유치권

3. 유치권의 효력

• 유치권에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다.
• 유치권자의 권리
• * 유치적 효력(295조 1항) - 유치권의 본체적 효력이다.
• * 과실 취득권(297조)
• * 비용 상환 청구권(299조)

• 유치권자의 의무
• * 유치권자의 선관주의 의무(298조 1항)
• * 유치물의 사용·임대·담보에 대해 채무자의 승낙을 얻을 의무(298조 2항 본문) - 유치물의 보존 행위로서의 사용에는 승낙 불필요(298조 2항 단서)
• 인도 급부 판결과 형식 경매
• : 유치권의 효력은 변제를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재판으로 이를 해결한 경우에는, '''인도 급부 판결'''을 얻을 수 있다.
• :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목적물을 유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 그래서, 목적물을 경매에 부쳐 일단 현금화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형식 경매).
• : 이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환가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되지만, 피담보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 : 동산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은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락 후에도 유치권은 존속하므로, 경매에서 낙찰받은 자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여 소멸시켜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와의 관계
•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300조). 다만, 유치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치권이 항변으로 행사된 경우, 소송 계속 중, 피담보 채권에 대한 권리 주장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송 계속 중 존속한다. 그리고, 소송 종결 후 6개월 이내에 강력한 중단 사유에 호소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3. 1. 유치적 효력

3. 2. 경매권

3. 3. 간이변제충당

3. 4. 과실수취권

3. 5. 유치물의 보관 등

4.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자가 민법 제298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98조 3항) 피담보채권의 소멸 시효 (제300조), 대(代)담보의 제공 (제301조), 점유의 상실 (제302조) 또한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4. 1. 일반적 소멸 사유

4. 2. 특별 소멸 사유

5.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비교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며, 채무 변제를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26] 또한, 양측 모두 그 주장에 따라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26]

그러나 유치권은 대세효가 있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26] 유치권은 법률에 의거해 인정되는 권리인 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에 의거해 인정된다.^[26]

또한, 유치권은 "변제받을 때까지" 주장이 가능한 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주장 가능하다.^[26]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전체에 걸쳐 권리 주장이 가능하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은 미제공 부분에만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르다.^[26]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27]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저당권과의 관계

저당권과 유치권이 경합하는 때 유치권자는 변제받지 않는 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치권은 저당권에 우선한다.^[25] 당연히 전세권에도 우선한다.

7. 판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해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29]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30]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그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그 반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자가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좇아 정하여진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세금이 종국에는 전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그가 전세금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용가능성이고, 그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산정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가능성은 그 자체 현물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바, 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다.^[31]

참조

_[1] 문서 占有
_[2] 문서 債權
_[3] 문서 辨濟
_[4] 문서 留置
_[5] 문서 法定擔保物權
_[6] 문서 당사자
_[7] 문서 절취물
_[8] 문서 立替
_[9] 백과사전 유치권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_[10] 문서 목적물
_[11] 문서 明渡
_[12] 문서 買收人
_[13] 문서 果實
_[14] 백과사전 유치적 효력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_[15] 법률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제1항,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제274조
_[16] 문서 最高價買收申告人
_[17] 법률 경매 3조 3항
_[18] 백과사전 경매청구권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_[19] 법률 324조 1항
_[20] 법률 324조 2항·3항
_[21] 법률 324조 2항 단서
_[22] 문서 必要費
_[23] 법률 325조
_[24] 백과사전 유치물의 보관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_[25] 백과사전 저당권의 순위 s: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_[26] 문서 對世效
_[27] 법률 민법 제 327조
_[28] 법률 민법 제322조
_[29] 판례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_[30] 판례 2009다40684
_[31] 판례 2009다3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