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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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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원석은 1969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거쳐 2022년 9월 제45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으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기도 했다. 검찰 재직 기간 중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했으며, 축사 등기 특례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에도 기여했다. 검찰총장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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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검찰총장 취임식
이름이원석
출생일1969년 5월 14일
출생지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시
본관광주
학력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직책
직책검찰총장
대수45
대통령윤석열
총리한덕수
전임김오수
후임심우정
임기2022년 9월 16일~2024년 9월 15일
경력
경력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 생애

1969년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고향은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출신이다.[1] 광주동성중학교, 중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2. 1. 검사 이원석

이원석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2] 수사검사 시절 이원석은 출근직후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연필 5자루를 뾰족하게 손수 깎았다고 한다. 무사가 아침에 일어나 몸과 마음을 다듬기 위해 칼을 갈듯이 바른 마음으로 예리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마음이 심란한 경우 연필이 부러졌다 한다. 이를 두고 경상도 출신 선배는 “이원석은 늘 촉이 쬬삣하게 서있다”고 하였다.

이후 수원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제주지검 부장검사,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 및 수사지휘과장(舊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역임하였다.[2] 2002년 대검 중수부에서 차떼기 사건 수사를 맡았고, 200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 X파일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 때 대검 검찰연구관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로 윤석열과 함께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함께 근무했다.

2008년부터 2년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며,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축사의 등기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당시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개정안이었다.[3]

2011년에는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과 함께 근무한 바 있다.[4] 이후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등을 거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담당했다.[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비리 의혹과 자원외교 수사를 맡았다.[6] 이 당시 이원석은 보통 평균 새벽 3~4시에 퇴근해서 집에 걸어서 갔다한다.

2017년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부장검사로 박근혜를 직접 조사했다. 또 삼성과 롯데, SK 등 대기업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과의 연관성을 밝혀내기도 했다.[7]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판결문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의 판결문에는 그의 이름이 들어있다.[8][9]

여주지청장 재직 시절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 초대 단장에 취임해 서울고검 검사로 이동하여 해당 보직을 겸하였고,[10]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 후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한다.[11] 2020년 1월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윤석열 사단 해체 선언으로 인해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비판하는 검사들의 성명 발표 당시 이름을 올린 바 있다.[12]

2021년 6월,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었다.[13] 제주지검장 시절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인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주도하였다. 2022년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인사에서 5월 23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인사발령 조치되었다. 전임 김오수 총장이 사퇴해 검찰총장이 공석임에 따라 새로운 총장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다.

2022년 8월, 김후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여환섭 법무연수원 원장, 이두봉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으며,[14]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되었다.[15]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으나, [16][17][18] 더불어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였다.[19]

2. 2. 검찰총장 이원석

이원석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역대 검찰총장 중 법학과 출신이 아닌 경우는 27대 김기수 총장 정도이다.[21] 2022년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원석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였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국회가 제출하지 않아 임명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133일간 지속된 최장기 검찰총장 공백사태가 마무리되었다.[21]

2022년 9월 1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글


이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이원석은 현충원을 참배해 ‘선열의 높은 뜻을 깊이 새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모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22]

이원석은 취임식에서 국가 재정 비리, 금융·증권 범죄,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가정 폭력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천명하였다. 또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23]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1월 2일 검찰 주요 간부들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다. 2023년 2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일 “지역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은 수사활동과 직권재심 등을 통한 국민 권리회복 외에 공보활동을 강화했다. 검수완박을 계기로 검찰의 이미지 쇄신에 힘쓴 결과, 대검찰청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었고, 유튜브 채널 '검찰나우'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이원석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지만, 민생 관련 형사부에 집중하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소년범 등 관련 지원을 강화했다. 2023년 6월 22일에는 한국증권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 세력에 “불공정거래시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패가망신법'이라고 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23년 9월 7일 대규모 검사장급 정기인사를 통해 임기 중 1기를 마무리한 이원석은 주요 간부들을 일선 지검장으로 보내 '검찰 정상화'를 위한 철학을 조직에 전파하려 노력했다. 이는 2024년 5월 16일자 인사에도 나타난다. 또한, 매 달마다 검찰사랑 봉사단을 이끌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2023년 9월 15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원석에 대해 언론은 '일하는 검찰'로의 정상화와 주요 특수수사뿐만 아니라 민생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을 성과로 꼽았다. 2023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은 이재명 당대표 등 민주당 대상 수사들에 대해 '위증교사'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밝히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2인 탄핵안을 발의하자 이원석은 "해당 검사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를 책임진 저를, 총장을 탄핵하라"고 밝혔다.

납북어부,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연루돼 형사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심을 두고, 검찰은 유죄판결의 경우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직권으로 재기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하고 있다. 2023년 12월 15일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에게 감사편지를 받았다.

2024년 2월 7일 모교인 중동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이원석은 “생활인인 우리에게 인생은 매일매일 고난을 버티고 견뎌야 하는 지난한 시간이 대부분이며 그 과정에서 소중한 ‘보석’을 찾기 위해 고난을 담담히 이겨낼 몸과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3. 주요 사건 처리 이력

3. 1. 대검 차장검사 이전

3. 1. 1. 서산 친딸 자매와 조카 등 4명 살해사건

2000년 2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부임한 이원석은 경찰이 살인 의혹을 갖고 수사했으나 단순 교통사고로 불구속 송치한 이 사건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이원석은 사망자들의 보험가입내역, 이모씨의 증권거래내역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등 재수사하여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고 2000년 6월 이모씨를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인지하여 직접 구속하였고, 2000년 11월 1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24]

3. 1. 2. 경남정치망수협 횡령 사건

2001년 부산지검 공판부 평검사였음에도 어민들의 재산이 사라져버렸다는 호소를 허투루 지나칠 수 없어 직접 수사에 나섰다. 당시 이원석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남정치망수협의 부산 망미동지점 및 이 지점 수미출장소 직원들이 6개월 동안 전산을 조작해 자신의 친인척과 친구 명의 계좌로 무려 12억원을 송금하고 이를 찾아 사채업까지 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기소,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25][26][27]

3. 1. 3.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 진상조사

2002년 발생하여 가덕도신공항이 생기게 된 계기로 꼽히는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의 담당 검사로서 초동 수사를 맡아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때 경험을 들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직시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중 대형참사 수사가 빠진데 대해 비판을 한 바 있다.[28]

김해 민항기 유족 대표에 따르면 사고 수습 이후 10년 정도 지나 연락한 처음이자 유일한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진상조사 공청회 당시 유족대표에게 맨 앞자리를 양보하는 등 유족대표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친척을 잃은 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을 때 이 검사만큼은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기억한다고 한다.[29]

3. 1. 4. 영국사 영산회상도 도난품 회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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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9. 조계종을 찾은 이원석검찰총장


이원석은 2003년 서울지검 공판부 근무시 보물 제1397호인 영국사 영산회상도의 도난품 회수사건을 맡아 조계종이 환수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한다. 공소시효가 지나 환수가 어려운 상황에 업자의 차 트렁크에서 도난미술품 백서를 찾고, 그림을 칼로 자른 자국을 찾아 증명해 어렵사리 환수하여 현재는 불교미술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2022년 10월 29일 검찰총장이 되어 조계종을 방문했을 때 이 그림을 다시 마주하고 감격했다고 한다. 2003년 소송 당시 조계종 문화부장이던 탁연스님은 환수 이후 고마운 마음에 이 총장에게 소원을 물은 바 있는데, 이원석 총장은 조계사에 기도를 다니는 어머니께 차 한 잔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실제 조계사를 방문하여 스님과 차를 한 잔 하신 이 총장의 어머님은 크게 기뻐하셨다고 한다.[30]

3. 1. 5. 천주교 미리내 성지 인근 미산골프장 인허가 관련 뇌물사건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근무하던 이원석은 서해종합건설(신미산개발 전신)이 2002년 11월 안성시 천주교 김대건 신부 순교 미리내 성지에서 3km가량 떨어진 109만㎡ 부지에 27홀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안성시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인허가 과정에서 골프장 사업자가 관련 공무원 등에 뇌물을 제공한 사항을 밝혀내었다. 이에 따라 천주교계의 성지를 지켜줄 수 있었고, 천주교 수원교구 신부들이 주임검사인 이원석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해주었다고 한다.[31][32]

검찰 수사로 비리 의혹이 드러난 데다 A사가 2009년 입목축적(1헥타르 안 나무의 체적)을 허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27홀 골프장 개발은 무산됐다. A사는 2010년대 중반 새로 허가를 받아 18홀 골프장을 조성했다. 미리내 성지로 이어지는 도로와 사업부지 사이에 500m 이상 거리를 둬 훼손 우려와 순례객의 불편을 해소했다.

수원교구 이용훈 주교 등은 2023년 8월 이원석 검찰총장을 방문하였다. 당시 수원지검에 이 사건 제보를 주도했던 이영배 신부는 2021년 선종해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다. 수원교구에서는 미리내 성지 사건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33]

3. 1. 6.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008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도 무거운 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려 검찰 안팎에서 '일등 공신'으로 꼽힌 바 있다.[34]

3. 1. 7.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마련

200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근무 당시 한우 축산농가가 소를 사육하는 축사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한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다.[35]

축사 등기는 대다수 축산농가가 간절히 원하던 숙원사항이었다고 한다.[36]

등기특례법이 제정되어 한우 축산농가에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혜택이 부여되었다.[37][38][39]

3. 1. 8.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0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근무 당시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40]

3. 1. 9. 제주지검장 재임시 정책관

2022년 초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임시 이원석은 신년사에서 다음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 아동·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2) 가정폭력 3) 흉포한 강력범죄 4)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민생을 침해하는 여러 경제범죄 5) 비대면 범죄 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히는데, 대검 차장검사 및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써 대검을 이끌며, 검찰의 방향을 이 방향대로 실천하고 있다.[41]

취임 직후와 이임 직전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피해자를 면담하는 등 4·3 사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쏟기도 했다. 2022년 8월 10일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되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가 나왔는데, 사건에 이해가 깊던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의견을 피력했고 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극 수용했다고 한다.[42]

3. 1. 10.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

재임시 소년범들이 제주 올레길 걷기를 통해 자아를 되찾는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바 있는데, 대검 차장이 된 후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을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전국 소년범들이 제주 올레길을 찾도록 지원한다.[43][44]

3. 1. 11. 제주서 생후 3일만에 유기된 피해 아동 첫 돌지나 '출생신고'

이원석이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8개월간 잠적한 부모'가 경찰에서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문제는 이름도 없고, 출생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아이였다.[45] 이에 제주지검은 사건송치 직후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에게 아이의 작명을 의뢰하고, 제주지방변호사회에 가사소송 무료변론 등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지원을 요청하도록 수사검사에게 지시하였다.[45] 또한 제주지검 소속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과 수사검사가 뜻을 모아 아이를 보호하는 기관에 후원도 하였다.[45] 결국 ‘2021년 3월 4일 태어났지만 1년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아이’는 2022년 4월 21일 세상에서 불러줄 수 있는 이름과 함께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다.[45]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비롯하여 통장 개설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45]

아이의 생모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수사검사에게 아이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사진을 받아 본 생모는 감사편지를 보내왔다고 한다.[46]

3. 2. 대검 차장검사 이후

3. 2. 1. 디지털 성범죄 대응·피해자 지원 강화 지시

이원석은 6월 7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해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지시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와 상담 같은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47]

3. 2. 2.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발생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맞춤형 보호, 지원강화해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이원석은 6월 15일 검찰의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중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한다.[48]

1)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일선 검찰청에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보호관찰소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원한다. 즉, 생애주기별 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해 교육시설 연계, 활동보조, 취업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발달장애인 피의자 입건시 전문적인 양형 자료 수집을 통해 적정한 처분을 한다.

3) 청각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어 통역인 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각급 검찰청이 수어 통역인을 선정해 운영한다.

4) 검찰청 방문하는 장애인 시설 정비. 전국 10개 검찰청, 내년 8개 검찰청에 장애인 조사실 신설. 2022년 내 30개 검찰청, 내년 30개 검찰청에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배치. 점자 블록이나 안내판도 설치해 검찰청에 ‘장애인 친화적 환경’ 조성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장애인 피해자 지원 강화책을 내놓았다.

3. 2. 3. 대검, 거짓 합의·후원 등 성범죄자 '꼼수감형' 엄정 대응 지시

이원석은 2024년 6월 20일 범죄자들의 '꼼수 감형' 시도가 성범죄자들을 중심으로 특히 늘고 있다며 전국 일선 검찰청에 다음과 같은 대책 시행을 지시한다.[49]

1)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양형 자료로 내는 합의서나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청첩장 등에 위·변조나 조작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진위 확인

2) 거짓 양형 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와 증거 위·변조 같은 범죄 해당 시 판결 확정됐더라도 추가 수사 후 처벌

3)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서 감형 요소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 사정'은 감형 사유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중 처벌 요소로 추가토록 법원에 의견 제출 및 적극 항소 방침

3. 2. 4. 전세사기 구속수사 지시

이원석은 2023년 7월 11일 '2030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사기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200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 시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힘을 써 전세금의 우선 변제 범위를 넓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51]

3. 2. 5.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경찰의 준강간치사 송치를 검찰이 살인죄로 추가수사 기소

이원석은 2022년 7월 27일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지시한다. 검찰은 검사실 3개나 투입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경찰의 준강간치사 혐의 송치건을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죄로 기소하였다.[53]

3. 2. 6. 벌금 못 내는 빈곤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적용

대검찰청은 8월 2일 벌금 납부가 어려운 빈곤·취약계층 국민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고,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한다. 빈곤·취약계층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을 넓힌다.[54]

3. 2. 7. 대검, 보이스피싱 총책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처벌기준 강화

이원석은 2023년 8월 19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범죄 주도자에게 범죄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 가능함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의 시행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다.[57]

서민 대상 범죄라면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해도 결코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눈앞에 보이는 범죄 말고도 최대한 피해 사례를 모아서 엄벌하자는 취지라 하였다.

이원석은 2022년 6월 합수단 구성 방침을 발표하면서 16년 묵은 난제(보이스피싱)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민 다중 피해를 야기한 경제범죄 사범의 처벌과 범죄수익 박탈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으며, 이는 민생 침해 사건에 관심을 기울여온 이원석의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되었다.

"이원석은 법무부 재직 시절 서민과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범죄 수사 외에도 민법 같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왔다"며 "이런 경험이 민생 안정의 중요성에 관한 지론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3. 2. 8. 생명과 신체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이원석은 2022년 8월 23일 검찰총장 지명 시 밝힌 검찰의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 접수 스토킹 사건이 월평균 10배 이상 증가하자, 피해자 신속 보호 조치 강화, 강력범죄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 등을 지시했다.[58]

대검찰청은 특히 교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처벌 불원 또는 고소 취소 등 상대적으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악화할 우려가 있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58]

3. 3. 검찰총장 임명 이후

3. 3.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이원석은 2022년 9월 21일 박현철 대검 대변인과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60]

이는 2022년 6월 7일 일선 검찰청에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한 엄정 대응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2022년 9월 7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선 검찰청에 추가로 지시한 것이다.[60]

1)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한다.

2) 대검 사이버수사과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성착취물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3)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이원석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영상물 유포의 신속한 차단을 비롯하여 실효적이고 입체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60]

3. 3. 2. 금융범죄 엄단의지

이원석은 2022년 9월 27일 취임 후 첫 기관방문지로 서울남부지검 및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찾았다. “남부지검은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곳으로 펀드 사기를 비롯해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하겠다. 남부지검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자본시장을 무너뜨리려는 범죄자를 대응해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지만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는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61]

3. 3. 3.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이원석은 2022년 9월 30일에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출범식에 참석하여,"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 유지와 발전의 핵심"이라며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고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고 강조한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까지 수사하게 된다.[62]

3. 3. 4. 아동학대 엄정대응 예고

이원석은 2022년 10월 4일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피해아동 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가 은폐되지 않도록 해 사각지대에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엄정대응을 예고했다.[63] 대검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범 검찰 접수 현황은 2017년 5456명, 2018년 6160명, 2019년 7994명, 2020년 8801명, 2021년 1만6988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63] 이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관련 법규가 강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2021년에 급증한 수치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3. 5. 마약범죄 합동수사 추진

이원석은 2022년 10월 7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마약범죄 임계점 넘어…"라며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범죄에 대한 광역 단위 합동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64] 이는 지난해 마약 압수량이 2017년에 비해 8배,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해에 비해 13.4%, 밀수 유통사범도 32.7%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64] 특히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가 쉬워져 10대 사범이 지난 10년 새 11배 늘어난 상황이라고 한다.[64]

4. 주요 관심정책

이원석은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리 첫 출근 이후 검찰의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65][66][67]

== 양성평등 정책 ==

이원석은 검찰총장으로서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성범죄자의 부당한 감형 시도 등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65][66][67]

대검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65]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66] 또한, 성범죄자가 거짓 합의나 후원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는 '꼼수 감형'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67]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발생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맞춤형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추진했다. 또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 계층에게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확대 적용했다.

== 서민 등 민생경제범죄 방지 정책 ==

이원석은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였다.[71] 특히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지시하였고,[70]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총책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하였다.[72]

== 소년범 선도·교화 ==

이원석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인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년범들이 올레길을 걸으며 과거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73]

4. 1. 양성평등 정책

이원석은 검찰총장으로서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성범죄자의 부당한 감형 시도 등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65][66][67]

대검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65]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66] 또한, 성범죄자가 거짓 합의나 후원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는 '꼼수 감형'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67]

4.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발생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맞춤형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추진했다. 또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 계층에게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확대 적용했다.

4. 3. 서민 등 민생경제범죄 방지 정책

이원석은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였다.[71] 특히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지시하였고,[70]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총책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하였다.[72]

4. 4. 소년범 선도·교화

이원석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인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년범들이 올레길을 걸으며 과거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73]

5. 학력

6. 경력


  • 1995년 10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 1998년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27기).
  • 1998년 3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다.
  • 2000년 2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 2001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 검사
  • 2003년 2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직무대리
  • 2003년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검사
  • 2004년 독일 막스 플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 국외연수
  • 200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검사
  • 2006년 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06년 8월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2008년 7월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검사
  •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 부부장검사
  •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직무대리
  • 2011년 8월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 2012년 7월 제52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 2013년 4월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4년 1월 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
  • 2015년 2월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
  • 2017년 8월 제61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 2018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역임하였다.
  •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원고등검찰청 차장을 역임하였다.
  •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제69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다.
  • 2022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를 역임하였다.
  • 2022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였다.
  • 2022년 9월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제45대 검찰총장을 역임하였다.

7. 기타

이원석은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75] 2022년 검찰총장 임명 청문회 당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원석 후보자가 "굉장히 선비" 같다고 평했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변 평가가 좋다고 언급했다.[75] 일각에서는 이원석을 '국민 청백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골프를 치지 않고 산책, 탁구, 등산 등을 즐기며,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75] 대검 기획조정부장 시절에는 비기관장 검사장들에 대한 관용차 지급을 없애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75]

제주지방검찰청 재직 시절에는 오름과 올레길을 좋아하여 나무 지팡이를 들고 다녀 지역 주민들에게 '제주의 도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75] 검찰총장 지명 이후에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 하단에 있는 '장무상망(長毋相忘)' 인장을 언급하며 제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75]

내부적으로는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함) + 독서광, 일에 미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76] 서울 강남구 중동고 재학 시절에는 '불의 못 참는 아인슈타인'으로 불렸는데, 이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Eins(1)+Stein(돌))과 이원석(one+石)의 이름이 '하나의 돌'이라는 뜻으로 통했기 때문이다.[77]

2003년 서울지검 공판부 시절에는 보물 제1397호인 '''영국사 영산회상도''' 도난품 회수 사건을 맡아 조계종이 환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78] 2022년 검찰총장으로 조계종을 방문했을 때 이 그림을 다시 마주하고 감격했다고 한다.[78] 수원지검 특수부 재직 시에는 천주교 미리내 성지 인근 골프장 개발 관련 비리를 입증해 성지 훼손을 막은 공로로 2023년 천주교 인사들의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79]

수사 검사 시절에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연필 5자루를 뾰족하게 깎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바른 마음으로 예리한 수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마음이 심란하면 연필이 부러지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는 매월 '검찰사랑 봉사단'을 직접 이끌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75] 또한, 소년범 교화와 가정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제주소년원 학생들과 올레길을 걷고 자비로 간식을 보내거나, 소년원생들에게 무료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다.[80] 2023년에는 청렴 크로스워드 퍼즐 퀴즈를 직접 출제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81]

참조

[1] 뉴스 검찰총장 낙점 이원석, “총명한 어린시절…명절마다 보성서 성묘” http://news.heraldco[...] 2022-09-11
[2] 뉴스 ‘불의 못 참는 아인슈타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https://www.donga.co[...] 2022-08-27
[3] 뉴스 대검, 보이스피싱 총책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처벌기준 강화 https://www.yna.co.k[...] 2022-08-22
[4] 뉴스 검찰총장에 이원석 유력… 국정농단 등 수사한 특수통 https://www.chosun.c[...] 2022-08-17
[5] 뉴스 검찰, '정운호 1억 수수' 前검사 불구속 기소 https://www.asiae.co[...] 2017-05-16
[6] 뉴스 [프로필]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대표적 '친윤·특수통' https://www.newsis.c[...] 2022-08-18
[7]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이원석 검사’ 투입! 그는 누구? 굵직한 특수수사 경험 ‘특수통’ https://www.sedaily.[...] 2017-03-22
[8] 웹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https://casenote.kr/[...]
[9] 웹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분리) - CaseNote,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https://casenote.kr/[...]
[10] 뉴스 "해외 불법재산 지체 없이 추적해 환수"…범정부조사단 출범 https://www.yna.co.k[...] 2018-06-22
[11] 뉴스 이원석, 한동훈과 동기... 文정부서 연거푸 좌천됐다 사정 사령탑으로 https://www.chosun.c[...] 2022-08-18
[12] 뉴스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달라" 검사장들 집단 성명…이성윤은 빠져 https://www.newspim.[...] 2020-11-26
[13] 뉴스 이원석 제주지검장 https://shindonga.do[...] 2022-04-20
[14] 뉴스 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종합2보) https://www.yna.co.k[...] 2022-08-16
[15] 뉴스 한동훈, 尹대통령에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 임명 제청 https://www.hankyung[...] 2022-08-18
[16] 뉴스 여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다음달 5일 열기로 https://imnews.imbc.[...] 2022-08-24
[17] 뉴스 “재판받는 최강욱, 청문위원 자격 있나” 이원석 청문회서 여야 충돌 https://www.chosun.c[...] 2022-09-05
[18] 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https://www.ytn.co.k[...] 2022-09-06
[19] 뉴스 “김건희 수사 의지 없어” 민주당, 이원석 자진사퇴 요구 https://www.chosun.c[...] 2022-09-06
[20] 뉴스 떠나는 김후곤 “이원석, 정치 중립·수사 공정성 지킬 사람” http://www.newstomat[...] 2022-09-06
[21] 뉴스 이재명 수사·검수원복 연착륙·檢 인사… 이원석 ‘3대 난제’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22-09-16
[22] 뉴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모든 책무 다할것" https://www.news1.kr[...] 뉴스1 2022-09-16
[23] 뉴스 이원석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2-09-16
[24] 뉴스 보험금 타내기위해 딸·조카 살해한 30대에 사형선고 https://www.lawtimes[...] 2000-11-25
[25] 뉴스 예탁금 횡령 경남정치망수협 직원 구속 http://www.busan.com[...] 2001-06-22
[26] 뉴스 인사청문회 앞둔 이원석,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이유 https://n.news.naver[...] 2022-09-22
[27] 뉴스 다짜고짜 검찰청 찾아온 어부…초짜 검사는 그 절박함 못 지나쳤다 https://n.news.naver[...] 2022-09-12
[28] 뉴스 대형참사 규명·처벌도 막을 검수완박 http://www.munhwa.co[...] 2022-09-12
[29] 뉴스 김해 민항기 유족 대표 “사고 후 연락한 공무원은 이원석 유일” http://www.munhwa.co[...] 2022-09-12
[30] 뉴스 이원석 총장, 박물관 수장고 찾은 이유는?...20년 만에 만난 '영산회상도' http://news.bbsi.co.[...] 2022-10-29
[31] 뉴스 미산골프장 사업신청에서 도지사 사과까지 https://n.news.naver[...] 2009-03-17
[32] 뉴스 골프장 뇌물수수 사건 관련 시청 압수수색 http://www.assm.co.k[...] 2007-11-06
[33] 뉴스 매년 수십만명 찾는 성지 훼손될 뻔…검찰총장과 신부님들 특별한 인연 https://news.mt.co.k[...] 2023-08-11
[34] 뉴스 ‘에버랜드 항소심 승리’ 검찰주역들 “사표로 맞장” https://www.hani.co.[...] 2007-05-30
[35] 뉴스 이원석, 한동훈과 동기... 文정부서 연거푸 좌천됐다 사정 사령탑으로 https://www.chosun.c[...] 2022-08-18
[36] 뉴스 [기고-정민석]‘벽없는 우사’ 등기 가능 … 한우 경쟁력 제고 기대 https://www.nongmin.[...] 2009-04-08
[37] 뉴스 축사 등기특례법 제정에 관하여 https://m.lawtimes.c[...] 2009-04-13
[38] 뉴스 개방형 축사 등기문제 해결…“재산권행사 쉽게” http://www.chuksanne[...] 2009-01-12
[39] 뉴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되자 축산농가 ‘이원석法’ 회자 http://www.munhwa.co[...] 2022-08-25
[40] 뉴스 전세금 우선 변제 2000만원으로 https://www.joongang[...] 2008-08-13
[41] 뉴스 [신년사]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https://www.newsjeju[...] 2022-01-02
[42] 뉴스 오영훈, 4.3 재심 항고 제주지검 방문…지검장 “염려 말라” http://www.jejusori.[...] 2022-03-17
[43] 뉴스 검찰총장 지명 이원석 전 제주지검장 “제주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겠다” http://www.jejusori.[...] 2022-03-19
[44] 뉴스 이원석, 제주 자연과 소년범을 품다 https://www.newsjeju[...] 2022-08-29
[45] 뉴스 유기 아동 대신 출생신고하고 작명도…이원석의 아동·소년 사랑 https://news.mt.co.k[...] 2022-09-11
[46] 뉴스 제주서 생후 3일 산후조리원 유기 피해 아동 첫 돌 지나 '출생신고' http://www.jemin.com[...] 2022-04-24
[47] 뉴스 대검 "디지털 성착취물 소지·시청해도 징역형 원칙으로 대응" 지시 https://www.news1.kr[...] 2022-06-07
[48] 뉴스 대검, 일선에 장애인 피해자 지원 강화 지시…각급 검찰청엔 수어통역인 https://m.khan.co.kr[...] 2022-06-15
[49] 뉴스 대검, 거짓 합의·후원 등 성범죄자 '꼼수감형' 엄정 대응 지시 https://www.yna.co.k[...] 2022-06-20
[50] 뉴스 대검 양성평등정책위 "사회적 약자 보호·범죄자 합당한 처벌"논의 https://n.news.naver[...] 2022-06-29
[51] 뉴스 전세 보증금 떼 먹는 사기 늘자… 대검 “구속 수사하라” https://n.news.naver[...] 2022-07-11
[52] 뉴스 檢,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엄정 대응” https://n.news.naver[...] 2022-07-21
[53] 뉴스 이원석 대검 차장, ‘인하대 성폭행 사망’ 철저 수사 지시 https://biz.chosun.c[...] 2022-07-27
[54] 뉴스 벌금 못 내는 빈곤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적용 https://www.yna.co.k[...] 2022-08-02
[55] 뉴스 검찰, 폭우 피해자 위한 수재의연금 3045만원 적십자사에 기탁 https://n.news.naver[...] 2022-08-12
[56] 뉴스 마약·조직범죄에 칼 빼든 검찰…전국 조폭 계파 특별관리(종합) https://n.news.naver[...] 2022-08-16
[57] 뉴스 대검, 보이스피싱 총책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처벌기준 강화 https://www.yna.co.k[...] 2022-08-22
[58] 뉴스 스토킹 사건 열달새 4.7배…대검, 피해자 보호·범죄 엄단 지시 https://n.news.naver[...] 2022-08-23
[59] 뉴스 대검, ‘소년원생 대모’ 송화숙 전 서울소년원장 특강... “특성 고려한 선도방안 모색” https://biz.chosun.c[...] 2022-08-30
[60] 뉴스 이원석,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는 연쇄 사회적·인격 살인 범죄” https://www.seoul.co[...] 2022-09-21
[61] 뉴스 금융범죄 엄단 의지 드러낸 이원석…금융위·금감원·남부지검 방문 https://biz.chosun.c[...] 2022-09-27
[62] 뉴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이원석 "재정비리 뿌리 뽑을 것" https://www.hankooki[...] 2022-09-30
[63] 뉴스 아동학대 작년 신고만 1만7000명…이원석의 검찰 엄정대응 예고 https://n.news.naver[...] 2022-10-04
[64] 뉴스 이원석 "마약범죄 임계점 넘어…합동수사 추진" https://n.news.naver[...] 2022-10-07
[65] 뉴스 검찰, 성착취물 소지범에 징역형 구형키로 https://n.news.naver[...] 2022-06-07
[66] 뉴스 스토킹 사건 열달새 4.7배…대검, 피해자 보호·범죄 엄단 지시 https://n.news.naver[...] 2022-06-23
[67] 뉴스 대검, 거짓 합의·후원 등 성범죄자 '꼼수감형' 엄정 대응 지시 https://www.yna.co.k[...] 2022-06-20
[68] 뉴스 대검, 일선에 장애인 피해자 지원 강화 지시…각급 검찰청엔 수어통역인 https://m.khan.co.kr[...] 2022-06-15
[69] 뉴스 벌금 못 내는 빈곤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적용 https://n.news.naver[...] 2022-08-02
[70] 뉴스 전세 보증금 떼 먹는 사기 늘자… 대검 “구속 수사하라” https://n.news.naver[...] 2022-07-11
[71] 뉴스 https://n.news.naver[...]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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