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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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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추미애는 1958년 대구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판사로 재직하다가 김대중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이후 5선 의원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중 검찰 개혁을 추진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선에 성공했다. 그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에 노력했으며, 한반도 평화 외교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계엄령 발언 등으로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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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2020년 추미애
이름추미애
로마자 표기Chu Miae
한자 표기秋美愛
출생일1958년 10월 23일
출생지대구광역시
국적대한민국
서명
웹사이트www.choomiae.com
학력
대학교한양대학교
대학원연세대학교
정치 경력
정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당신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구경기도 하남시 갑
서울특별시 광진구 을
임기 시작2024년 5월 30일
2008년 5월 30일
1996년 5월 30일
임기 종료현직
2020년 5월 29일
2004년 5월 29일
당선 횟수6회
주요 직위
직책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기 시작2020년 1월 2일
2016년 8월 27일
임기 종료2021년 1월 27일
2018년 8월 25일
전임자조국
김종인 (임시)
후임자박범계
이해찬
대통령문재인
국무총리이낙연
정세균
기타
대한민국 헌정회대한민국헌정회

2. 생애

1958년 대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2남 2녀 중 셋째(차녀)로 태어났다.[74]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인 서성환 변호사와는 캠퍼스 커플이었으며, 결혼 전까지 7년간 연애하였다. 서성환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며, 다리에 장애가 있다. 추미애의 집안에선 서성환과의 결혼에 반대하였으나 추미애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1985년 서성환과 결혼하였다. 한편 훗날 추미애를 정계에 입문시킨 김대중은 추미애에게 "호남 사람인 제가 대구(출신)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언론에선 추미애를 '대구의 딸이자 호남의 며느리'로 부른다.[75][76][77]

대학교 졸업 후 판사로서 여러 지역 법원에서 근무했다. 광주고등법원에 근무하던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으로부터 입당 제안을 받고 정계에 입문했다.

꾸준히 전라도에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가진 정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본인은 자유한국당의 탄탄한 지역 기반인 경상북도대구시(현·대구광역시) 출신이다. 초선 이후 총재 특별보좌관, 총재 비서실장, 당 최고위원 등 국민회의와 민주당의 요직을 역임했다. 2004년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민주당에 대한 역풍으로 고배를 마셨지만, 2008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포스트 손학규’ 시대를 이끌 야당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다.[22]

2012년 4월 총선에서 4선을 달성했고, 민주통합당 대표였던 한명숙이 야당 연대의 사실상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당 지도부 선거에서 당 최고위원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23] 같은 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의 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에 취임하여 선거를 지원했다.[24]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되었다.[25]

2016년 4월 총선에서 한국 여성 의원 중에서는 드물게 5선(지역구에서만 당선된 여성 의원으로는 최초)[26]을 달성했고, 같은 해 8월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보수계 정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경상북도(소위 TK 지역) 출신 여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전신 정당 포함) 대표가 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27] 당 대표 시절에는 성추행 문제 대처도 평가받았다.[28][29]

2019년 1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한 달 반 이상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어 이듬해 1월 2일에 취임했다.[30][31]

2020년 1월에는 검찰 인사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권과 대립하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간부를 포함한 32명이 일제히 지검이나 閑職으로 좌천되었다.[32] 한국 언론은 “대학살 인사”라고 보도하며, 대통령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견제하려는 “보복 인사”라고 비판했다.[33]

이후에도 4개월 동안 3차례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11월 25일에는 여러 부정 의혹을 확인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을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동시에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12월 30일 문재인은 후임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를 지명했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의를 얻는 대로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게 되었다.[34]

2021년6월 23일,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유튜브를 통해 선언했지만,[35] 당내 예선에서 이재명과 이낙연에게 패해 3위에 그쳤다.[36]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한동안 SNS 활동을 중단했지만,[37] 이후 다시 SNS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비판하기 시작했다.[38] 또한, 2023년 7월경 당시 법무부 장관 사퇴는 자진 사퇴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사실상의 경질이었다고 밝혔다.[39][40]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갑 선거구에서 출마하여[41] 6선을 달성했다.[42] 같은 해 5월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참여했고, 당 대표 이재명의 의중으로 후보가 사실상 추미애로 단일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원식에게 패했다.[43][44]

2. 1. 판사

1981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5년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했다. 전두환 정부가 불온서적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검찰이 전국 법원에 서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을 때 다른 법원들은 영장을 모두 발부했지만 추미애만 "책을 유언비어로 볼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고, 1993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김제시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했다. 19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제안으로 8월 27일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고, 당 부대변인으로 정당 생활을 시작했다.

2. 2. 국회의원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광진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43.77%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다.[1]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으로 당선되어 지역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1]

초선 의원 시절인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 캠프의 유세단장으로 활동하며, 고향인 대구에서 지역감정에 맞서 선거운동을 펼쳐 '추다르크'[79]라는 별명을 얻었다.[78] 1999년에는 홍콩 시사주간지 《ASIAWEEK》에서 '새천년을 이끌 아시아 밀레니엄 정치지도자'로 선정되었고, 2000년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20세기를 빛내고 21세기를 빛낼 여성' 여론조사에서 4위에 선정되었다. 또한 한국유권자연맹으로부터 '국회의정활동 최우수상', 전국 NGO단체연대로부터 '올해의 닮고 싶은 인물상'을 수상했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였고,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하며 '희망돼지' 저금통 사업을 통해 선거 자금을 모아 '돼지엄마'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미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2003년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 때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하며 노무현과 정치적으로 결별하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80] 당론에 따라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81] 이후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탄핵 역풍으로 낙선했다. 추미애는 훗날 탄핵 찬성을 "정치 인생 중 가장 큰 실수이자 과오"라고 회고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복귀했다. 2008년 7월 6일 통합민주당 대표에 다시 도전하였으나 정세균에게 밀려 2위를 기록했다.[12]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제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2015년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의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 때 탈당파를 비판하며 당에 잔류하였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9.01%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83] 이후 이재명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하남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선거년도선거구소속 정당득표수득표율결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서울특별시 광진구 을새정치국민회의36,57043.77%당선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서울특별시 광진구 을민주당 (2000)42,78757.35%당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서울특별시 광진구 을민주당 (2000)26,97330.08%낙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서울특별시 광진구 을민주당 (2008)34,85451.29%당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서울특별시 광진구 을민주통합당45,98055.19%당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서울특별시 광진구 을더불어민주당43,98048.53%당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경기도 하남시 갑더불어민주당51,42850.58%당선


2. 3.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54.03%의 득표율로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84]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대구·경북 출신 여성 당 대표가 되었다.[85]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이로써 헌정 사상 첫 여성 집권 여당 대표가 되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당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냈다. 같은 해 8월 임기가 만료되어 역대 민주당계 정당 대표 중 최초로 임기를 채운 대표라는 영예를 안으며 퇴임하였다.[86]

7년간 의회에서 활동한 추미애는 2003년 천년민주당 대표에 출마하여 조순형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5] 그녀는 이후 몇 달 동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위기 속에서 조순형과 갈등을 빚었고, 추미애는 조순형에게 사퇴를 촉구했다.[6]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당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8] 당내 지역주의에 맞선 투쟁과 탄핵 위기 속에서 선거를 위한 당 선거운동을 관리한 능력은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9][10]

2008년 7월 6일 당 대회에서 통합민주당 대표에 다시 도전했지만,[11] 정세균에게 밀려 2위를 차지했다.[12]

2. 4. 법무부 장관

2020년 1월 2일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는 개혁을 추진하였고, 대검찰청 중간 간부 자리를 대거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 직제개편도 추진했다.[87] 2020년 10월 19일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 등에서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87] 2020년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배제 명령도 내리며,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감찰 방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등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87]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이끌어낸 뒤 법무부 장관에서 사의를 표명했다.[87]

3. 학력

3. 1. 비학위 수료


  • 2005년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 2007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을 수료했다.

4. 경력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1989년), 전주지방법원(1993년), 광주고등법원(1995년)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의 제안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광진구 을에 출마하여 당선되며 초선 의원이 되었다. 이후 15대 국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후신인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며,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1998년),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2001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2002년) 등을 역임했다.

2000년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2002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고,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미국·일본 특사로 파견되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역풍으로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으나,[45] 이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 교수(2004~2006년),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2006년)로 활동했다.[89]

2008년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 3선 의원이 되었고,[46] 18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48][49]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선에 성공, 민주통합당 최고위원(2012년)을 지냈다.[23]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24]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25] 2016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6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선 고지에 오르며, 한국 여성 의원 중 지역구에서만 5선을 달성한 최초의 여성 의원이 되었다.[26]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어 2018년까지 당을 이끌었다.[27]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성추행 문제 대처도 평가받았다.[28][29]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제67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30][31] 법무부 장관 재임 중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고,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34]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로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했다.[36]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하남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 6선 의원이 되었다.[41][42]

5. 주요 활동 및 평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추미애는 처음에는 탄핵에 반대했으나, 최종적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줄여도 줄여도 책 한 권 분량"이라고 발언하여 탄핵에 적극적인 인물로 여겨졌고, 한동안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 추미애는 나중에 사과의 표시로 광주 錦南路(금남로)에서 5·18 망월동 묘지까지 15km를 삼보일배했다.[51]

추미애는 국회의원으로서 1948년 제주 4·3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구한 최초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주목받았다.[3] 1998년 4·3 사건 추모식에 참여했고, 이듬해 최초의 공개 조사를 주재했다.[4] 추미애는 제주도에서 "공산 반란"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을 받은 1,650명의 명단이 포함된 2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는 4·3 사건에 대한 어떠한 공식 정부 문서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최초의 사례였다.[3]

추미애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03년에는 북한 핵 위기 관련 미국 특사로 임명되었다.[13] 2010년 11월 영국을 방문하여 채텀하우스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한반도의 미래 정책에 대한 강연을 했다.[13][14]

2017년 6월 12일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특사 니카이 도시히로와 만난 자리에서 추미애는 한일 합의에 대해 "일본의 진실 규명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은 일본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이라고 주장했다.[52] 6월 14일에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당연히 무효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2]

2018년 5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서 약속된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대한 질문에 "소녀상은 전 세계에 국가를 잃은 소녀들을 성적 노예로 만든 일본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고발하는 것"이라며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반론했다.[55]

2017년 12월 3일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정당 간부와의 대화" 기조연설에서 "신세대 설계자인 시진핑 총서기이 제창하는 '두 개의 백년'과 '중국몽'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확신한다. '시대는 사상의 어머니'라고 외친 시 총서기의 말에 강하게 공감한다"고 발언했다.[53][54]

남편은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후배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과거 전신마취 수술을 10회 이상 받았다.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난다면 평생 고향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당시 판사였던 추미애의 반대를 무릅쓰고 홀로 고향 정읍으로 돌아왔다고 한다.[69]

별명은 "추미애 잔 다르크"이다.[70]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전 국회의원인 전여옥과 현직 으로부터 "보수의 어머니"라는 비꼬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고,[71][72]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추미애 갈등』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일등 공신이다"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73][40]

5. 1.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노력

추미애는 국회의원으로서 1948년 제주 4·3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구한 최초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주목받았다.[3] 1998년 4·3 사건 추모식에 참여했고, 이듬해 최초의 공개 조사를 주재했다.[4] 추미애는 제주도에서 "공산 반란"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을 받은 1,650명의 명단이 포함된 2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는 4·3 사건에 대한 어떠한 공식 정부 문서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최초의 사례였다.[3]

5. 2. 한반도 평화 외교

추미애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03년에는 북한 핵 위기 관련 미국 특사로 임명되었다.[13] 2010년 11월 영국을 방문하여 채텀하우스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한반도의 미래 정책에 대한 강연을 했다.[13][14]

2017년 6월 12일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특사 니카이 도시히로와 만난 자리에서 추미애는 한일 합의에 대해 "일본의 진실 규명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은 일본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이라고 주장했다.[52] 6월 14일에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당연히 무효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2]

2018년 5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서 약속된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대한 질문에 "소녀상은 전 세계에 국가를 잃은 소녀들을 성적 노예로 만든 일본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고발하는 것"이라며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반론했다.[55]

2017년 12월 3일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정당 간부와의 대화" 기조연설에서 "신세대 설계자인 시진핑 총서기이 제창하는 '두 개의 백년'과 '중국몽'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확신한다. '시대는 사상의 어머니'라고 외친 시 총서기의 말에 강하게 공감한다"고 발언했다.[53][54]

5. 3. 검찰 개혁

6. 논란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90] 추미애는 총선 전 기자 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는데 낙선하여 법원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했다"고 허위사실을 알리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90] 2017년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2017노28)[91]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92]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계엄선포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계엄해제권은 추 대표에게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93] 이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의 군 병력 출동 검토 정황이 확인되자 추미애의 발언이 재조명되었다.[94] JTBC는 "국방부가 한민구 장관 지시로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보도하며 추 대표의 발언을 재조명했다.[94] 그러나 SBS는 국방부가 이철희 의원 요청에 따라 위수령을 검토한 것이라 반박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불성립 결론을 내렸다.[95] 2018년 7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이 보도되면서 추 대표의 발언은 다시 주목받았고, 추 대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을 주장했다.[96]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카투사로 복무한 추미애의 아들은 휴가 미복귀 및 연장 관련 탈영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100] 아들 동료 병사의 SNS 글로 논란이 재점화되자, 추미애는 국회에서 "더 이상 아들을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해 다시 논란이 되었다.[100] 당시 발언 영상 공개와 함께 언론의 왜곡보도를 비판하며 "아들이 다리 수술 후 재검 없이 군 복무 중"이라고 밝혔다.[100] 당직 사병은 상급 부대의 '휴가 연장' 지시가 먼저 내려왔다고 진술해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101] 국회와 언론의 특혜 휴가, 청탁, 황제 복무 의혹 제기에 아들은 변호인을 통해 수술 목적의 적법한 병가임을 밝혔다.[102]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보가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확대되었으나,[103] 국방부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103] 조선일보는 '병가 미복귀·전화로 휴가 연장, 4년간 추미애 아들이 유일'이라는 제목으로 논란을 확대했다.[103] 추미애는 페이스북에 "아들이 입대 전 수술 후 군 복무 중 재수술, 규정 내 최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했다.[104] 추미애의 아들은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비난을 받았다.[15]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28일, 위법 사항이 없다며 추 장관과 아들을 불기소 처분했다.[6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의혹 수사팀에게 상급자 지휘 없이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은 펀드사기 세력과 비호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라'고 밝혔다.[105] 이후 청문회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라고 말했다.[106] 야당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성과 부재를 비판했다.[67] 추 장관은 4개월 동안 3번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는 71년간 헌정사에서 총 4번 있었던 수사지휘권 발동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67]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 대상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수사 상황 공개가 달라진다는 지적이다.[107][108][109] 국정감사에서 직접 수사 사실을 공표하여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기소 내용 비공개, 검찰의 검찰청 개편 방안 비판도 있었다.[18][19]

추미애는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었던 추 대표는 2018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시민단체 조사 결과, 역대 여야 당대표들의 출석률은 저조했지만, 추 대표처럼 0%인 경우는 없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상임위 출석률 66%와 비교되며 JTBC 정치부 회의에서 비판받았다.[97]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이유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형사피고인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를 들며 "미국도 재판 시작 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98] 그러나 "미국은 기소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틀 내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99]

채널A사건 수사 중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가 미뤄져 논란이 되었다. 한동훈 검사의 경우처럼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직무배제가 가능하나, 검사 징계 요청 규정을 들어 대검 요청이 없어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 개입 모양새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110]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으나, 혐의 소명 부족 및 의결 과정 하자 등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는 추미애가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11] 그러나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사유 4가지 중 3건을 인정했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의'에 어긋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기에 무리한 징계였다는 점은 부정되지 않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자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심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하였다.[111]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15] 2016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16][17]도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기소 내용 비공개, 검찰의 검찰청 개편 방안 비판,[19]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견해 표명[20] 등으로 비판받았다.

2017년 6월, 도종환 장관 취임 인사에서 "성씨 소수자" 발언으로 성소수자를 비꼬았다는 비판을 받았고,[56] 2020년 "커밍아웃" 단어 사용으로 성소수자 용어 오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57]

2017년 12월, 사드 배치 보복 조치를 취한 시진핑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 노력에 감사하다"고 언급하고,[58] 중국 공산당 주최 "세계 정당 간부와의 대화" 연설에서 이법치국[59]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60], 조선일보로부터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58] 사드 보복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은 태도와, 이해찬[61] 특사가 홍콩 행정장관급 접견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을 우려하며, "중국의 꿈이라는 중화민족주의의 피해를 받아온 한반도의 역사를 알았다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받았다.[58]

2018년, 민주당 여성 당원의 성희롱 피해에도 침묵하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아 비판받았다.[62] 2020년,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혐의 고발 후 자살에 대해, 성범죄에 강경 발언을 해왔던 추 장관이 여당 관계자 성 스캔들에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았다.[63]

아들의 징병 기간 중 58일간 휴가 근거 부재, "맘카찬스"를 이용한 "황제 군복무"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당은 안중근의 말을 인용하며 추 장관 아들을 옹호하고, 야당을 "쿠데타 세력"이라고 불렀다.[64]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28일, 불기소 처분했다.[65]

2020년 9월 17일, 딸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수백만 원 정치자금 사용,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딸 가게라도 무료로 먹을 수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라고 답변했다.[66]

4개월 동안 3번의 수사지휘권 발동(71년간 헌정사에서 4번뿐)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야당은 수사지휘권 남발, 성과 부재 비판.[67]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에 몰두, 교정시설 관리 소홀 비판.[68]

6. 1. 공직선거법 위반

2016년 12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은 추미애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 "추 대표가 법조단지 존치 약속을 자신의 중요한 업적으로 강조해 홍보한 것은 아니고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후 두 차례 선거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지지율 추이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준 건 아니다"고 하여 당선을 무효로는 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90] 추미애는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기자 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는데 그해 선거에서 낙선하여 법원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했다"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알렸으며,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90] 2017년 3월 2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도 추미애에게 원심 판결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2017노28)[91]

6. 2. 계엄령 발언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추미애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92]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계엄선포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계엄해제권은 추 대표에게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93]

이후 박근혜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한 정황이 확인되자 추미애 대표의 당시 ‘계엄령’ 발언이 재조명되었다.[94] JTBC는 "국방부가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보도를 내면서, 추 대표의 발언이 재조명받게 된 것이다.[94] 그러나 SBS는 국방부가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들여다본 것이라며 반박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불성립 결론을 내렸다.[95]

그러나 2018년 7월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이 보도되면서 추 대표의 발언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되었다. 추 대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고 발언하였다.[96]

6. 3.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군 복무했던 추미애의 아들은 "아프다"면서 휴가 10일을 받고 다시 10일 추가 신청했으나 불허되었음에도 지정된 날짜에 복귀하지 않아 탈영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100] 이후 아들의 동료 병사가 SNS에 "우리 엄마가 추미애 장관이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적어 다시 논란이 생기자 추미애는 국회에서 "더 이상 아들을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다시 논란이 생겼다.[100] 당시 발언 영상을 공개하며 "아들 사건을 빨리 수사를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라고 말한 부분을 강조하며 언론의 앞뒤 자르기식 왜곡보도를 비판하면서 "아들이 다리 수술을 해서 재검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데 엄마가 공인이라서 재검하지 않고 군복무중"이라고 밝혔다.[100]

당시 휴가 20일째 되는 날 당직 사병은 검찰에서 "이를 상부에 보고도 하기 전에 먼저 상급 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며 "내가 복무하는 기간에 휴가 미복귀하고 연장되는 사병은 서씨가 처음'이라고 말해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101] 국회와 언론에서 계속하여 특혜 휴가, 청탁,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되자 아들은 변호인을 통해 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적법한 방법에 의한 병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102]

당직사병이었던 현동환,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대령이 지원단장이 과거 참모로 있을 때 지휘관을 했던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보를 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으나[103] 국방부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103] 육군 인사사령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부대 미복귀 휴가 연장 현황’에서 "2017~2020년 카투사에서는 총 36명이 ‘전화 휴가 연장’을 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103] 조선일보는, 총 36명 중 집에 있으면서 연장한 경우는 추미애 아들이 유일하다는 이유로, 신문 지면 1면과 포털 등에서 '병가 미복귀·전화로 휴가 연장, 4년간 추미애 아들이 유일'이라는 제목으로 적시하는 등으로 논란이 확대되었다.[103]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며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받기 위해 병가를 냈다”고 밝혔다.[104]

추미애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9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들이 입대 전 수술을 받고 입대 후에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다”며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104]

추미애의 아들은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비난을 받았다.[15]

이 건에 대해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28일, 위법 사항이 없다며 추 장관과 아들을 불기소 처분했다.[65]

6. 4.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105] 이후 2020년 10월 23일 청문회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라고 말했다.[106] 야당은 사기 전과자의 말을 인용하여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67] 추 장관은 4개월 동안 3번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는 71년간의 헌정사에서 총 4번 있었던 수사지휘권 발동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67]

6. 5. 피의사실 공표 논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도입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 대상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수사 상황 공개가 달라진다는 지적이다.[107][108][109] 특히 국정감사에서 직접 수사 사실을 공표하여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기소 내용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받았으며, 검찰은 추미애가 제안한 검찰청 개편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18][19]

6. 6. 기타 논란

추미애는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2018년, 국회 상임위원회(추 대표의 소속 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역대 여야 당대표들의 출석률은 저조했지만, 추 대표처럼 0%인 경우는 없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상임위 출석률이 66%인 것과 비교되며 JTBC 정치부 회의에서 비판받았다.[97]

2020년 2월 6일, 문재인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를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미국도 재판 시작 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98] 그러나 "미국은 기소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틀 내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99]

채널A사건 수사 중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가 미뤄져 논란이 되었다. 한동훈 검사의 경우처럼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직무배제가 가능하나, 검사의 징계를 총장이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대검으로부터의 요청이 없어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 관련 사건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110]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으나, 혐의 소명 부족 및 의결 과정 하자 등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는 추미애가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11] 그러나 2021년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사유 4가지 중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3건을 인정했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의'에 어긋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기에 무리한 징계였다는 점은 부정되지 않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자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심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하였다.[111]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15] 2016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16][17]도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기소 내용 비공개, 검찰의 검찰청 개편 방안 비판,[19]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견해 표명[20] 등으로 비판받았다.

2017년 6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인사에서 "성씨 소수자" 발언으로 성소수자를 비꼬았다는 비판을 받았고,[56] 2020년 법무부 장관 재임 중 "커밍아웃" 단어 사용으로 성소수자 용어 오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57]

2017년 12월,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고 언급하고,[58] 중국 공산당 주최 "세계 정당 간부와의 대화" 연설에서 이법치국[59]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60], 조선일보로부터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58] 사드 보복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은 태도와, 이해찬[61] 특사가 홍콩 행정장관급 접견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을 우려하며, "중국의 꿈이라는 중화민족주의의 피해를 받아온 한반도의 역사를 알았다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받았다.[58]

2018년, 민주당 여성 당원의 성희롱 피해 사실에도 침묵하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아 비판받았다.[62] 2020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성희롱 혐의 고발 후 자살에 대해, 성범죄에 강경 발언을 해왔던 추 장관이 여당 관계자들의 성 스캔들에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았다.[63]

아들의 징병 기간 중 58일간 휴가에 대한 근거 부재, "맘카찬스(권력자의 어머니가 준 기회)"를 이용한 "황제 군복무"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당은 안중근의 말을 인용하며 추 장관의 아들을 옹호하고, 야당을 "쿠데타 세력"이라고 불렀다.[64]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28일, 위법 사항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65]

2020년 9월 17일,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딸의 가게라도 무료로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66]

4개월 동안 3번의 수사지휘권 발동(71년간 헌정사에서 4번뿐)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켜, 야당은 수사지휘권 남발과 성과 부재를 비판했다.[67]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에 몰두하여 교정시설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68]

7. 수상

199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권익디딤돌'을 수상했다. 1999년에는 홍콩에서 발간되는 시사주간지 ASIAWEEK에서 '새천년을 이끌 아시아 밀레니엄 정치지도자'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한국유권자운동연합으로부터 국회의정활동 행정자치위원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2000년에는 국민화합운동연합에서 '국민화합상'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20세기를 빛낸 여성, 21세기를 빛낼 여성'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에서 새천년 밝은정치인상을 수상했다. 2003년에는 시사저널이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차세대 지도자감 1위로 선정되었고, 2004년에는 월간중앙과 ANR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뽑은 정당의 최고 정치지도자 1위에 올랐다.

2009년에는 백봉 나용균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2012년에는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받았고, 2013년에는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에서 안중근 평화대상을 수상했다.

2014년에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국정감사 과학기술 최우수 의정상을 받았다. 2015년에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을 수상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에는 한국소비자협회로부터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입법 의정부문 올해의 최고 인물로 선정되었고, 한양대학교 총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양인상을 받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상을 연속 수상했고, 2019년에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자치발전 국정부문 대상을 받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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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웹인용 추미애, 헌정사에 유례없는 지휘권...윤석열 ‘라임 수사권’도 박탈 https://www.chosun.c[...]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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