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3. 특징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이다.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어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과 의회 해산권을 가지지만,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만 있을 뿐 대통령 불신임권은 없다.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르면 정부 운영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동거 정부가 구성되기도 하는데, 이는 지도자 역량에 따라 효율적일 수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의회는 동의권만 가지지만, 여소야대일 경우 야당 추천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이원집정부제의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25]

•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 헌법상 큰 권한을 가진 대통령
• 의회 과반수 지지로 구성되는 총리와 내각 (총리 선출과 신임·불신임 결정은 의회가 하고, 대통령의 총리 임명권은 형식적)

4. 종류

이원집정부제는 학자에 따라 분류되는 국가가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이원집정부제로 분류된다.

반대통령제는 총리-대통령제와 대통령-의회제의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준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의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25]

•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있을 것
• 대통령이 헌법상 큰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 의회의 과반수 지지로 구성되는 총리와 내각이 있을 것 (총리의 선출과 신임·불신임 결정은 의회가 하고, 대통령의 총리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이다)

4. 1. 총리-대통령제

• 부르키나파소
• 카보베르데^[8]
• 동티모르^[8][9]
• 프랑스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말리
• 몽골
• 니제르
• 조지아 (2013~2018)
• 폴란드 (사실상,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폴란드는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다)^[10][11][12]
• 포르투갈
• 루마니아
• 상투메 프린시페^[8]
• 스리랑카
• 터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실상, 헌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대통령제로 전환될 때까지 의회제였다)
• 우크라이나 (2014년부터; 이전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13][14]

4. 2. 대통령-의회제

5. 권력 분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보통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어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과 의회 해산권을 가지지만,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는 반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15]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정부 운영에 마찰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하면 동거 정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두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으나, 고통과 긴장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의회는 동의권만 가지지만, 여소야대일 경우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즉, 프랑스 역시 사실상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하는 셈이다.^[15]

반대편 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상황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공동집권"이라고 불린다. 공동집권은 두 지도자의 태도, 이념,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되거나, 격렬하고 긴장된 협력 거부의 시기가 될 수 있다.^[15]

대통령과 총리 간의 권력 분배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공동정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외교 정책과 국방 정책을 관장하고(일반적으로 '대통령 특권'이라고 함) 총리는 내정과 경제 정책을 담당한다.^[16] 이 경우, 총리와 대통령 간의 책임 분담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이후 국회 다수의 승인을 받음)하고 해임한다는 헌법 원칙에 기반한 헌법 관습으로 발전해왔다.^[17] 반면,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당을 대표하고 내각을 이끌 경우, 총리를 통해 사실상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총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공동정부는 두 행정부가 동시에 또는 같은 임기로 선출되지 않는 제도의 결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1981년 프랑스는 프랑스 사회당 대통령과 의회를 모두 선출하여 사회당 총리를 배출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는 7년인 반면, 프랑스 국민의회 임기는 5년이었다. 1986년 프랑스 총선에서 프랑스 국민이 중도우파 의회를 선출했을 때, 사회당 대통령인 프랑수아 미테랑은 우파 총리 자크 시라크와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15] 그러나 2000년 프랑스 헌법 개정으로 프랑스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단축되면서 의회와 대통령 선거가 보다 짧은 기간 내에 실시될 수 있게 되어 공동정부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프랑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정된 제4공화국 헌법 하에서 소수 정당들이 분열하여 불안정한 정부가 계속되자, 1958년에 드골 총리 주도하에 의원내각제 시스템을 채택하면서도 대통령 권한을 크게 강화한 제5공화국 헌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의례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은 "3권의 총괄자"로서 의회 해산권·장관 임면권·조약 비준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대통령에게 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의 틀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통령제" 또는 "'''대통령적 의원내각제'''(presidential-parliamentary system)"라고 불린다. 프랑스의 정치 체제가 전형적인 반대통령제로 간주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총리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 또한 총리의 지명권·불신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회의 다수당에서 총리가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한 분담으로는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 총리는 내정에 책임을 진다고 여겨진다. 한편, 반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 관계에 있는 정당에서 선출된 상태를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 보수·진보 공존)이라고 한다. 이 상태에 따라 양자의 성격과 정치적 신념, 양 정당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지지층으로부터의 요구 등에 따라 양자의 억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불화가 국가 운영에 큰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

6. 동거 정부 (코아비타시옹)

공동집권(코아비타시옹)은 반대편 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상황을 말하며, 198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발생했다. 공동집권은 두 지도자의 태도, 그들/그들의 정당의 이념, 그리고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되거나, 격렬하고 긴장된 협력 거부의 시기가 될 수 있다.^[15]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의회는 그에 대해 동의권만을 가지지만, 의회가 여소야대일 경우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주로 제1야당 대표)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 관계에 있는 정당에서 선출된 상태를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 보수·진보 공존)이라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양자의 성격과 정치적 신념, 양 정당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지지층으로부터의 요구 등에 따라 양자의 억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불화가 국가 운영에 큰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

7. 장점과 단점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하여 특정한 장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혼합된 권력 구조로 인한 혼란과 관련된 단점도 발생한다.^[18][19]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의회는 동의권만을 가지지만, 의회가 여소야대일 경우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7. 1. 장점

• 의회는 인기 없는 총리를 해임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고정된 임기 동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이원집정부제에서 중요한 관료 조직 부분이 대통령으로부터 분리되어 추가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일상적인 정부 운영 및 문제는 국가 원수와 분리되므로, 그 문제들은 국가 원수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장단점에 따라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별도의 정부 수반은 국가의 정치·경제 발전에 더욱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되므로, 의회가 필요하다면 정부 수반을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7. 2. 단점

8. 이원집정부제 국가

이원집정부제는 크게 총리-대통령제와 대통령-의회제의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총리-대통령제는 총리와 내각이 의회에만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을 임명할 수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는 불신임 투표를 통해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체제는 순수 의원내각제에 더 가깝다.

대통령-의회제는 총리와 내각이 대통령과 의회 모두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을 임명하지만, 의회의 다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총리 또는 내각 전체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의회가 불신임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이 체제는 순수 대통령제에 더 가깝다.

8. 1. 현존하는 이원집정부제 국가

이원집정부제는 크게 총리-대통령제와 대통령-의회제의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총리-대통령제는 총리와 내각이 의회에만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을 임명할 수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는 불신임 투표를 통해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체제는 순수 의원내각제에 훨씬 가깝다.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8] 동티모르,^[8][9] 프랑스,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몽골, 니제르, 조지아 (2013~2018), 폴란드 (사실상,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폴란드는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다),^[10][11][12] 포르투갈, 루마니아, 상투메 프린시페,^[8] 스리랑카, 터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실상, 헌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대통령제로 전환될 때까지 의회제였다), 우크라이나 (2014년부터; 이전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에서 이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13][14]
대통령-의회제는 총리와 내각이 대통령과 의회 모두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을 임명하지만, 의회의 다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총리 또는 내각 전체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의회가 불신임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이러한 반대통령제는 순수 대통령제에 훨씬 가깝다. 기니비사우,^[8] 모잠비크, 러시아, 타이완에서 이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처음,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지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시절의 대한민국,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독일에서도 사용되었다.^[13][14]

8. 2. 과거 이원집정부제 국가

• 아르메니아 (2008년 ~ 2018년)
• 크로아티아 (1990년 ~ 2000년)
• 쿠바 (1940년 ~ 1976년)
• 핀란드 (1919년 ~ 2000년)
• 조지아 (1991년 ~ 1995년, 2011년 ~ 2019년)
• 키르기스스탄 (1993년 ~ 2010년)
• 말리 (1991년 ~ 2023년)
• 몰도바 (1990년 ~ 2001년)
• 북마케도니아 (1991년 ~ 2001년)^[23][24]
• 소말리아 (1960년 ~ 1969년)

•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1919년 ~ 1933년)
• 그리스 (1973년 ~ 1974년)
• 조지아 (2004년 ~ 2013년)
• 키르기스스탄 (2010년 ~ 2021년)
• 필리핀 (1978년 ~ 1986년)
• 러시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1991년)
• 소련 (1990년 ~ 1991년)
• 대한민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1972년 ~ 1988년)
• 우크라이나 (1996년 ~ 2005년, 2010년 ~ 2014년)

참조

_[1] quarterly A New Political System Model: Semi-Presidential Government
_[2] 논문 Semi-Presidentialism-Duverger's concept: A New Political System Model http://www.rchss.sin[...] 2016-08-21
_[3] 잡지 Les monarchies républicaines http://www.revue-pou[...] Éditions du Seuil 2016-09-10
_[4] quarterly Duverger's concept: Semi-presidential government revisited 1998-10-01
_[5] 뉴스 Le Monde 1959-01-08
_[6] 서적 Échec au roi A. Michel
_[7] 논문 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and Semi-Presidentialism: Bringing Parties Back In http://doras.dcu.ie/[...] 2013-01-02
_[8] 논문 Between Constitutional Diffusion and Local Politics: Semi-Presidentialism in Portuguese-Speaking Countries https://papers.ssrn.[...] 2017-08-18
_[9] 서적 Political Institutions in East Timor: Semi-Presidentialism and Democratisation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7-08-18
_[10] 웹사이트 Semi-Presidentialism and Democratisation in Poland http://webpages.dcu.[...] School of Law and Government, Dublin City University 2017-12-11
_[11] 웹사이트 Poland 1997 (rev. 2009) Constitution https://www.constitu[...] 2021-10-09
_[12] 웹사이트 Poland https://www.cia.gov/[...] CIA 2021-10-08
_[13] 논문 Semi-Presidential Systems: Dual Executive and Mixed Authority Patterns http://dss.ucsd.edu/[...]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2017-10-12
_[14] 논문 Semi-Presidential Systems: Dual Executive And Mixed Authority Patterns https://link.springe[...] 2017-10-12
_[15] quarterly The French Double Executive and the Experience of Cohabitation http://www.psqonline[...] 2017-10-07
_[16] 웹사이트 Quelle place la Constitution de 1958 accorde-t-ell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http://www.conseil-c[...]
_[17] 서적 Le Petit Larousse 2013
_[18] 서적 Comparative Politics: Structures and Choices https://books.google[...] Cengage Learning 2012-01-01
_[19] 서적 Comparative Politics: Structures and Choices https://books.google[...]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7-09-09
_[20] 논문 Semi-Presidentialism: A Pathway to Democratic Backslide https://elibrary.law[...] 2024-09-24
_[21] 서적 Semi-presidentialism: sub-types and democratic performance https://www.worldcat[...]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_[22] 논문 Semi-presidentialism and Democratic Performance https://www.cambridg[...] 2008-12-01
_[23] 서적 The Foreign Policies of Post-Yugoslav States: From Yugoslavia to Europe https://books.google[...] 2014-12-17
_[24] 논문 Semi-Presidential Systems: Dual Executive And Mixed Authority Patterns 2005-12-01
_[25] 논문 A New Political-System Model
_[26] 논문 半大統領制の定義について 高岡法科大学
_[27] 웹사이트 https://go2senkyo.co[...]
_[28] 문서 스칼파로 대통령이 정계 정화를 명목으로,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이자 비의원이었던 카를로 챔피(1993년)와 람베르토 디니(1995년)를 총리로 임명했다는 내용
_[29] 논문
_[30] 뉴스 Le Monde 1959-01-08
_[31] 서적
_[32] 서적
_[33] 논문
_[34] 서적
_[35]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