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3. 의미

선거는 다수인이 일정한 직위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는 국가기관 선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교회, 회사, 학교 등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해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이 경우 선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한다. (러시아 상원, 카자흐스탄 상원, 미국 등은 선거인단을 선출해 그들이 대표를 선출한다.)
• 간접적으로 정부, 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한다.
•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초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기본 원칙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58] 대한민국 헌법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보통선거: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현역 군인이나 경찰관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평등선거: 모든 투표자의 표 가치가 동등한 선거이다.
• 직접선거: 선거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 비밀선거: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5. 선거 제도

선거 제도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시 국가나 게르만 부족 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의회 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중요해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선거가 민의를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대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를 시행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가깝지 않도록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선거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목요일과 금요일을 주말로 보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해당하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선거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나라에서 선거는 보통 11월이나 12월에 시행된다.^[59]

선거 제도는 투표를 정치적 결정으로 전환하는 상세한 헌법적 절차와 투표 제도이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방식을 시작으로, 여러 투표 집계 방식을 사용하여 투표를 집계하고, 투표 제도는 집계를 기준으로 결과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제도는 비례 대표제, 다수 대표제, 혼합 선거 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선출된 공직자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얻기 위해 정해진 기간마다 유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헌법은 선거가 정기적으로 고정된 간격으로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리 정해진 또는 고정된 선거일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 운동 기간을 크게 늘리고, 선거일이 해산하기에 부적절한 시기에 닥칠 경우 입법부 해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순차 선거'''는 의회 내 모든 대표자가 선출되지만, 이러한 선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실시되는 선거이다.

5. 1.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

6. 종류

선거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 선거권 부여에 따른 구분
• 보통 선거: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현역 군인이나 경찰관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제한 선거: 재산, 납세액, 문해력, 성별, 인종, 학력, 거주지, 직업, 종교, 혼인 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

• 표의 가치에 따른 구분
• 평등 선거: 모든 투표자의 표 가치가 같다.
• 차등 선거: 거주지, 재산, 납세액, 학력, 문해력, 성별, 인종, 직업, 종교(중동에서는 이슬람교 종파), 혼인 여부, 언어 구사 능력 등 조건에 따라 표 가치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 신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종파에 따라 수니파 신도에게 2표, 시아파 신도에게 1표를 부여하거나, 구사 가능 언어 수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 투표 내용 공개 여부에 따른 구분
• 비밀 선거: 투표 내용을 투표자 외에는 알 수 없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 공개 선거: 투표 내용을 제3자(참관인 등)에게 공개한다. 부정 선거에 악용될 수 있으며, 흑백 투표나 거수 투표가 그 예이다. 과거 헝가리, 소비에트 연방 등에서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등에서 시행된다.

• 투표자에 따른 구분
• 직접 선거: 선거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한다. 단, 동률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므로 '반간접선거'라고도 불린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지만, 중동 국가나 러시아, 미국 등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간접 선거를 채택하기도 한다.
• 간접 선거: 선거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당선자를 결정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대표적인 예이다.

• 투표권 행사 강제 여부에 따른 구분
• 강제 투표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 의무투표제라고도 한다.
• 자유 투표제: 선거 참여 여부를 선거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임의 선거라고도 한다.

• 기표 방법에 따른 구분
• 자서식 투표: 투표자가 백지 투표지에 후보자 성명 등을 직접 쓴다. 초기에는 만년필을 이용했으나, 현대에는 볼펜을 주로 이용한다.
• 기표식 투표: 후보자 성명이 인쇄된 투표지에 도장 등을 이용해 기표한다.
• 투표용지 선택 투입식 투표: 후보자 투표용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 전자 투표: 전자 기기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한다.

• 복수 선택 여부에 따른 구분
• 단기 투표제: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한다.
• 연기 투표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호 순위에 따라 선택한다.

• 투표 장소에 따른 구분
• 투표소 투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한다.
• 부재자 투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군인, 운동 선수, 국제선 승무원 등) 우편이나 대리인 등을 통해 투표한다.

• 범주 투표와 순위 투표
• 범주 투표: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부만 선택한다.
• 순위 투표: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부여한다.

• 유권자의 투표 성향에 따른 구분^[60]
• '''줄투표''': 여러 공직자를 뽑는 투표에서 같은 번호로 표를 찍는 현상이다.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고건 전 서울시장과 같은 당 19명의 구청장 후보, 2002년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같은 당 22명의 구청장 후보, 2006년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 시장과 같은 당 25명의 구청장 후보 당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분리투표''': 줄투표와 반대로, 여러 공직자를 뽑을 때 각각 다른 번호로 표를 찍는 현상이다.

7. 선거 방식

선거 제도는 투표를 통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헌법적 절차와 투표 제도를 의미한다.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투표 집계 방식을 사용하여 투표를 집계하고, 투표 제도는 집계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선거 제도는 비례 대표제, 다수 대표제, 혼합 선거 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비례 대표제는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명부 비례 대표제)이며, 다수 대표제에는 과반수 승자 선거 제도(단일 승자 과반수 투표)와 다양한 과반수 투표 방식(결선 투표제 등)이 있다. 혼합 선거 제도는 비례 대표제와 다수 대표제의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혼합 비례 대표제와 같이 비례 대표제에 더 가까운 결과를 내거나, 병렬 투표처럼 다수 대표제에 더 가까운 결과를 내기도 한다.

찬성 투표, 이전 투표, 결선 투표제, 콩도르세 방법 등 더 나은 제도를 지지하는 선거 개혁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0] 이러한 방법들은 일부 국가에서 소규모 선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선거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집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구 획정과 의견 수렴 방식에 따라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8. 투표자에 따른 분류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피선거권 요건은 유권자의 요건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정령지정도시^일본어의 구청장이나 귀족원의 칙선의원처럼 국가 등의 행정기관에서 지명하여 선출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지명 투표나 바티칸 시국의 콘클라베(교황 선출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계자들 간의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공선과 달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일치한다.

제비뽑기 등을 이용하여 입후보자마다 같은 확률로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고대 그리스나 무로마치 막부의 제6대 쇼군(아시카가 요시노리) 선출 등에 예가 있다.

9. 선거의 당락

'''당선'''은 선거를 통해 뽑히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에서 뽑힌 사람을 '''당선인'''(당선자)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1] 여러 명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유효 투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상위자 중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이 당선자가 된다.^[1] 또한 비례대표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득표 수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된다.^[1] 간접 선거·승자 독식의 경우,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아닌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1]

선거 보도에서 출구조사 등의 분석을 통해 당선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상태를 '''당선 확실'''이라고 하며, 줄여서 '''당확'''이라고도 한다.

'''낙선'''은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1] 선거에 따라서는 유효 투표 최다 득표자가 낙선할 경우도 있다.^[1]

'''차점'''은 낙선자 중 최다 득표자를 의미한다.^[1] 추가 당선 제도가 있는 경우, 선거 후의 사정(주로 선거법 위반 발각으로 당선이 취소된 경우 등)에 따라 당선자가 될 수도 있다.^[1]

10. 선거 관리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담당한다.^[2] 각국의 선거 관리 기관은 선거 절차 관리, 투표소 운영, 개표, 당선인 확정 등 선거 전반을 관리한다. 법치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현직 정부의 개입으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 독재자는 경찰, 계엄령, 검열 등 행정부의 권력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기도 한다.^[2] 비정부 기관도 물리력, 언어적 협박, 사기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22]

선거 부정에는 유권자 지침 위조,^[25] 비밀투표 위반, 부정투표, 투표기기 조작,^[26] 합법적 투표용지 파기,^[27] 유권자 억압, 유권자 등록 사기 등이 있다.

11. 선거와 인기 투표

사전에 후보자의 인기를 공표하면 선거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투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공직선거법 138조의 3에 "인기 투표 공표 금지"가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후보자의 인기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54]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인기 투표"가 인터넷 상에서 공개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등, 어떤 후보자가 인기 있는지가 쉽게 예상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다.^[54]

12. 각국의 선거

각국은 자국의 역사,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호주에서는 1962년까지 호주 원주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1967년 국민투표 항목 참조), 2010년에는 연방 정부가 3년 이상 복역하는 수감자의 투표권을 박탈했다(이 중 상당수가 호주 원주민이었다).^[4]

• 유럽 연합에서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EU 시민이라면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거주 국가의 국적은 필요하지 않다.

• 일부 국가에서는 법으로 투표가 의무화되어 있다.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호주에서는 처음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0AUD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전에 투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AUD로 증가한다.^[16]

• 2018년 허위 정보를 이용한 가장 강렬한 개입은 중국이 타이완에서, 러시아가 라트비아에서 행한 것이었으며, 그다음으로 높은 수준은 바레인, 카타르, 헝가리였다.^[24]

13. 고대 중국의 '선거'

고대 중국에서도 ‘선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현대의 선거와는 용법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선거’는 국가 차원의 관료 등용 제도를 의미하며, 과거제 이전에 사용된 용어이다. 그 어원은 ‘'''향거리선''''으로 여겨진다.^[1] 즉, 전한 시대에 지방의 향(鄕)·리(里)의 장이 지방관과 협의하여 관료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를 이렇게 불렀다.^[1] 이 경우 선택의 주체는 결국 중앙 정부, 즉 황제이다.^[1] 또한 향이나 리의 유력자인 지방 호족의 의견을 ‘여론’이라고 부르므로, 역시 현대 용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1] 일반 백성(서인)이나 노예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다.^[1]

한대의 선거는 육조 시대에 구품관인법으로 발전하여 수, 당을 거쳐 과거 제도로 이어진다.^[1] 선거라는 용어의 용법은 후세까지 널리 사용되어 역대 정사에는 ‘선거지’라는 항목이 마련되어 구품관인법과 과거 제도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1]

14. 선거를 소재로 한 작품

선거는 정치, 사회, 인간의 욕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의 소재로 활용된다.
가짜 선거 또는 보여주기식 선거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선거이며, 어떠한 의미 있는 정치적 선택이나 선거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선거를 말한다.^[28]

가짜 선거는 공공의 정당성을 가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독재 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발표된 결과는 대개 거의 100%에 달하는 투표율과 지정된 후보 또는 집권 정당에 유리한 국민투표 선택에 대한 높은 지지율(일반적으로 80% 이상, 많은 경우 거의 100%에 가까움)을 보여준다. 독재 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결과를 모방하는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가짜 선거를 조직하기도 한다.^[29]

때로는 정부가 승인한 단 한 명의 후보만 출마가 허용되고 다른 후보는 허용되지 않거나, 선거 전에 허위 혐의(혹은 아무 혐의 없이도)로 체포되어 출마를 막기도 한다.^[30][31][32]

투표용지는 "예"라는 단 하나의 선택지 또는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 질문의 경우, 보안군이 종종 "아니오"를 선택한 사람들을 탄압하여 "예"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다른 경우에는 투표한 사람들에게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반면,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따라서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국민의 적으로 탄압받는다.^[33][34]

가짜 선거는 특히 정권이 강압, 부정행위 또는 야당 탄압 없이 승리할 만큼 인기가 있다고 믿는 경우, 집권 여당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의 가장 유명한 예는 1990년 미얀마 총선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연합당이 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에게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고, 결과적으로 결과가 무효화되었다.^[35]

•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대통령 및 의회 선거^[36]
• 1929년과 1934년 선거( 파시스트 이탈리아)
• 1942년 총선( 일본 제국)
• 나치 독일 선거
• 동독 선거
• 1940년 스탈린주의 "인민 의회" 선거( 소련의 발트 3국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한)
• 이집트 선거( 가말 압델 나세르, 안와르 사다트, 호스니 무바라크, 압델 파타흐 시시 시대)
• 방글라데시 선거( 셰이크 하시나 시대)
• 러시아 선거( 블라디미르 푸틴 시대)(2014년 크림반도 지위 국민투표, 2014년 돈바스 지위 국민투표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점령하 우크라이나 합병 국민투표 포함)^[37]
• 시리아 선거( 하페즈 알 아사드와 그의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대)
• 2018년과 2024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 1928년, 1935년, 1942년, 1949년, 1951년과 1958년 포르투갈 선거
• 인도네시아 선거( 신질서 시대)
• 1991년과 2019년 카자흐스탄 대통령 선거
• 북한 선거^[38]
• 1995년과 2002년 대통령 국민투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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