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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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정순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청주시청, 충청북도청, 행정자치부 등에서 공직을 역임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선거 캠프 회계 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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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순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정정순 |
| 출생일 | 1958년 3월 8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원군(現 청주시) |
| 국적 | 대한민국 |
| 학력 | 청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 지역구 | 충북 청주시 상당구(21) |
| 의원 선수 | 1 |
| 의원 대수 | 21 |
| 국회 내 직책 |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 경력 | |
| 기타 | |
| 웹사이트 | 정정순 웹사이트 |
2. 경력
정정순은 1977년 청주시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충청북도청, 내무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청의 주요 직책을 거쳐, 2014년에는 제34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였다. 2016년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8년부터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여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2. 1. 공직 경력
| 기간 | 직책 |
|---|---|
| 1977년 ~ 1979년 | 청주시청 수도과, 회계과, 소방과 |
| 1980년 ~ 1984년 | 충청북도청 지방과, 회계과 |
| 1984년 ~ 1990년 |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과 |
| 1990년 ~ 1996년 | 국무총리비서실, 내무부 차관실, 내무부 행정과 |
| 1996년 |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 광역조정담당 |
| 2002년 3월 ~ 2003년 5월 |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 사무국장 |
| 2003년 5월 ~ 2004년 1월 | 행정자치부 민방위운영과 과장 |
| 2004년 1월 ~ 2006년 12월 | 충청북도청 경제통상국 국장 |
| 2006년 12월 ~ 2009년 12월 | 충청북도청 경제투자본부 본부장 → 경제통상국 국장 |
| 2010년 1월 ~ 2011년 2월 | 제30대 청주시 부시장 |
| 2011년 2월 ~ 2012년 1월 | 행정안전부 과천정부청사관리소 소장 |
| 2012년 1월 ~ 2012년 12월 |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실 제도정책관 |
| 2012년 12월 ~ 2013년 3월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국장 |
| 2013년 3월 ~ 2014년 3월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
| 2014년 3월 ~ 2015년 6월 | 제34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 2015년 6월 ~ 2016년 8월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실장 |
| 2016년 8월 ~ 2017년 9월 |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
2. 2. 정치 경력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청주시 상당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1] 202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더불어민주당)을 역임했으며, 같은 기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1]3. 학력
4. 논란
정정순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및 당선 이후 선거 회계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논란이 되었고,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였다.[1][2][3][4][5]
4. 1. 선거 회계부정 의혹
제21대 총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가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정정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사무실이 압수수색되었다. 정정순 의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1] 2020년 10월 15일 검찰은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 선거 비용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2]로 불구속 기소하였다.2020년 10월 29일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3] 2020년 11월 3일 구속되었으며, 2020년 11월 6일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정정순 의원이 제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0년 2월 26일 당시 운전기사 B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300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적용하였다. 2021년 4월 20일 보석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되었다.
2021년 8월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에서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300여 명의 개인정보 위법 취득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다. 회계책임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4] 회계책임자가 항소 기한인 2021년 8월 28일 내에 항소하지 않아 정정순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되었다. 9월 1일 최종 당선무효 처분되었다.[5]
4. 2.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제21대 총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가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정정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사무실이 압수수색되었다. 정정순 의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1] 2020년 10월 15일 검찰은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 선거 비용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2]2020년 10월 29일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3] 2020년 11월 3일 구속되었으며, 2020년 11월 6일 구속 기소되었다.
정정순 의원은 제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0년 2월 26일 당시 운전기사 B(48)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2021년 4월 20일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되었다.
2021년 8월 20일 청주지방법원(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에서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개인정보 위법 취득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 1년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4] 회계책임자가 항소 기한인 2021년 8월 28일 내에 항소하지 않아 정정순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되었다. 9월 1일 최종 당선무효 처분되었다.[5]
4.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정정순은 2020년 2월 26일, 당시 운전기사 B씨와 공모하여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300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았다.[4] 이 혐의로 2020년 11월 6일 구속 기소되었다.2021년 8월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1심에서 정정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4] 회계책임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4]
5. 역대 선거 결과
참조
[1]
웹인용
‘선거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국회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http://news.kbs.co.k[...]
2020-06-26
[2]
뉴스
(제목 없음)
https://sbsnews.co.k[...]
SBS 뉴스
[3]
뉴스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186명 중 167명 찬성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20-10-29
[4]
뉴스
'회계부정' 정정순 국회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5]
뉴스
정정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정…21대 첫 불명예 퇴진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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