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3. 주요 쟁점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또한 아베 신조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 특히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개정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재가동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소비세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논쟁과 TPP 참여에 대한 찬반 논쟁도 있었다.

4. 선거 제도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242석 중 절반인 121석(선거구 73석, 비례대표 48석)을 개선한다. 선거구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로 나뉘는데, 소선거구제는 31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선출하고, 중선거구제는 2인 선거구 10곳(홋카이도, 미야기, 이바라키, 니가타, 나가노, 시즈오카, 교토, 효고, 히로시마, 후쿠오카), 3인 선거구 3곳(사이타마, 지바, 아이치), 4인 선거구 2곳(오사카, 가나가와), 5인 선거구 1곳(도쿄)에서 선출한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의 비구속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48석을 선출한다.

2012년에는 선거구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 가나가와현 및 오사카부 선거구는 의석수가 각각 1석씩 증가했고, 후쿠시마현 및 기후현 선거구는 의석수가 각각 1석씩 감소했다.

2013년 4월 19일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허용되었으며, 2013년 5월 27일 개정으로 성년 피후견인의 참정권이 회복되었다.

5. 정당별 공약

'''자유민주당'''은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꾀하며, 원자력 발전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세 인상과 TPP 참여를 추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공명당'''은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며,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자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비세 인상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TPP 협상에 대해서는 주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며, 헌법 개정에 반대했다. 원자력 발전 제로를 주장하고,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며, TPP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민주당이 자유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유신회'''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TPP 참여를 추진하는 입장을 보였다.

'''모두의 당'''은 탈관료, 지역 주권, 규제 철폐를 내세우며, 원자력 발전 폐지를 주장했다. 소비세 인상 전에 행정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TPP 참여를 추진했다.

'''일본공산당'''은 아베노믹스를 비판하고, 헌법 개정에 반대하며, 원자력 발전의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소비세 인상과 TPP 참여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회민주당'''은 헌법 개정, 원자력 발전, 소비세 인상, TPP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생활의 당'''은 탈원전을 주장하고, 소비세 인상과 TPP에 반대했다.

'''미도리의 바람'''은 탈원전을 주장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꾀하며, 소비세 인상과 TPP에 반대했다.

'''신당 대지'''는 지역 주권을 강조하고,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내세웠으며, TPP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행복실현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며, 소비세를 감세하고, TPP에 반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녹색당 그린즈 재팬'''은 탈원전을 주장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꾀하며, 소비세 인상과 TPP에 반대했다.

언론NPO는 7월 12일에 "당신은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실현할 것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각 후보자(선거구, 비례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100] 7월 16일에는 주요 9개 정당의 분야별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100] 선거 정치 사이트 정치산은 와세다 대학 매니페스토 연구소의 협력 하에 "매니페스토·공약 비교표"를 게재하고 있다.^[101]

5. 1. 민간 단체의 매니페스토 평가 및 비교

6. 선거 결과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76석을 획득하여 참의원 과반수를 확보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특히 자유민주당은 31개의 소선거구 중 29곳에서 승리하는 등 선거구에서 강세를 보였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연립 여당은 25석, 야당은 23석을 획득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구 10석, 비례대표 7석을 포함하여 총 17석을 얻는 데 그쳐 참패했다. 일본유신회와 모두의 당은 각각 8석을 획득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

일본공산당은 선거구 3석, 비례대표 5석을 포함하여 총 8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 특히 도시부 3개 선거구(도쿄, 오사카, 교토)에서 의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쿄도 선거구에서는 야마모토 타로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2.61%로, 지난 제2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 비해 5.31%p 하락했다.

7. 여론 조사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앞두고 여러 기관에서 48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투표 의향을 측정하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5][6][7][8][9][10][11][12][13]} 여론 조사는 가장 오래된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자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8. 당선 의원

타키자와 모토무 (아오모리현)

나카이즈미 마츠시 (아키타현)

오누마 미즈호 (야마가타현)

코즈키 료스케 (이바라키현)

타카하시 카츠노리 (토치기현)

토요타 토시로 (치바현)

시마무라 다이 (가나가와현)

모리야 히로시 (야마나시현)

도고 시게루 (토야마현)

야마다 슈지로 (이시카와현)

타키나미 히로후미 (후쿠이현)

오노 야스마사 (기후현)

사카이 노부유키 (아이치현)

요시카와 유미 (미에현)

니노유 타케시 (시가현)

야나기모토 타쿠지 (오사카부) ※

호리이 이와오 (나라현)

마이타치 쇼지 (돗토리현)

시마다 사부로 (시마네현)

이시이 마사히로 (오카야마현)

미키 토오루 (도쿠시마현)

미야케 신고 (가가와현)

이하라 타쿠미 (에히메현) □

타카노 코지로 (고치현)

야마시타 유헤이 (사가현)

코가 유이치로 (나가사키현)

바바 나리시 (구마모토현)

나가미네 마코토 (미야자키현)

츠게 요시후미 (비례구)

하뉴다 슌 (비례구)

아카이케 마사아키 (비례구) ※

이시다 마사히로 (비례구)

미야모토 슈지 (비례구)

키타무라 츠네오 (비례구)

와타나베 미키 (비례구)

키무라 요시오 (비례구) ※

오타 후사에 (비례구)

9. 각주

wikitext

10. 외부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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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뉴스 Election Win by Ruling Party Signals Change in Japan https://www.nytimes.[...] 2013-07-21
_[3] 웹사이트 Yen rises ahead of Japan vote https://www.reuters.[...] 2013-07-19
_[4] 웹사이트 What Sunday’s Japan election means for Abenomics https://www.cnbc.com[...] 2013-07-18
_[5] 웹사이트 【産経・ＦＮＮ合同世論調査】安倍内閣支持６９・６％に上昇　鳩山内閣発足時を超える＋（2/2ページ） - MSN産経ニュース http://sankei.jp.msn[...]
_[6] 웹사이트 59% oppose Abe's nuclear power policy http://ajw.asahi.com[...] Asahi Shimbun 2013-06-10
_[7] 웹사이트 42% favor LDP in upper house vote http://the-japan-new[...] Yomiuri Shimbun 2013-07-02
_[8] 웹사이트 45% will vote for LDP in upper house's proportional segment http://mainichi.jp/e[...] Mainichi Shimbun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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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10] 문서 2014年8月分党、維新の党を経て2015年11月再分裂し、おおさか維新の会を結党。2016年8月、日本維新の会に改名
_[111] 문서 おおさか維新分裂後に残留した衆議院議員の大半が民進党結党に参加
_[112] 문서 2014年11月、解党。
_[113] 문서 2014年12月、生活の党に合流し、「生活の党と山本太郎となかまたち」に党名変更後、2016年10月、「自由党」に党名変更。2019年4月、「れいわ新選組」結成。
_[114] 문서 2014年11月のみんなの党解党に伴い、同月、次世代の党に入党。2015年8月、離党し、無所属に。2017年9月、希望の党結党に参加。2018年5月の希望の党分党後、新希望の党結党に参加。
_[115] 문서 民進党を経て、2018年5月の国民民主党結党に参加せず、立憲民主党に入党
_[116] 문서 維新の党から分裂し、おおさか維新の会（現・日本維新の会）を結党
_[117] 문서 国民民主党結党に参加するが、2018年9月に離党、2018年12月立憲民主党に入党。
_[118] 문서 2014年11月、みんなの党解党に伴い、無所属に。2017年9月、希望の党結党に参加。2018年5月の民進党への合流には参加せず、新希望の党結党に参加
_[119] 문서 2014年11月のみんなの党解党に伴い、無所属。
_[120] 문서 民進党を経て、2018年5月の国民民主党結党に不参加
_[121] 문서 2014年11月のみんなの党解党に伴い、同月、次世代の党に入党。2016年11月、離党し、自民党会派所属の無所属議員として活動後、2017年9月、自民党に入党。
_[122] 문서 民進党を経て、2018年5月の国民民主党結党に参加
_[123] 문서 2017年12月、離党し、立憲民主党に合流。
_[124] 문서 2018年12月在職中に死去。2019年前期補欠選挙は実施せず、任期満了まで欠員となる。
_[125] 문서 2016年7月、自民党に入党。
_[126] 문서 2019年7月、2019年群馬県知事選挙出馬で失職。
_[127] 문서 2019年5月在職中に死去。任期満了まで欠員、そのまま選挙区廃止となった。
_[128] 문서 2014年8月、維新の会分党に伴い、次世代の党に参加。2015年1月、日本を元気にする会に参加。2016年11月、無所属に。
_[129] 문서 2013年12月、みんなの党を離党、結いの党結党に参加。2014年9月、結いの党を解党し、維新の党を結党。2016年3月、維新の党が解党し、無所属。2017年12月、立憲民主党に入党。
_[130] 문서 2014年8月、維新の会分党に伴い、次世代の党に参加。日本のこころを大切にする党への改名を経て、2017年9月、離党し、希望の党結党に参加。2018年5月の民進党への合流には参加せず、新希望の党結党に参加。
_[131] 문서 2014年11月のみんなの党の解党後、日本を元気にする会に参加。2017年5月頃無所属。2019年1月、日本維新の会に入党。
_[132] 문서 2014年11月のみんなの党の解党に伴い、無所属に。無所属クラブを経て2016年10月、自由民主党会派に入会。 2019年4月、那須塩原市長選挙立候補準備に伴い辞職。同時点でみんなの党の比例名簿は無効になっているため、繰り上げ当選は発生せず。
_[133] 문서 2014年8月、日本維新の会分党に伴い、次世代の党に参加。後に日本のこころに党名変更。2018年11月に自由民主党に合流。
_[134] 문서 2014年11月のみんなの党の解党後、日本を元気にする会に参加。2015年12月、日本を元気にする会を離党し、自由民主党会派に入会。2019年6月、7月の参院選の比例区で自由民主党より立候補予定のため辞職。同時点でみんなの党の比例名簿は無効になっているため、繰り上げ当選は発生せず。
_[135] 문서 この節は、所轄選挙管理委員会のホームページによる。
_[136] 웹사이트 参院選2013 開票速報 http://www2.nhk.or.j[...] 日本放送協会 2013-07-22
_[137] 문서 『Going!Sports&News』短縮版（23:30 - 23:45）放送のため中断あり。
_[138] 웹사이트 ZERO×選挙2013 http://www.ntv.co.jp[...] 日本テレビ 2013-07-04
_[139] 문서 日本テレビ以外の一部除く地上波系列局およびBS日テレでも、前者は22日2:00以降の全編もしくは一部を、後者はCS再送信ネットで21日19:57 - 21:00・22日2:30 - 4:00にそれぞれ放送した。なお、一部系列局では日本テレビ同様通常回線によるネットを行ったため、日本テレビ以外の系列局に通常回線によるネット局とCS再送信ネット局が混在した。
_[140] 웹사이트 日テレNEWS24 2013年7月21日 番組表 http://bangumi.skype[...] スカパー! 2013-07-04
_[141] 뉴스 日本テレビ 2013年7月22日(月)2:00 - 3:59「参院選全部見せます!開票速報24」 http://www.ntv.co.jp[...] 日本テレビ 2013-07-20
_[142] 웹사이트 選挙STATION 番組公式 Webページ https://www.tv-asahi[...] 2013-07-03
_[143] 웹사이트 夏の決戦!参院選2013 ニッポンどこへ行く! 番組公式 Web ページ http://www.tbs.co.jp[...] TBS
_[144] 웹사이트 夏の決戦!参院選2013 ニッポンどこへ行く!ニッポンのよあけ 番組公式 Web ページ http://www.tbs.co.jp[...] TBS
_[145] 문서
_[146] 웹사이트 TBSニュースバード 参院選挙特別番組2013(仮) http://www.tbs.co.jp[...] TBSニュースバード
_[147] 뉴스 CS放送「TBSニュースバード」 7月21日（日）よる7時55分より、参院選の選挙特番を放送! http://release.itmed[...] 2013-07-12
_[148] 웹사이트 TBSニュースバード 2013年7月21日 番組表 http://bangumi.skype[...] スカパー! 2013-07-12
_[149] 웹사이트 池上彰の参院選ライブ https://www.tv-tokyo[...] テレビ東京 2013-07-21
_[150] 문서
_[151] 뉴스 『FNN参院選　真夏の決断 2013』Facebook選挙アプリで参院選に関する意識調査を実施 https://web.archive.[...] とれたてフジテレビ 2013-07-05
_[152] 문서
_[153] 웹사이트 文化放送・参議院選挙開票スペシャル〜決戦!121議席〜 https://www.joqr.co.[...] 文化放送 2013-07-22
_[154] 뉴스 7/21（日）文化放送・参議院選挙開票スペシャル〜決戦！121議席〜特番放送に伴うレギュラー番組放送開始時間変更のお知らせ http://www.agqr.jp/a[...] 文化放送A&G 2013-07-12
_[155] 웹사이트 投票FMを聴いて、若者よ、選挙へGO! TOHYO FM http://www.tfm.co.jp[...] エフエム東京 2013-07-22
_[156] PDF 平成26年（行ツ）第78号,第79号選挙無効請求事件 平成26年11月26日 大法廷判決 https://www.courts.g[...] 最高裁判所 2015-03-06
_[157] 웹사이트 【参院選「１票の格差」違憲状態】判決要旨 : 47トピックス - 47NEWS（よんななニュース） http://www.47news.jp[...] 2015-06-24
_[158] 뉴스 日참의원 투표율 52.61%…역대 3번째 최저기록 http://news1.kr/arti[...] 뉴스1 201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