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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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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제네바 합의는 1994년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체결한 합의로, 북한의 핵 개발 동결, 경수로 건설 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합의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하는 대가로, 경수로 제공과 에너지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의 국내 정치적 문제와 북한의 핵 개발 의혹으로 인해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결국 북한의 NPT 탈퇴, 핵무기 개발 선언, 핵실험 강행으로 이어졌다. 제네바 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의 실패 사례로 평가받으며, 북미 간의 불신과 국제 정세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2. 제네바 합의의 배경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였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핵확산 금지 조약(NPT)에 가입했으나, 1993년 NPT를 탈퇴하면서 북미 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었다.[96]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제네바 합의의 토대가 되었다.[96]

2. 1. 북한 핵 개발 의혹과 NPT 탈퇴

1989년 미국의 정찰위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커졌다.[96] 1992년 5월,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IAEA)에 초기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신고된 플루토늄 생산량과 핵 폐기물 용액 간의 불일치가 발견되어 IAEA는 추가 정보와 두 곳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1]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12일, 핵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1986년에 가동된 5 MWe급 영변 핵반응로의 연료 접근 채널 모습


1993년 4월 1일, IAEA는 북한이 안전 조치 협정을 위반했다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회부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825가 통과된 후, 북한은 1993년 6월에 NPT 탈퇴 "효력 중단"을 선언했다.[1][2]

2. 2. 지미 카터의 방북과 북미 대화

1989년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확인하고,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미 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방북[96]해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1993년 4월 1일,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북한이 안전 조치 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이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회부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결의안 825를 통해 북한에게 핵 비확산 조약(NPT) 탈퇴 결정을 재고하고 IAEA의 무기 사찰관 입국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북한은 1993년 6월에 NPT 탈퇴 "효력 중단"을 선언했다.[1][2]

1993년 11월, 북한은 미국에 양국 정부가 양측을 분열시키는 모든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을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했지만, IAEA 사찰 재개와 핵 문제에 대한 남한과의 협상 재개(북한은 1992년 말 남한과의 회담을 중단했음)를 "포괄적인" 회담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1994년 1월, 북한은 IAEA에 1992년보다 덜 포괄적인 단일 사찰을 제안했다. 몇 주간의 협상 끝에 1994년 2월 16일, IAEA는 북한이 요청한 "사찰 활동"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클린턴 행정부는 대한민국과의 팀 스피리트 군사 훈련(북한의 오랜 요구사항)을 중단하고, 북한이 IAEA 사찰을 완전히 이행하고 남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북한과의 새로운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3]

3. 제네바 합의의 주요 내용

1989년 미국의 정찰위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확인하고,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미 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여[96]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미국(미합중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한반도 핵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97][98]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년 8월 12일 북미 간 합의 발표문과 1993년 6월 11일 북미 간 공동 발표문의 원칙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제네바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핵 동결'''


  •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다.
  •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발전소 지원'''

  • 미국은 2003년을 목표로 총 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미국은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를 주도하여 구성하고, 북한과의 경수로 사업을 위한 주 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보전하기 위해 중유를 제공한다.


'''3. 북미 관계 정상화'''

  • 양측은 통신 및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한다.
  • 양측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대사급으로 관계를 격상한다.


'''4. 한반도 비핵화'''

  •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불사용 및 불위협을 공식적으로 보장한다.
  •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한다.

3. 1. 북한의 핵 동결

1989년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확인하고,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미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방북[96]해 북미간 제네바기본합의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 동결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97][98]

  •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은 합의 후 1개월 내에 완전히 이행된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북한은 IAEA에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
  • 북한의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다.
  • 양측은 사용 후 연료봉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 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 사찰이 재개된다.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총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미국은 경수로 제공을 위한 국제 콘소시엄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북한과의 주 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 에너지는 난방과 전력 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된다.
  • 중유 공급은 합의 후 3개월 내 개시되고 연간 50만 톤 규모까지 공급된다.


3. 2. 경수로 발전소 지원

1994년 10월 20일 미국 대통령의 보장서한에 따라, 미국은 2003년을 목표로 총 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97][98] 미국은 경수로 제공을 위한 재정 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 컨소시엄(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KEDO)을 주도하여 구성하고, 이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과의 경수로 사업을 위한 주 접촉선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KEDO를 대표하여 합의문 서명 후 6개월 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1994년 10월 20일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 보장서한에 따라, 미국은 KEDO를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했다.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되며,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에 공급이 시작되어 연간 50만 톤 규모까지 제공될 예정이었다.[97][98]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을 접수하면,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기로 했다.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 동결은 합의문 서명 후 1개월 내에 완전히 이행되며, 이 기간 및 전체 동결기간 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동결 상태를 감시하고 북한은 IAEA에 전적인 협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될 예정이었다.

미국과 북한은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3. 3. 북미 관계 정상화

The two sides will move toward full normaliz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영어

# 합의 후 3개월 안에 양측은 통신 및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한다.[97][98]

#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기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97][98]

#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한다.[97][98]

3. 4. 한반도 비핵화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불사용 및 불위협을 공식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97][98]

구체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평화 및 국가 안보 보장을 제공할 예정이었다.[6] 북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7]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착수하기로 했다.[97][98]

4. 제네바 합의의 이행과 파기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핵시설을 동결하는 등 초기에는 합의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96]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8년 동안 북한의 핵 발전 시설 가동을 중단시킨 제네바 합의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국제 합의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 지연, 중유 공급 차질, 북미 관계 개선 미진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합의 이행은 난항을 겪었다. 특히 미국 의회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경수로 건설 자금 지원을 불허하는 등 합의 이행에 어려움을 초래했다.[100][95]

1998년 미국 관리들은 의회에서 북한이 합의 틀의 어떤 측면도 근본적으로 위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31] 로버트 갈루치는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3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해 경수로 원자로 건설을 시작했지만, 2002년 북한이 원심분리 방식의 핵무기 개발 사실을 시인하면서 2차 핵 위기가 발생해 경수로 건설과 미국의 중유 지원이 중단되었다. 이에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해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었다.[103]

제네바 합의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언론과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제네바 합의 붕괴 책임을 양국 정부 차원으로 파악하고, 제네바 합의를 비판하는 미국 공화당 주도로 핵 발전소 대체 에너지인 경수로 발전소 자금 지원을 미국 의회가 불허한 것과 이후 북한의 핵 개발 시인 파문, 미국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 등장을 붕괴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106]

북한은 미국의 경수로 발전소 지원 지연과 미국 의회의 자금 지원 불허 등 약속 불이행에 대해 5년 후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6자 회담을 고수하였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회담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담만 지속되었다.

4. 1. 미국의 합의 이행 지연

미국 의회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100][95][104][18][19]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 합의를 유화 정책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대했다.[20][21] 특히, 경수로 건설 자금 지원에 대한 반대는 합의 이행의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했다.[104]

초기에는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미국 국방부의 비상 자금이 합의에 따른 과도기적 석유 공급에 사용되었고,[22] 국제 자금도 함께 투입되었다. 1996년부터 의회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항상 충분한 양은 아니었다.[13][23] 그 결과, 합의된 일부 과도기적 석유 공급이 지연되었다.[24] 스티븐 보즈워스 KEDO 초대 이사는 "합의 틀은 서명 후 2주 만에 정치적 고아가 되었다"고 언급했다.[25]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정권의 조기 붕괴를 예상하고,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105] 북한이 경수로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여, 북한 정권 붕괴 전까지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의를 추진했다는 것이다.[105]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동결에 동의한 주된 이유가 한국 전쟁 이후 시행되어 온 경제 제재를 미국이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합의 때문이라고 보지만, 의회의 반대로 인해 미국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다.[26]

4. 2. 북한의 핵 개발 재개

2002년,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2차 핵 위기가 발생했다.[103] 이는 제네바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시설을 재가동하며,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했다.[44]

미국은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이 선언은 "남과 북은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47] 반면, 북한은 미국이 연료 공급 지연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프로젝트 진전 지연을 포함한 "적대적 정책"으로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했으며, 북한을 "악의 축"의 일부로 지정하고 미국의 선제적 핵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비난했다.[48][49][50]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2년 첫 번째 국정 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37] 같은 해 10월, 제임스 A.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의 평가를 전달했다.[38] 미국 대표단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믿었지만,[39] 북한은 이를 부인하며 자위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8][40][41]

2002년 11월, KEDO 회원들은 중유 공급 중단을 고려했고, 12월에 공급이 중단되었다.[43] 2003년 1월, 북한은 NPT 탈퇴를 발표했다.[44] 2005년, 북한은 핵무기 제조를 선언했으며,[45] 2006년에는 핵실험을 실시했다.[45]

6자 회담을 통해 대체 합의가 논의되었으나, 2009년에 중단되었다. 2006년, KEDO는 경수로 건설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55]

제네바 합의 직후, 미국 의회의 다수당은 합의에 반대하는 공화당으로 바뀌었다.[67][56] 공화당은 이 합의가 유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68][69]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미국의 합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4. 3.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 정책을 추진했다.[37]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를 비판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 공화당은 미국 의회에서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에 대해 공산국가인 북한에 대한 회유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발전소 개발 자금을 불허했다.[95] 이로 인해 경수로 발전소 건설은 2001년까지 7년 이상 지연되었다.[100]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권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 합의를 체결했지만, 정치적 공세를 하는 야당인 미국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의회의 자금 승인을 받아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95]

5. 제네바 합의 실패의 원인과 영향

1989년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확인하고,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미 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방북[96]해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네바 합의 이후 NPT에 복귀하고 핵발전 시설을 동결하였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8년 동안 북한의 핵 발전 시설 가동을 중단할 수 있었던 제네바 합의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국제 합의였다고 회상하였다.

5. 1. 북미 간 불신의 심화

미국 의회는 북한과의 국제적 합의가 공산국가인 북한에 대한 회유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발전소 개발 자금을 불허하고, 경수로 발전소는 2001년까지 7년 이상 지연되었다.[100] 당시 북미 간 국제 합의는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 체결했지만, 정치적 공세를 하는 야당인 미국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당이었기에, 실제로 의회의 자금 승인을 받아 미국이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95]

이후, 한·미·일이 참여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를 설립해 경수로 원자로를 짓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200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심분리 방식의 핵무기 개발 사실을 시인하면서 2차 핵 위기가 발생해 경수로 건설은 중단되고 미국의 중유 지원도 중단되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를 탈퇴하고 핵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해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었다.

미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제네바 합의에 기록된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였다.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미국 공화당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공산 국가에 대한 비겁한 회유책이라고 판단하여,[101]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반대했다.[102]

북한에 대한 위협 중단하는 공식적인 평화 협정 체결을 반대하며,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북한이 말하는 위협 중단이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중단에 대해서도, 미국은 합의를 위반했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비록 제네바 합의 핵심 이행 사항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핵우산 중단을 선언하는 것에 미국 의회는 반대했다.

5. 2. 미국 국내 정치의 영향

미국 의회는 북한과의 합의가 공산국가인 북한에 대한 회유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발전소 개발 자금 지원을 불허했고, 경수로 발전소 건설은 2001년까지 7년 이상 지연되었다.[100] 당시 북미 간 합의는 미국 민주당 소속 클린턴 대통령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 체결했지만, 정치적 공세를 펴던 야당인 미국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의회의 자금 승인을 받아 합의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95]

미국 공화당은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평화협정 체결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에 대한 비겁한 회유책이라고 주장하며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강력히 반대했다.[101][102]

미국 공화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제네바 합의의 핵심 이행 과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미국 의회를 통해 경수로 발전 자금 지원을 불허했다.[104] 클린턴 행정부는 이후 북한이 경수로 프로젝트 완료 전에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고, 북한 정권 붕괴 전까지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합의를 추진했다고 김정일 사망 이후에 밝혔다.[105]

미국 의회의 경수로 발전소 지원 자금 불허 등 약속 불이행에 대해 북한은 5년 후 핵무기를 개발했다. 2002년, 제네바 합의를 비판해 온 미국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제재 정책을 강화했다.

제네바 합의 붕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북한과 미국 간 외교적 공방과 전문가들의 논란이 이어졌다. 공통적으로는 양국 정부 차원의 문제, 제네바 합의에 비판적이었던 미국 공화당 주도의 미국 의회의 경수로 발전소 자금 지원 불허, 북한의 핵 개발 시인, 미국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 등장 등이 붕괴 원인으로 지적된다.[106]

5. 3.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핵 발전 시설을 동결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8년 동안 북한의 핵 발전 시설 가동을 중단시킨 제네바 합의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국제 합의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공산 국가인 북한에 대한 회유책이라는 이유로 북한과의 국제적 합의를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발전소 개발 자금을 불허했고, 경수로 발전소 건설은 2001년까지 7년 이상 지연되었다.[100] 당시 북미 간 국제 합의는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 체결했지만, 정치적 공세를 하는 야당인 미국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의회의 자금 승인을 받아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95]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이 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해 경수로 원자로를 짓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200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심분리 방식의 핵무기 개발 사실을 시인하면서 2차 핵 위기가 발생해 경수로 건설은 중단되고 미국의 중유 지원도 중단되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해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었다.

미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제네바 합의에 기록된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였다.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체결한 제네바 합의에 대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미국 공화당은 평화협정 체결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공산 국가에 대한 비겁한 회유책이라고 판단하여,[101]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반대했다.[102]

북한은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위협 중단, 즉 한미 연합 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요구했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중단이라는 제네바 합의 핵심 이행 사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중단을 선언하는 것에 미국 의회는 반대했다.

6. 제네바 합의에 대한 평가와 논란

1989년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확인하고,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미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방북[96]해 북미간 제네바기본합의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그 한계와 실패를 둘러싼 논란도 존재한다.

6. 1. 논란

제네바 합의 파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논쟁을 벌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네바 합의 자체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101][102]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제네바 합의에 기록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였다. 미국의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체결한 제네바 합의에 대해, 의회 다수당인 미국 공화당은 평화협정 체결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공산국가에 대한 비겁한 회유책이라고 판단,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강력히 반대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 즉 북한에 대한 위협 중단을 요구했으나,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중단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핵우산 중단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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