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3. 연혁

• 1951년 8월 3일 소원법이 제정되었다.
• 1964년 9월 10일 소원심의회규정이 제정되어 국무총리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다.
• 1981년 3월 2일 소원심의회규정이 개정되어 위원장이 총무처 장관에서 법제처장으로 변경되었다.
• 1984년 12월 15일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었다.
• 1985년 10월 1일 행정심판법이 시행되고, 소원법 및 소원심의회규정은 폐지되었다.
• 1995년 12월 6일 행정심판법이 제1차 개정되었다.
• 1997년 8월 22일 행정심판법이 제2차 개정되었다.
• 1998년 12월 28일 행정심판법이 제3차 개정되었다.
• 2005년 12월 29일 행정심판법이 제4차 개정되었다.
• 2008년 2월 29일 행정심판법이 제5차 개정되었다.
• 2010년 1월 25일 행정심판법이 제6차 개정되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되었다.

3. 1. 행정심판 제도 도입 및 발전

• 1951년 8월 3일 소원법이 제정되었다.
• 1964년 9월 10일 소원심의회규정이 제정되어 국무총리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다.
• 1981년 3월 2일 소원심의회규정이 개정되어 위원장이 총무처 장관에서 법제처장으로 변경되었다.
• 1984년 12월 15일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 * 종래 자문기관에 불과해 국민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소원심의회와 달리,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상급기관에 필요적으로 설치하고 그 의결내용대로 상급기관이 재결하도록 하였다.
• *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 처분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 기간을 연장하였다.
• * 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을 보장하였다.
• *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 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다.
• *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 행정처분 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알리는 제도를 신설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 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 1985년 10월 1일 행정심판법이 시행되고, 소원법 및 소원심의회규정은 폐지되었다.
• 1995년 12월 6일 행정심판법이 제1차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중앙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던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 * 행정심판청구는 종전에는 처분청을 경유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급기관에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하였다.
• * 종전에는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였으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행정심판청구 기회를 확대하였다.
• * 행정심판 심리는 구술심리 및 서면심리로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여 행정심판 심리 절차를 민주화하였다.
• * 행정청이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 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기관임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 1997년 8월 22일 행정심판법이 제2차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정원을 3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증원하여 전문분야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종전에 상임위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조정하였다.
• * 종전에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상급기관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상급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송부하여 위원회 심리·의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하도록 개선하여 집행정지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였다.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 시 상급기관이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의결 시 위법·부당한 처분 근거가 되는 명령·제도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98년 12월 28일 행정심판법이 제3차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행정심판의 전문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급기관이 되도록 하였다.
• * 급증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정원을 3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증원하였다.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 * 행정심판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다.
•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2005년 12월 29일 행정심판법이 제4차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고위공무원단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 *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 * 공모직위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 *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 * 고위공무원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 2008년 2월 29일 행정심판법이 제5차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법 제5조 등)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설치·구성 변경(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2)
• 2010년 1월 25일 행정심판법이 제6차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였다.(법 제4조제3항 등)
• *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법 제7조제5항)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하였다.(법 제8조제1항)
• *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조제6항)
• * 행정심판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신설하였다.(법 제9조제4항)
• *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제17조제6항, 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 *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 임시처분제도 도입(법 제31조)
•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3. 2. 제도 개선 및 변화

• 1951년 8월 3일 소원법 제정
• 1964년 9월 10일 소원심의회규정 제정, 국무총리소원심의회 설치
• 1981년 3월 2일 소원심의회규정 개정, 위원장을 총무처 장관에서 법제처장으로 변경
• 1984년 12월 15일 행정심판법 제정
• *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함.
• * 소원심의회와 달리,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상급기관에 필요적으로 설치하고 그 의결내용대로 상급기관이 재결하도록 함.
• *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
• *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 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등 일정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
• * 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을 보장함.
• *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 행정처분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알리는 제도를 신설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도록 함.
• 1985년 10월 1일 행정심판법 시행. 소원법 및 소원심의회규정 폐지
• 1995년 12월 6일 행정심판법 제1차 개정
• * 중앙행정기관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성을 제고함.
• * 행정심판청구는 상급기관에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늘림.
• *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및 서면심리로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심리절차를 민주화함.
• * 행정청이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함.
• * 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기관임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규정을 신설함.
• 1997년 8월 22일 행정심판법 제2차 개정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정원을 30인이내에서 35인이내로 증원, 상임위원은 2인이내로 조정함.
• * 청구인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하도록 개선하여 집행정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함.
• * 국무총리행정심위판원회의 심리·의결시 상급기관이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균형있는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함.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의결시 위법·부당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제도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1998년 12월 28일 행정심판법 제3차 개정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급기관이 되도록 함.
• * 급증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정원을 3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증원함.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 * 행정심판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 2005년 12월 29일 행정심판법 제4차 개정
• *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 2008년 2월 29일 행정심판법 제5차 개정
• *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법 제5조 등)

4. 조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상임위원은 4명이다.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5. 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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