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권

1. 개요

청문권은 행정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14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통지하고 공고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처분 시 반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폐지분합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청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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