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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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규성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냈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도피한 형 최규호의 도피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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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김제시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으며, 김제고등학교 총동창회 이사, 대불청 전라북도 지구회장 등을 지냈다. - 김제중학교 동문 - 임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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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성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최규성 |
| 출생일 | 1950년 2월 4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군 월촌면 명덕리 |
| 국적 | 대한민국 |
| 본관 | 전주 |
| 군 복무 | 육군 일병 복무 만료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 경력 | 동주무역상사 대표이사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 의원 선수 | 3 |
| 의원 대수 | 17·18·19 |
| 지역구 | 전북 김제시·완주군(17·18·19) |
| 종교 | 개신교 |
| 배우자 | 이경숙 |
| 형제 | 최규호(형) |
| 웹사이트 | http://www.ckstar.or.kr |
| 소속 위원회 | |
| 국회 내 직책 | |
| 당내 직책 | |
| 기타 직책 | |
2. 학력
3. 경력
| 연도 | 직책 |
|---|---|
| 1978년 ~ 2004년 4월 | (주)동주무역상사 대표이사 |
| 1985년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의장 |
| 1989년 | 서울 민족민주운동 협의회 공동의장 |
| 1989년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 집행위원 |
| 1991년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제도정치위원장 |
| 1992년 | 민주대개혁 민주정치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부집행위원장 |
| 1993년 | 통일시대 국민정치모임 사무처장 |
| 1995년 |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총무분과 위원 |
| 2000년 |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 특위 부위원장 |
| 2002년 |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전북지역 선거대책 위원장 |
| 2002년 |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 2004년 5월 ~ 2008년 5월 | 제17대 국회의원 (전북 김제시 완주군 / 열린우리당) |
| 2004년 ~ 2008년 | |
| 2008년 5월 ~ 2012년 5월 | 제18대 국회의원 (전북 김제시 완주군 / 통합민주당) |
| 2008년 ~ 2012년 | |
| 2012년 5월 ~ 2016년 5월 |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김제시 완주군 / 더불어민주당) |
| 2018년 2월 ~ 11월 |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1] |
| 자료 없음 | 대한민국헌정회 각대별국회의원회회장(19대회장) |
| 자료 없음 | 대한민국헌정회 전북지회장 |
4. 정치 활동
최규성은 1978년부터 2004년까지 (주)동주무역상사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1985년 서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의장, 1989년 서울 민족민주운동 협의회 공동의장 및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 집행위원, 1991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제도정치위원장을 역임했다.
1992년에는 민주대개혁 민주정치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부집행위원장, 1993년 통일시대 국민정치모임 사무처장을 맡았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총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했고, 2000년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 특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전북지역 선거대책 위원장 및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하며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이후 국회의원 활동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임 경력은 하위 섹션에 상세히 나와있다.
- 대한민국헌정회 각대별국회의원회회장(19대회장)
- 대한민국헌정회 전북지회장
4. 1. 국회의원 활동 (2004-2016)
| 기간 | 직책 | 정당 |
|---|---|---|
| 2004년 5월 ~ 2008년 5월 | 제17대 국회의원 (전북 김제시 완주군) | 열린우리당 |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 ||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
| 열린우리당 중앙당 사무처장 | ||
|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 ||
|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비서실장 | ||
| 2008년 5월 ~ 2012년 5월 | 제18대 국회의원 (전북 김제시 완주군) | 통합민주당 |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겸 민주당 간사 | ||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 ||
| 국회 쌀직불금 부당수령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겸 민주당 간사 | ||
| 2012년 5월 ~ 2016년 5월 |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김제시 완주군) | 더불어민주당 |
4. 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임 (2018)
2018년 2월 ~ 11월: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1]5. 논란 및 사건
최규성은 여러 논란 및 사건에 연루되었다. 1986년에는 국가보안법위반(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2][3]
5. 1. 형 최규호 도피 지원
최규성은 2010년 9월 뇌물수수 혐의로 도주한 형 최규호의 도피를 지원했다.[4] 최규성은 최규호가 도주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차명폰,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 및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최규호가 차명진료를 받게 했다.[4]최규성은 2010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하 직원과 자신 총 3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최규호가 8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1026회 차명진료를 받게 하여 21300000KRW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했다(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4]
2018년 5월에는 자신의 수행비서 친구인 ㅊ□□, 수행비서 지인인 ㅂ△△ 명의의 차명폰 2개를 수행비서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최규호에게 제공(전기통신사업법위반)하였으며, 비서실장 ㄱ○○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전자금융거래법위반)하였다.[4]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최규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018년 12월 11일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2018년 12월 19일 최규성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4]
2010년 12월에는 부동산업자 ㅅ○○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받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행비서 친척인 ㅇ△△ 명의의 차명폰을 수행비서로부터 제공받았으나(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못하였다.[4]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직이나 공사 사장이라는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판결하였다.[5]
5. 2. 범인도피교사 논란
2018년 5월 최규성의 수행비서 ㅇㅇㅇ이 도피 중인 최규호가 사용할 차명폰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최규성이 이를 지시했다는 의혹(범인도피교사)이 제기되었다.[4] 그러나 2018년 12월 19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최규성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4]6. 역대 선거 결과
| 연도 | 선거명 | 직책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2004년 | 총선 | 국회의원 | 전북 김제시·완주군 | 열린우리당 | 46,874표 | 51.01% | 1위 | 당선 | 초선 |
| 2008년 | 총선 | 국회의원 | 전북 김제시·완주군 | 통합민주당 | 37,166표 | 53.69% | 1위 | 당선 | 재선 |
| 2012년 | 총선 | 국회의원 | 전북 김제시·완주군 | 민주통합당 | 41,757표 | 54.95% | 1위 | 당선 | 3선 |
참조
[1]
뉴스
태양광사업 논란 최규성 농어촌公사장 사퇴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18-11-28
[2]
뉴스
<총선후보 명단>-전북(최종)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3-26
[3]
뉴스
<후보 병역.전과 분석>-전북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4-04-01
[4]
보고서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검거 및 8년 도피생활에 조력한 최규성 前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 수사결과
http://www.spo.go.kr[...]
전주지방검찰청
2018-12-19
[5]
웹인용
‘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징역 10년 선고, 도피 도운 최규성 전 사장도 실형 선고
http://news.kbs.co.k[...]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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