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3. 종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통해 특별권력관계에 놓인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징집된 군인 또한 국가와의 특별권력관계 하에 놓인다.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립병원에 강제 입원된 환자는 병원과의 특별권력관계에 놓인다. 또한 형법 및 행형법에 따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도 교도소와의 특별권력관계에 놓인다.

특허기업은 특허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행정기관과의 특별감독관계에 놓인다.

3. 1. 공법상 근무관계

3. 2.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3. 3.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4. 법 원칙 (과거)

특별권력관계에서 전통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져 온 법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치주의의 배제'''

• '''인권 보장의 배제'''

• '''사법심사의 배제'''

5. 현대적 수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와 기본적 인권 존중을 원칙으로 하므로, 특별권력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수정되었다.

• 공무원: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은 헌법상 보장되지만, 공무원의 특수성에 따라 내재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헌법 제33조)
• 재감자: 재감자의 기본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국립대학 학생: 국립대학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퇴학 등)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 한센병 요양소 환자: 과거 일본의 한센병 요양소에서는 환자에 대한 "징계 검속권"이 인정되었다는 증언이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6. 판례 (대한민국)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도 권리 침해 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5] 농지개량조합과 직원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 대상이다.^[6] 국립 교육대학 학생 퇴학 처분은 행정처분이다.^[7]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권 제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8] 수형자 등의 권리 제한은 교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합리적으로 허용된다.^[9]

7. 부분 사회론

일본 최고재판소는 '특별권력관계' 용어 대신 '부분 사회론'을 사용한다. 이는 지방 의회나 대학과 같은 특수한 부분 사회의 내부 문제는 일반 시민 법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위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론이다( 도야마 대학 사건). 대한민국에서는 부분 사회론이 명시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판례를 통해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사법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조

_[1] 判例 「よど号」記事抹消事件 https://www.courts.g[...] 2021-03-15
_[2] 판례 대판 1995.6.9. 94누10870
_[3] 판례 대판1982.7.27. 80누86
_[4] 판례 대판 1989. 9. 12. 89누2103
_[5] 판례 80누86
_[6] 판례 94누10870
_[7] 판례 91누2144
_[8] 판례 91부8
_[9] 판례 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다60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