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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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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작곡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64년 설립된 단체이다. 1957년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1979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가입하고, 1987년 국제음악저작권협회(CISAC) 준회원이 되었다. 2007년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 상호 대표 계약을 체결하여 한일 음악 교류에 기여했다. 2014년 한국음악실연자협회(KOSCAP)가 설립되면서 경쟁 체제가 시작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음악 저작물 신탁관리, 조사 연구, 출판 등이 있으며, 매년 한국음악저작권대상을 개최하여 음악 산업 기여자를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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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본 정보
이름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약칭KOMCA
종류비영리 단체
설립일1964년
본사 위치대한민국 서울
웹사이트komca.or.kr
조직
재정
수익약 4070억 원 (2022년)
기타 정보
회원 수27,346명 (2017년)

2. 역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작곡가들의 자발적 단체인 한국레코드작가협회 회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1961년 12월,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가 설립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영어의 회원으로 한국연예협회가 설립되었다.[3] 정부는 그 후 한국레코드작가협회를 새 협회의 창작부서로 통합하였다.[3] 통합 후, 전 한국레코드작가협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껴 1957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였다.[3] KOMCA는 1964년 3월 설립되었고, 1964년 6월 19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3]

KOMCA는 1979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이 되었고, 1987년 국제음악저작권협회(CISAC)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1995년 정회원이 되었다.[4][5] 2004년 KOMCA는 서울에서 제44차 CISAC 세계대회를 개최하였다.[6][7]

2. 1. 설립 배경

2. 2. 국제 교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979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이 되었다.[4] 1987년 국제음악저작권협회(CISAC)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1995년 정회원이 되었다.[4][5] 2004년에는 서울에서 제44차 CISAC 세계대회를 개최하였다.[6][7]

2. 3. JASRAC과의 협력

2007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 상호 대표 계약을 체결했다.[8][9] 이 계약을 통해 각 협회는 상대 협회의 저작물을 자국 내에서 라이선스, 로열티 징수 및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다.[8][9] 이는 1999년까지 일본 음악이 한국에서 완전히 금지되었고, 2004년까지 일본어 가사가 포함된 음악도 허용되지 않았던 일본 대중매체 검열 해제 이후, 한일 음악 관계의 이정표로 불렸다.[9][10][11] 2012년에는 케이팝이 일본에서 110억 원(미화 1,000만 달러)의 로열티를 벌어들였다.[12]

2007년 12월 10일, JASRAC과 상호 관리 계약을 체결했으며,[19] 계약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2008년 1월 21일에는 JASRAC과 '파트너십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20]

2. 4. KOSCAP 설립

문화체육관광부(MCST)는 "경쟁을 창출하고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 10월, 한국음악실연자협회(KOSCAP) 설립을 승인했다. 이전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50년 동안 음악 저작권 관리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13] KOSCAP는 음악 창작자가 전송권, 방송권, 복제권을 포함하여 협회에 위탁할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시스템"을 도입했다. 반면 KOMCA 회원은 모든 권리를 KOMCA에 위탁해야 한다.[13]

2015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유형의 음악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KOSCAP의 새로운 저작권 사용료 분배 시스템을 승인했다.[14] KOMCA에서는 방송국이 지불하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음악 유형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배경 음악 사용 수수료는 K팝 노래와 같은 가사가 있는 음악보다 훨씬 적었다. 이로 인해 두 경쟁 단체는 서로의 분배 시스템이 작곡가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갈등을 빚었다.[14]

3. 주요 사업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 연구 및 도서의 수집, 출판, 전승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참조

[1] 서적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https://books.googl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05-30
[2] 웹사이트 회원 및 업무현황 https://www.komca.or[...]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2022-12-03
[3] 웹사이트 What is KOMCA: Background https://www.komca.or[...]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2016-07-05
[4] 웹사이트 Members directory: KOMCA (Republic of Korea) https://members.cisa[...] CISAC 2022-12-03
[5] 뉴스 [피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윤명선 회장 http://www.gukjenews[...] 2014-11-05
[6] 웹사이트 Authors' Societies Gather at CISAC World Congress in Seoul http://www.bmi.com/n[...] BMI 2004-10-21
[7] 웹사이트 CISAC World Congress To Address Creators' Rights http://www.billboard[...] 2004-03-16
[8] 웹사이트 JASRAC Concludes Reciprocal Representation Agreement with KOMCA http://www.jasrac.or[...] JASRAC 2007-12-10
[9] 웹사이트 JASRAC, KOMCA Sign Copyright Deal http://www.billboard[...] 2007-12-11
[10] 간행물 Korea Loosens Ban on Japanese Pop Culture https://books.google[...] 2000-07-22
[11] 간행물 Korea Opens Up: Market Set For Japanese Repertoire Influx https://books.google[...] 2004-01-24
[12] 웹사이트 K-Pop Earns Over W10 Billion in Royalties from Japan http://english.chosu[...] 2013-02-25
[13] 웹사이트 New copyright body causes conflict for music creators http://koreajoongang[...] 2014-10-06
[14] 웹사이트 Divided royalties enrage musicians http://koreajoongang[...] 2015-07-28
[15] 웹사이트 Music awards show honors those who work behind the scenes http://koreajoongang[...] 2011-12-05
[16] 웹사이트 BTS 프로듀서 피독 '제9회 KOMCA 저작권대상' 5년 연속 대상 https://entertain.na[...] 2023-02-28
[17] 뉴스 Seventeen's producer Bumzu is highest-earning K-pop songwriter of 2023: Komca https://koreajoongan[...] 2024-02-26
[18] 웹사이트 会員及び業務現況 https://www.komca.or[...]
[19] 웹사이트 プレスリリース http://www.jasrac.or[...] 2007-12-10
[20] 웹사이트 プレスリリース http://www.jasrac.or[...]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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