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동일체의 원칙

1. 개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원칙으로,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11조에 처음 명시되었다. 이 원칙은 전국 검찰청 및 검사의 검찰권 행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하려는 취지였으나, 현실에서는 검찰 고위층이 담당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상사의 명령' 대신 '상급자의 지휘·감독'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고, 검사의 이의 제기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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