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1. 개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현역 군인은 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고, 국회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탄핵 소추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 다음 순서로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2. 임명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자신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는 군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 해임 및 탄핵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국무총리 역시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도 직위에서 물러날 수 있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국무위원의 직무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국무위원은 파면된다.

4. 업무와 권한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관계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이 국법상의 행위를 할 때 해당 문서에 부서한다.

국무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며, 국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다음 순서로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4.1.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다음 순서로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법률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역대 정부별 국무위원

역대 정부별 국무위원 명단은 분류:대한민국의 정부별 국무위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명단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