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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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무회의 의장은 국가별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을 겸임하며,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과거 또는 현재 정부 수반을 지칭하는 직함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최고 행정 법원장 또는 정부 자문 기관장이 국무회의 의장을 겸임하기도 한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원수를 지칭하는 직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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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의장 | |
|---|---|
| 국무회의 의장 | |
| 유형 | 관직 |
| 해당 정부 | 폴란드 |
| 임명자 | 폴란드의 국무총리 |
| 설립일 | 1907년 |
| 첫 번째 임명자 | 유제프 비츠키 |
| 현재 의장 | 도날트 투스크 |
| 소속 정당 | 시민 연단 |
| 취임일 | 2023년 12월 13일 |
| 상세 정보 | |
| 위치 | 총리실 |
| 임기 | 폴란드 총리의 임기와 동일 |
| 보고 대상 | 폴란드의 국무총리 |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겸직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부의장도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회의 소집권과 회의 주재권을 가지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833년부터 1873년까지, 이후 1874년부터 1939년까지, 스페인의 국무회의 의장(presidente del Consejo de ministros)은 입헌 군주정 시기와 제2공화국 시기 스페인의 정부 수반이었다. 그 이후부터 정부 수반은 정부 통령이라는 직함을 갖는다.
프랑스에서 국무회의 의장(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은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등 여러 정치 체제에서 정부 수반을 일컫는 직함으로 쓰였다.
이탈리아의 정부 수반은 법적으로 국무회의 의장(it)이라는 직함을 가지나, 총리로 불리곤 한다.
여러 국가에서 '국무회의 의장' 또는 이와 비슷한 직함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스페인
4. 프랑스
5. 이탈리아
6. 그 외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로서 국무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권력 구조는 국제 사회, 특히 대한민국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벨기에, 콜롬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등에서는 최고 행정 법원장이 국사원 또는 국무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룩셈부르크와 스페인에서는 정부에 대한 최고 자문 기관장이 국사원 또는 국무회의 의장을 맡는다.국가 겸직 기관 비고 벨기에 벨기에 국사원 최고 행정 법원장 콜롬비아 콜롬비아 국사원 최고 행정 법원장 그리스 그리스 국사원 최고 행정 법원장 이탈리아 이탈리아 국사원 최고 행정 법원장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국사원 정부 최고 자문 기관장 스페인 스페인 국사원 정부 최고 자문 기관장 터키 터키 국사원 최고 행정 법원장
프랑스에서는 총리가 프랑스 국무원 의장을 겸임하며, 네덜란드에서는 국왕이 네덜란드 국무원 의장을 겸임한다. 포르투갈에서는 포르투갈 대통령이 포르투갈 국무원 의장을 겸임한다.
6. 1. 국가 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로서 국무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권력 구조는 국제 사회, 특히 대한민국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6. 2. 기타 직책
벨기에, 콜롬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등에서는 최고 행정 법원장이 국사원 또는 국무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룩셈부르크와 스페인에서는 정부에 대한 최고 자문 기관장이 국사원 또는 국무회의 의장을 맡는다.
| 국가 | 겸직 기관 | 비고 |
|---|---|---|
| 벨기에 | 벨기에 국사원 | 최고 행정 법원장 |
| 콜롬비아 | 콜롬비아 국사원 | 최고 행정 법원장 |
| 그리스 | 그리스 국사원 | 최고 행정 법원장 |
| 이탈리아 | 이탈리아 국사원 | 최고 행정 법원장 |
|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 국사원 | 정부 최고 자문 기관장 |
| 스페인 | 스페인 국사원 | 정부 최고 자문 기관장 |
| 터키 | 터키 국사원 | 최고 행정 법원장 |
6. 3. 겸직
- 총리는 프랑스 국무원 의장을 겸임한다.
- 네덜란드 국왕은 네덜란드 국무원 의장을 겸임한다.
- 포르투갈 대통령은 포르투갈 국무원 의장을 겸임한다.
7. 과거 사례
국무회의 의장이라는 직함은 과거 일부 국가에서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과거 쿠바, 베트남,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캄푸치아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무회의 의장은 국가 원수를 가리키는 직함이었다.
덴마크에서는 국무회의 의장이 사실상 정부 수반을 의미했다.
7. 1. 국가 원수
쿠바, 베트남,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캄푸치아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무회의 의장이 국가 원수를 지칭하는 직함으로 사용되었다. 이들 국가의 국무회의 의장은 각각 쿠바 국무위원회 의장, 베트남 국가평의회 의장,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폴란드 국무회의 의장, 루마니아 국무회의 의장, 불가리아 국무회의 의장,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 국무회의 의장이었다.7. 2. 정부 수반
de factoda 덴마크에서 국무회의 의장은 사실상 정부 수반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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