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칙유

1. 개요

군인칙유는 1882년 일본 육군경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지시로 제정된, 군인의 행동 규범을 담은 칙어이다. 니시 아마네가 기초하고, 후쿠치 겐이치로 등이 수정하여, 서남 전쟁, 다케바시 사건 등의 사회 불안을 배경으로 군부의 정신적 지주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충절, 예의, 무용, 신의, 검소함을 군인의 덕목으로 제시하고 정치 불관여를 명시했으며, 유교적 가치관과 무사도의 영향을 받았다. 천황의 통수권과 상관의 명령 복종을 강조하며,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제시하기도 했다. 군인칙유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2. 성립 배경 및 내용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지시로 니시 아마네가 기초하고, 후쿠치 겐이치로, 이노우에 고와시 등이 가필 수정하여 만들어졌다. 한문체가 아닌 헨타이가나가 섞인 문어체로 총 2700자 분량의 장문이다. 전문, 주문, 후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에서는 천황의 통수권을, 주문에서는 군인의 다섯 가지 덕목(충절, 예의, 무용, 신의, 질소)을 명시했고, 후문에서는 이 덕목들의 준수를 강조했다. 충절, 예의, 무용은 에도 시대 무사도의 덕목이던 유교 주자학의 오륜과 오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충절' 조항에서는 군인의 정치 불관여를 명시했다. "어느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느 죽음은 홍모보다 가볍다"라는 옛말을 인용하여 의를 위한 죽음을 강조했다.

2.1. 성립 배경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지시로 니시 아마네가 기초하고, 후쿠치 겐이치로, 이노우에 고와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가필 수정했다고 한다. 서남전쟁, 다케바시 사건, 자유민권운동 등 사회 정세로 인해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던 군부에 동요가 널리 퍼져, 이를 막고 정신적 지주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초되었다. 1878년(메이지 11년) 10월 육군경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전 육군 장병에게 인쇄 배포한 군인훈계를 그 기원으로 한다.

2.2. 주요 내용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지시로 니시 아마네가 기초하고, 후쿠치 겐이치로, 이노우에 고와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가필 수정하여 만들어졌다. 군인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 충절, 예의, 무용, 신의, 질소(質素)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군인의 정치 불개입을 명시했다.

"짐은 그대들 군인의 대원수이니라"라며 천황이 통수권자임을 재확인하고, "하급자가 상관의 명령을 따름은 실로 곧 짐의 명령을 따름과 같음을 명심하라"고 하였다. 또한 군인의 충절, 예의, 무용, 신의, 질소 다섯 가지 덕목을 성심(誠心)으로 준수 실천할 것을 명령했다.

다섯 가지 조항 중 충절, 예의, 무용은 에도 시대 무사도의 덕목이던 유교 주자학의 오륜과 오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충절'항에서는 "정론(政論)에 혼란치 말고 정치에 관여치 말라"하며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했다.

"의는 산악보다 무거이 알고 죽음은 홍모보다 가벼이 알 것을 명심하라"하며 "평시에는 목숨을 아끼려니와 때로는 의를 위해, 이를테면 천황 혹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했다.

2.3. 문체 및 형식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지시로 니시 아마네가 기초하고, 후쿠치 겐이치로, 이노우에 고와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를 수정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인 칙어가 한문체인 것과 달리 헨타이가나가 섞인 문어체로, 총 2700자에 이르는 장문이다. 군인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덕목으로 충절, 예의, 무용, 신의, 질소를 제시하고, 군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짐은 그대들 군인의 대원수이니라" 하며 천황이 통수권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하급자가 상관의 명령을 따름은 실로 곧 짐의 명령을 따름과 같음을 명심하라"고 전문에서 밝혔다. 이어서 군인의 충절, 예의, 무용, 인의, 질소 다섯 가지 덕목을 설명하는 주문(主文)과 이를 성심(誠心)으로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명하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천황 자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는 후문(後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가지 덕목 중 충절, 예의, 무용은 에도 시대 무사도의 덕목이던 유교 주자학의 오륜과 오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당시 다케바시 사건, 자유민권운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충절' 항목에서는 "정론(政論)에 현혹되지 말고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하며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며, 현역병 및 직업군인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어느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느 죽음은 홍모보다 가볍다(人固有一死或重於泰山或輕於鴻毛, 사마천 보임소경서)"라는 옛말을 인용하여 "의는 산악보다 무겁게 여기고 죽음은 홍모보다 가볍게 여길 것을 명심하라"고 하였다. 또한 "평시에는 목숨을 아끼되, 때로는 의를 위해, 예를 들면 천황이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하며 하가쿠레에서 개인의 존엄을 중시한 것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자료에 따라 칙유 말미에 어명어새가 쓰인 경우가 있으나, 이 칙유는 메이지 천황의 서명만 하고 어새는 찍지 않고 육군과 해군에 직접 하사하는 형식을 취했다. 따라서 인쇄물일 경우 어명만 쓰이는 것이 정확하다.

3. 내용 분석 및 영향

군인칙유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지시로 제정되었으며, 니시 아마네가 초안을 작성하고 후쿠치 겐이치로, 이노우에 고와시 등이 수정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군인칙유는 군인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덕목으로 충절, 예의, 무용, 신의, 질소를 제시했다. 이 중 충절, 예의, 무용은 에도 시대 무사도의 덕목이었던 유교(주자학)의 오륜과 오상의 영향을 받았다.

"의는 산악보다 무거이 알고 죽음은 홍모보다 가벼이 알 것을 명심하라"는 구절은 평소에는 목숨을 아끼더라도 천황이나 나라를 위해서는 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의미였다. 군인칙유는 '정론(政論)에 혼란치 말고 정치에 관여치 말라'며 군인의 정치 불개입을 명시했으나, 오일오 사건과 같이 군부가 정치에 개입한 사례도 있었다.

3.1. 유교적 덕목 강조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지시로 니시 아마네가 기초하고, 후쿠치 겐이치로, 이노우에 고와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가필 수정했다고 전해진다. 군인칙유는 충절, 예의, 무용, 신의, 질소(質素)를 군인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덕목으로 제시했다.

이 다섯 가지 덕목 중 충절, 예의, 무용은 에도 시대 무사도의 덕목이었던 유교 주자학의 오륜과 오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어느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느 죽음은 홍모보다 가볍다(人固有一死或重於泰山或輕於鴻毛, 사마천 보임소경서)"라는 옛말을 인용하여, "의는 산악보다 무거이 알고 죽음은 홍모보다 가벼이 알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평소에는 목숨을 아끼더라도, 천황이나 나라를 위해서는 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가쿠레에서 개인의 존엄을 중시한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3.2. 정치 불개입 원칙과 실제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지시로 제정된 군인칙유는 '정론(政論)에 혼란치 말고 정치에 관여치 말라'며 군인의 정치 불개입을 명시했다. 현역 군인에게는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부 내에서는 군인칙유를 정치와 의회에 대립하는 독립적 근거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정당정치에 종국을 가져온 암살테러, 오일오 사건으로 대표되는 급진파의 사례처럼 군부의 정치 개입이 발생하기도 했다.

3.3. 개인의 존엄성 경시

"어느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느 죽음은 홍모(鴻毛)보다 가볍다(人固有一死或重於泰山或輕於鴻毛, 사마천 보임소경서)"라는 옛말을 빌려 "의는 산악보다 무거이 알고 죽음은 홍모보다 가벼이 알 것을 명심하라"고 하였다. 이는 평시에는 목숨을 아끼더라도, 의를 위해, 즉 천황이나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라는 의미였다. 하가쿠레에서 개인의 존엄을 중시한 것과는 명확히 대조된다.

4. 평가 및 비판

이토 게이치는 전진훈과 군인칙유를 비교하며 "군인칙유는 장중한 리듬을 가진 문체로 내부에는 순수한 국가의식이 흐르고 있으며 군대를 떠나 일종의 서사시적인 문학성조차 느끼게 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전진훈에는 어떠한 정신의 함양도 없고, 군인에게 강요하는 조항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라며, "'전진훈'에는 약화된 군 조직이 반영되어 있으며, 총명한 군인이라면 이를 읽는 시점에서 이미 군인 그 자체의 위기를 예감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군인칙유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으며, 맹목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