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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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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김능환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7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무관, 판사를 거쳐 울산지방법원 법원장,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으며,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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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능환
정당무소속
직책前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출생일1951년 10월 23일
출생지대한민국 충청북도 진천
학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군복무육군 대위 전역

2. 학력

3. 경력

연도내용
1975년제17회 사법시험 합격
1977년육군 법무관
1980년전주지방법원 판사
1983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1985년인천지방법원 판사
1988년서울고등법원 판사
1990년 ~ 1992년법원행정처 송무국 송무심의관
1992년 ~ 1994년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지원장
1994년 ~ 1996년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6년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97년 ~ 1998년서울지방법원 민사51부 부장판사
1998년 ~ 1999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지원장
1999년 ~ 2000년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0년 ~ 2002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2년 ~ 2003년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03년 ~ 2004년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04년 ~ 2005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년 ~ 2006년 6월울산지방법원 법원장
2006년 7월 ~ 2012년 7월대법원 대법관[1]
2011년 2월 ~ 2013년 3월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2]
2013년 9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4. 주요 판결 및 활동

김능환은 2010년 임금 체불 소송에서 승소한 전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가해자들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황산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이 커터칼로 얼굴을 공격당한 사건에는 살인미수가 적용되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1]

4. 1. 성남 황산 테러 사건

2010년, 전 여직원이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황산 테러를 자행해 그녀에게 피부의 20%가 녹아내리는 중상을 입힌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황산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해석이었으나, 여론은 커터칼로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의 얼굴을 그은 것은 살인미수가 적용되었음을 들며 크게 반발했다.[1]

5. 퇴임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마지막으로 33년간 공직에서 퇴임한 후, 부인이 운영하는 동작구의 야채가게와 편의점에서 일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7]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8]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에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처음에는 "신선한 충격"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7] 김능환이 대형 로펌행을 선택하자 "착잡한 심경"이라며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9]

5. 1. 편의점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마지막으로 33년간 몸담아 온 공직에서 퇴임한 후 곧바로 부인이 운영하는 동작구의 한 야채가게와 편의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이를 본 민주통합당에서는 "신선한 충격이다", "함량 미달의 장관 후보자들 속에서 군계일학 같은 김능환 전 위원장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논평을 내었다.[7]

5. 2. 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능환은 지인들에게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다. 다음 주 월요일(9월 2일)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라며 "사람은 직업을 가져야 하며 공직을 마친 사람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 평생 해왔던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9월 2일부터 한국의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것을 알렸다.[8]

민주통합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에서 "아마 오늘 아침 많은 사람들이 김 전 대법관의 대형로펌 행 소식을 듣고 착잡한 심경이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퇴임 후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국 고액연봉을 받는 것이 관례인 대형로펌을 꼭 선택해야 했을까, 편의점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저럴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9]

참조

[1] 웹사이트 대법원 http://www.scourt.go[...]
[2] 웹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eb.archive.[...] 2012-12-23
[3] 뉴스 대법,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무죄 판결 http://imnews.imbc.c[...]
[4] 뉴스 대법 “일제 강제 징용 피해 日 기업에 배상 책임” http://news.kbs.co.k[...]
[5] 뉴스 대법원 "강제징용 日 기업 배상 책임" 첫 판결 http://imnews.imbc.c[...]
[6] 뉴스 13분마다 판결문, 하루내내 토론… 대법관·헌법재판관이 사는 법 https://news.naver.c[...]
[7] 뉴스 민주당 "편의점 아저씨로 돌아온 김능환, 가슴 뭉클" http://www.wikitree.[...]
[8] 뉴스 김능환 전 대법관, 5개월짜리 '청백리'... 대형로펌 간다 http://www.ohmynews.[...]
[9] 뉴스 민주 “로펌행 김능환, 부서진 ‘거위의 꿈’ 유감” http://www.polinews.[...] 폴리뉴스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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