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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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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주지방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이다. 1895년 전주재판소 설치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을 거쳐 1922년 전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미군정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전주지방법원에 이르렀으며, 2019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으로 이전했다. 가사항소부, 형사합의부 등 다양한 재판부와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군산, 정읍, 남원에 지원을, 익산, 순창, 장수, 고창, 부안에 지원 및 등기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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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위치 정보
기본 정보
국가대한민국
위치전라북도 전주시
개원1896년 10월 1일
종류지방법원
관할 구역전라북도
조직
재판부민사, 형사, 행정, 가사, 신청, 특허 등
사무국총무과, 민사과, 형사과, 등기과, 회생과, 종합민원실 등
소속기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전주지방법원 순창군법원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전주지방법원 고창군법원
전주지방법원 부안군법원
연락처
주소(5499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15
전화번호063-259-8000
팩스063-259-8332
외부 링크
공식 웹사이트전주지방법원 공식 웹사이트

2. 연혁


  • 1895년 5월 10일 전주재판소가 설치되었다.
  • 1908년 1월 1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 1912년 4월 1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이 설치되었다.
  • 1922년 7월 10일 전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 1947년 1월 1일 전주지방심리원이 설치되었다.
  • 1948년 6월 1일 전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 1949년 9월 26일 전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 1994년 7월 27일 법원조직법 법률 제4765호가 제정되었다.
  • 2006년 3월 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설치되었다.
  • 2019년 12월 2일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으로 이전하였다.

2. 1. 대한제국 및 일제강점기


  • 1895년 3월 25일 대한제국 법률 제1호에 의해 1895년 5월 10일 전주재판소가 설치되었다.
  • 1907년 12월 27일 법률 제10호 통감부 설치에 따라 1908년 1월 1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 1912년 3월 20일 조선총독부 총령 제26호에 따라 1912년 4월 1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이 설치되었다.
  • 1922년 6월 26일 조선총독부 총령 제95호에 따라 1922년 7월 10일 전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2. 2. 미군정 및 대한민국

1895년 5월 10일 전주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08년 1월 1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고, 1912년 4월 1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이 설치되었다. 1922년 7월 10일 전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미군정 시기인 1947년 1월 1일 전주지방심리원이 설치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6월 1일 전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1949년 9월 26일 대한민국 법률 제51호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3. 조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가 전주지방법원 내에 설치되어 재판부와 사무국, 분실을 두고 있다.

3. 1. 재판부

재판부
가사항소부(1), 가사합의부(1), 가사단독(2), 형사항소부(3), 형사합의부(2), 형사재정합의부(1), 형사단독(7), 영장담당(2), 소년단독(1), 민사항소부(2), 민사합의부(2), 행정합의(2), 행정단독(1), 민사단독(9), 민사조정전담(3), 민사항고부(1)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전주지방법원 내에 설치되어 있다.

3. 2. 사무국

전주지방법원의 사무국은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로 구성되어 있다.

4. 역대 법원장

순번이름임기
1이우식1945년 11월 19일 ~ 1951년 7월 20일
2변옥주1951년 7월 21일 ~ 1954년 10월 4일
3라항윤1954년 10월 5일 ~ 1956년 7월 23일
4김연수1956년 7월 24일 ~ 1957년 9월 9일
5문기선1957년 9월 10일 ~ 1959년 1월 19일
6김홍섭1959년 1월 20일 ~ 1960년 1월 25일
7유재방1960년 1월 26일 ~ 1960년 11월 6일
8김용진1960년 11월 7일 ~ 1962년 8월 25일
9임항준1962년 8월 26일 ~ 1964년 3월 11일
10이일규1964년 3월 12일 ~ 1968년 12월 2일
11이재옥1968년 12월 3일 ~ 1969년 8월 31일
12김용근1969년 9월 1일 ~ 1971년 9월 19일
13이종표1971년 9월 20일 ~ 1973년 4월 1일
14김동욱1973년 4월 2일 ~ 1975년 2월 9일
15서윤홍1975년 2월 10일 ~ 1975년 9월 30일
16문영극1975년 10월 1일 ~ 1977년 1월 3일
17전병덕1977년 1월 4일 ~ 1979년 4월 15일
18김홍근1979년 4월 16일 ~ 1980년 5월 31일
19박정근1980년 6월 1일 ~ 1980년 8월 19일
20전병연1980년 8월 20일 ~ 1981년 4월 20일
21배석1981년 4월 21일 ~ 1982년 8월 31일
22김윤경1982년 9월 1일 ~ 1983년 8월 31일
23고정권1983년 9월 1일 ~ 1984년 7월 24일
24윤관1984년 7월 25일 ~ 1986년 4월 16일
25홍성운1986년 4월 17일 ~ 1988년 7월 19일
26이한구1988년 7월 20일 ~ 1991년 3월 10일
27김헌무1991년 3월 11일 ~ 1991년 9월 15일
28고중석1991년 9월 16일 ~ 1993년 2월 21일
29최공웅1993년 2월 22일 ~ 1993년 10월 14일
30이임수1993년 10월 15일 ~ 1994년 7월 20일
31정용인1994년 7월 21일 ~ 1995년 2월 20일
32김종배1995년 2월 21일 ~ 1996년 3월 10일
33강철구1996년 3월 11일 ~ 1998년 2월 22일
34이보헌1998년 2월 23일 ~ 1999년 10월 10일
35김경일1999년 10월 11일 ~ 2000년 7월 20일
36강완구2000년 7월 21일 ~ 2001년 2월 11일
37김연태2001년 2월 12일 ~ 2003년 2월 11일
38김목민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39권남혁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40박국수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3일
41김관재2005년 11월 4일 ~ 2006년 6월 20일
42오세욱2006년 6월 21일 ~ 2008년 2월 12일
43정갑주2008년 2월 13일 ~ 2009년 9월 9일
44박삼봉2009년 9월 10일 ~ 2010년 8월 10일
45고영한2010년 8월 11일 ~ 2011년 11월 1일
46김병운2011년 11월 2일 ~ 2013년 2월 13일
47방극성2013년 2월 14일 ~ 2014년 2월 12일
48박형남2014년 2월 13일 ~ 2016년 2월 10일
49장석조2016년 2월 11일 ~ 2018년 2월 12일
50한승2018년 2월 13일 ~ 2020년 2월 12일
51이재영2020년 2월 13일 ~ 2022년 2월 20일
52오재성2022년 2월 21일 ~ 2024년 2월 4일
53정재규2024년 2월 5일 ~


5. 관할 구역

전주지방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관할한다.

5. 1.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관할한다.

5. 2. 지원

전주지방법원의 지원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지원이 있다.

6. 관할 등기소(과)

등기소(과)주소관할구역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전주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군산시 조촌로 133 (조촌동)군산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정읍시 수성6로 25 (수성동)정읍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남원시 용성로 159 (도통동)남원시
익산등기소익산시 주현로 105 (동산동)익산시
김제등기소김제시 중앙로 49 (요촌동)김제시
진안등기소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53 (군상리)진안군
무주등기소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15 (당산리)무주군
장수등기소장수군 장수읍 장수로 183 (장수리)장수군
임실등기소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 (이도리)임실군
순창등기소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91 (순화리)순창군
고창등기소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1 (읍내리)고창군
부안등기소부안군 부안읍 봉동길 46 (봉덕리)부안군


7. 각급 법원 소재지

법원명소재지
전주지방법원(본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1258-3)
김제시법원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239 (신풍동 190-1)
무주군법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71 (읍내리 352-5)
임실군법원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줃옹로 62 (이도리 266-5)
진안군법원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4 (군하리 81-4)
군산지원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 880)
익산시법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55 (주현동 127)
남원지원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59 (동충동 141)
순창군법원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36 (순화리 292)
장수군법원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13 (장수리 454-10)
정읍지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29 (수성동 990-5)
고창군법원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5길 6 (교촌리 359)
부안군법원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용계길 17 (선은리 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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