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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비자금조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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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김대중 비자금 조성 의혹은 199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신한국당과 이회창, 이인제 후보 등이 김대중 후보에게 비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김대중 후보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자금은 가려서 받았고 은닉한 재산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으나, 대선 이후로 수사를 유보했고, 이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유보 배경, 김영삼 정부의 대선 중립 논란,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비판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

2. 김대중 비자금 의혹 제기

1997년 대선 당시 신한국당은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국민회의는 이를 허구라고 반박했으나,[6] 신한국당은 김대중을 조세포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7]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은 김대중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 대가로 20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8][9] 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일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10]

2. 1. 신한국당의 주장

신한국당은 김대중 후보가 기업들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1997년 10월 17일 조세 포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7] 정형근 의원은 김대중 후보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 대가로 200억 원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8][9]

2. 2. 국민회의의 반박

국민회의는 김대중 비자금 주장이 허구라고 반박하며, 일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6][10]

3. 대선 후보 간 공방

1997년 10월 17일 한국일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비자금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이인제 후보도 김대중 후보를 비난했다.[11][12]

3. 1. 이회창 후보의 비판

1997년 10월 17일, 한국일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회창 후보는 "야당 총재(김대중)에게 기업들이 무슨 이유로 힘들게 번 돈을 주겠습니까? 아무런 조건이나 특혜가 없다면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11]

3. 2. 김대중 후보의 해명

1997년 10월 17일에 열린 한국일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는 "조건 있는 돈은 받은 일이 없고 받은 돈은 모두 공적으로 썼고 은닉한 재산 없다"며 비자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11] 이회창 후보는 "야당 총재(김대중)한테 뭐하러 기업들이 뼈 빠지게 돈을 갖다 주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고 받을 특혜가 없다면 뭐하러 돈을 갖다 주겠습니까"라고 비난했고,[11] 이인제 후보는 "김대중 씨가 당선되더라도 도덕적인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라며 김대중 후보를 비난했다.[12]

김대중 후보는 같은 날 목회자 간담회에서 "나는 다소간의 정치자금을 받았지만 숨기지는 않았고 돈(정치자금)은 가려서 받았다고 말했으며, 노태우 씨로부터 중간평가 유보로 2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큰돈을 만져서 그런 모양이다"라는 발언으로 자신의 비자금 의혹을 부인했다.[12]

이후 신한국당이 김대중을 조세포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김대중은 "여야 정치인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관행상 죄가 안 된다, 수사를 하면 모두 해야 할 것이며 김영삼 대통령 비자금까지 전부 공개하면 나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7]

4. 검찰 수사 유보 및 논란

1997년 10월 20일,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었으나,[13] 다음날 검찰은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발표했다.[14] 1998년 검찰은 김대중 비자금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기업인들이 김대중 당선자에게 준 돈은 처벌할 수 없는 정치자금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김대중 당선자의 비자금을 밝히기 위해 동아건설을 비롯해 삼성, 대우 등 10여 개 기업의 총수나 임원을 조사했으며, 김 당선자 본인과 부인 이희호 여사도 서면조사했다. 검찰은 기업인들이 관행적으로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선거자금을 줬으며 여당에는 훨씬 많은 돈을 낸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천 여 개 계좌를 추적했으나 김 당선자와 관련된 계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업인들이 준 돈의 성격에 대해 당시 여야 모두에게 관행적으로 오간 정치자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2]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결론은 진상 규명보다는 취임을 앞둔 김 당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22] 국민들 사이에서는 김대중 비자금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 정권 교체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19]

4. 1. 검찰의 수사 유보 배경

1997년 10월 21일, 검찰은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수사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유보한다고 발표했다.[14]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악화된 경제 상황, 흉흉한 민심, 기업체들의 부도 사태 등이 있었다.[15][16] 비자금 폭로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국민 여론이 험악해진 점도 고려되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비자금 수사가 개시될 경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제2의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17]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수사를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태정은 1999년 7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김대중의 비자금을 수사했다면 호남에서 민란이 터졌을 것"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18]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2011년 10월 2일 중앙선데이 기고를 통해,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검찰의 비자금 수사 개시 직후 “검찰이 나의 비자금 수사를 개시하면, 김영삼은 퇴임 후 망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반발했었다고 밝혔다. 김대중 후보는 김광일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치특별보좌관에게 “(검찰이) 수사를 해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라. 나도 더 이상은 당할 수는 없다.”며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민란이 일어날 지도 모르고, 나도 김영삼 정권과 전면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20]

당시 신한국당 총재비서실장이었던 박범진 의원은 검찰이 비자금 수사를 개시할 경우, 제2의 5·18 민주화운동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었다고 밝혔다.[21]

4. 2. 김태정 검찰총장의 발언 논란

김태정은 1999년 7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김대중의 비자금을 수사했다면 호남에서 민란이 터졌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18]

5. 김영삼 정부의 대선 중립 논란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김영삼이 대선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 정권 교체가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검찰과 김영삼 정부의 대선 중립을 인정했다. 그는 김영삼이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중립적 태도를 지켰기 때문에 역사적인 정권 교체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19]

한편, 김대중 후보는 검찰 수사 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망명을 언급하며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0]

5. 1. 장성민의 증언

김대중 정부 시기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2011년 10월 2일 중앙선데이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997년 10월 16일, 김대중 후보는 조선호텔에서 김광일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치특별보좌관을 만나 “검찰이 나의 비자금 수사를 개시하면, 김영삼은 퇴임 후 망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민은 이를 두고 “한마디로 말해, 퇴임 후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으니 대선에서 중립을 지키라는, 일종의 협박이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후보는 또한 “(검찰이) 수사를 해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라. 나도 더 이상은 당할 수는 없다.”며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민란이 일어날 지도 모르고, 나도 김영삼 정권과 전면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김광일 특보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장성민에 따르면, 김대중 후보는 김광일 특보에게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중립을 표방하고 신한국당을 탈당해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김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며 강온 양면책을 썼다.[20]

5. 2. 신한국당 내부의 우려

당시 신한국당 총재비서실장이었던 박범진 의원은 검찰이 비자금 수사를 개시할 경우, 제2의 5·18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었다고 밝혔다.[21]

6. 검찰의 무혐의 결론 및 의혹 잔존

1997년 10월, 신한국당이 김대중 후보의 670억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김영삼은 퇴임 후 망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20] 장성민은 김대중 정부 시기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며, 2011년 기고를 통해 김대중이 1997년 10월 김광일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치특별보좌관에게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 대선에서 중립을 지키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대중은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

검찰은 악화된 경제 상황, 흉흉한 민심, 기업들의 부도 사태, 김대중 지지율, 험악해진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했다.[14][15][16] 검찰 내부에서는 비자금 수사를 개시하면 호남을 중심으로 국민적 저항이 발생하여 제2의 광주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7]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1999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의 비자금을 수사했다면 호남에서 민란이 터졌을 것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을 빚었다.[18]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김영삼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 정권 교체가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검찰과 김영삼 정부의 대선 중립을 인정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면 대선은 끝나는 것이었지만, 김영삼은 중립을 지키고 김대중을 도왔다고 말했다.[19]

1998년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김대중 비자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다.

6. 1. 검찰 수사 결과

1998년 검찰은 김대중 비자금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김대중 당선자가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처벌할 수 없는 정치자금이라고 결론지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대중 당선자의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한나라당 강삼재, 정형근 의원과 기업인 등 100여 명을 조사했으며, 김 당선자 본인과 부인 이희호 여사도 서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십억 원대의 돈이 1992년 대선을 전후해 국민회의 권노갑 전 의원 등 측근들을 통해 김대중 당선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22]

검찰 관계자는 김대중 당선자의 비자금을 밝히기 위해 동아건설을 비롯해 삼성, 대우 등 10여 개 기업의 총수나 임원을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동아그룹의 경우, 김 당선자에게 62억 원을 건넨 것으로 고발장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전달되고 나머지는 회사 자체 비자금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기업인들은 당시 관행적으로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선거 자금을 줬으며 여당에는 훨씬 많은 돈을 건넨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발장에 적시된 356개의 계좌 등, 1,000여 개 계좌를 추적한 결과, 거의 모두 친인척의 사업 자금 등 김 당선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22]

검찰은 기업인들이 준 돈의 성격에 대해 당시 여야 모두 관행적으로 오간 정치자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무혐의 결론은 진상이나 위법성에 대한 규명보다는 처음부터 취임을 앞둔 김 당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명성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22]

6. 2. 무혐의 결론에 대한 비판

검찰의 무혐의 결론은 진상 규명보다는 김대중 당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명성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22] 당시 검찰은 김대중 당선자가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처벌할 수 없는 정치자금이라고 결론지었다.[2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대중 당선자의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기업인 등 100여 명을 조사했으며, 김대중 당선자 본인과 부인 이희호 여사도 서면 조사했다.[22] 조사 결과 수십억 원대의 돈이 1992년 대선을 전후해 국민회의 권노갑 전 의원 등 측근들을 통해 김대중 당선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22]

검찰 관계자는 동아건설을 비롯해 삼성, 대우 등 10여 개 기업의 총수나 임원을 조사했으며, 특히 동아그룹의 경우 김 당선자에게 62억 원을 건넨 것으로 고발장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전달되고 나머지는 회사 자체 비자금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22] 검찰은 기업인들이 준 돈의 성격에 대해 당시 여야 모두 관행적으로 오간 정치자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2]

참조

[1] 뉴스 신한국당, DJ 비자금 670억 조성했다 주장 http://imnews.imbc.c[...] mbc 1997-10-07
[2] 뉴스 “김대중 비자금 670억”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7-10-08
[3] 뉴스 김대중 총재, 관훈 토론회에서 670억 비자금은 사실무근 http://imnews.imbc.c[...] mbc 1997-10-08
[4] 뉴스 신한국당, 김대중 비자금 입출금 계좌와 수표 일련번호 공개 http://imnews.imbc.c[...] mbc 1997-10-09
[5] 뉴스 신한국당,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기업 돈 134억 받았다 주장 http://imnews.imbc.c[...] mbc 1997-10-10
[6] 뉴스 신한국당, DJ 친인척 378억 비자금 http://imnews.imbc.c[...] mbc 1997-10-14
[7] 뉴스 신한국 김대중총재 고발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7-10-17
[8] 뉴스 김총재 89년 1월 200억원 받아 http://newslibrary.n[...] 한겨레신문 1997-10-18
[9] 뉴스 김대중 총재 비자금 문제, 검찰 수사 공방 재연 http://imnews.imbc.c[...] mbc 1997-10-17
[10] 뉴스 국민회의,신한국당 비자금 공세에 맞대응 안하기로 http://imnews.imbc.c[...] mbc 1997-10-18
[11] 뉴스 여야 대선 후보들, 비자금 문제 정면 격돌 http://imnews.imbc.c[...] mbc 1997-10-17
[12] 뉴스 정치인 호주머니는 정거장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7-10-17
[13] 뉴스 김대중 총재 비자금 의혹 검찰 공식 수사 선거전 종결 가능 http://imnews.imbc.c[...] mbc 1997-10-20
[14] 뉴스 검찰,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비자금 수사 유보 http://imnews.imbc.c[...] mbc 1997-10-21
[15] 뉴스 비자금 의혹 영향 미미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7-10-20
[16] 뉴스 이인제 폭로공방 가장 큰 수혜자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7-10-20
[17] 뉴스 각하 제 2의 광주사태가 올 것입니다 http://newslibrary.n[...] 한겨레신문 1998-02-02
[18] 뉴스 김전법무,"DJ비자금 수사하면 호남서 민란났을 것"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1999-06-18
[19] 뉴스 이강래 "97년 대선 때 YS중립 덕에 정권교체"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2011-06-11
[20] 뉴스 “DJ, YS에 내 비자금 수사하려면 퇴임 후 망명을 각오하라” http://news.naver.co[...] 서울신문 2011-10-02
[21] 뉴스 김대중 집권비사 1부 정권교체-그 숨가빴던 순간들 ⑤ 비자금 수사를 막아라 http://newslibrary.n[...] 한겨레신문 1998-02-02
[22] 뉴스 검찰,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 무혐의 결정 https://imnews.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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