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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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과 김대중의 연합(DJP연합)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으나, 소수 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계 개편을 단행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IT·벤처 기업 육성 및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설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IMF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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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기본 정보
김대중 대통령 초상화
임기 시작	1998년 2월 25일
임기 종료	2003년 2월 25일
수반	김대중
부수반	김종필 (1998년~2000년) 이헌재 (2000년,대행) 박태준 (2000년) 이한동 (2000년~2002년) 전윤철 (2002년,대행) 김석수 (2002년~2003년)
내각	김대중 정부의 국무위원 참조
여당	새정치국민회의 (1998년 2월~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 (2000년 1월~2003년 2월)
선거	제15대 대통령 선거 (1997년)
전임	김영삼 정부
후임	노무현 정부
문장	Seal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문장 설명	대통령의 휘장
웹사이트	김대중 정부 공식 웹사이트

2. 정치

국민의 정부는 자유민주연합 (김종필)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의 연합(DJP 연합)으로 1998년 2월 25일 출범하였다. 김대중은 제15대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등 김대중의 아들들이 모두 비리 혐의로 구속되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또한 최규선 게이트도 발생했다.

2001년 8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자유민주연합이 찬성하면서 DJP 연합은 붕괴되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자유민주연합은 이한동을 제명했다. 이후 김대중은 자민련 소속 장관들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했고, 홍순영 주중국 대사, 남궁진, 유용태 민주당 의원 등이 임명되었다.

2. 1. 여당 및 야당 관계

김대중은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과 연합하여 제15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은 새정치국민회의와 함께 공동 여당이 되었다.^[1] 그러나 당시 국회 의석 과반수는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은 소수 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시도했다.^[3]

먼저, 1997년 15대 대선에서 3위로 낙선하고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도 부진했던 이인제의 국민신당과 합당을 추진했다.^[3] 이후에는 검찰을 동원해 한나라당을 압박하여 의원들을 빼앗아 오는 방식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3]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권력을 좇아 당적을 바꾸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3]

하지만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시 제1당이 되면서 공동 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4] 이에 김대중은 새천년민주당 소속 송석찬 의원을 통해 '의원 꿔주기'를 시도했고, 장재식, 송영진, 배기선 의원이 공동 여당에 합류했다.^[4] 이러한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임기 말에는 공동 여당 공조가 파기되었다.^[4]

2. 2. 정권 관련 비리

김대중의 장남 김홍일이 이권 관련 로비로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차남 김홍업, 3남 김홍걸도 비리 혐의로 구속되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최규선이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으나,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최규선 게이트'도 발생했다.

3. 내각

김대중 정부의 내각은 잦은 개각과 총리 교체로 특징지어진다. 1998년 출범 당시 야당의 반대로 김종필 국무총리 인준이 지연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을 총리서리로 임명하고 고건 전 총리의 제청을 받아 내각을 구성해야 했다.^[28]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각이 단행되었는데, 장관들의 부정 의혹, 정책 실패, 정치적 상황 변화 등이 주된 이유였다. 특히 1999년 5월에는 11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이 이루어졌다.^[28] 2000년 8월에는 노무현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다.^[28]

2002년에는 여성 총리 후보자였던 장상 이화여대 총장과 장대환 매일경제 사장이 연이어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자녀 국적 문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28] 결국 김석수 대법관이 국무총리로 지명되어 국회 인준을 받았다.^[28]

이러한 잦은 개각과 총리 교체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 외교

2000년에 산마리노와 수교하였다.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과 2002년에 각각 수교하였다.^[2]

4. 1. 대미 관계

빌 클린턴 행정부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3] 2001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고, 전통적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4]

4. 2. 대일 관계

1998년 11월 한일어업협정이 다시 체결되었다. 그 결과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했다.^[5]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통해 한일관계 증진에 기여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이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하면서 일본의 독도 강탈 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있다. 제성호 교수는 이런 중간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이라고 평했다.^[6] 독도를 한일중간수역에 놓이게 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7]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 한일어업협정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5년 간 진행되다 김대중 정부 들어 마무리 된 것"으로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8] 최낙정 전 장관은 또,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한일중간수역에 놓인 것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어업협정은 영토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장관은 "신 한일어업협정 조문에서 이 협정은 영유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어업협정은 어업 문제에만 국한됨을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독도밀약과 한일협정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9]^[10]^[11]^[12]^[13]^[14]

4. 3. 대북 관계

1970년 10월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의 통일 정책은 폐쇄 전쟁지양에서 적극 평화지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힌 데서 국민의 정부의 통일 정책 방향이 시작된다. 이후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에 입각해 공화국 연합제에 의한 국가연합제 단계→연방제 단계→완전 통일의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통일 방식인 '3원칙, 3단계 통일 방향'을 구상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햇볕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으로, 북조선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북한과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대치관계에 놓여있었으나, '선평화 후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을 계승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을 강조한 포용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북한을 비교적 신뢰하며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였던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적 요구이기도 했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설립 등의 가시적 성과는 있었지만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을 막지 못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대가 북한에 7대 대북 사업권 구입을 위해 북한에 4.5억달러를 송금한 대북 불법 송금사건 도중 정상회담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후일 햇볕정책의 진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5. 경제

IMF 외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등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대 정권 최초로 임기 동안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는 906억 달러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액은 181억 1400만 달러로 역대 정권 중 가장 좋은 기록이다.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5%로 참여정부의 3.0%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16]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4.5%로 노무현 정부의 4.3%보다 높았지만, 전두환 정부(8.7%), 노태우 정부(8.4%), 김영삼 정부(7.1%) 등에 비해서는 낮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면 1999년 9.5%, 2000년 8.5%, 2001년 4.0%, 2002년 7.2% 등 4년 평균 7.3%의 성장률을 보였다.^[16]

IMF 사태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보 기술(IT) 관련 벤처기업 육성에 힘썼으며,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추진했다.

5. 1. IMF 위기 극복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정리해고제 도입을 비롯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 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17] 한국 전쟁 이래 최대 국난이라는 촌평답게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몰락하는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했다.

첫째, 김대중 대통령은 그룹 총수들과의 5개항 합의사항을 끌어내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을 촉진했다.
둘째,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 파견제 등을 도입했다.
셋째, 수출 증대 및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촉진 전략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을 설정하고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선진 각국을 방문, 외자 유치와 투자 지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넷째,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규제 완화를 위해 국책사업의 민영화와 경쟁 촉진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했으며,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하는 경제 규제와 외국인에 대한 진입 규제 등도 완화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64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 금융사와 기업의 퇴출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재벌의 독과점 폐해 견제와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시장경제 규율을 확립하는 조치들도 우리나라가 IMF 체제에서 4년 만에 조기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18]

5. 2. IT·벤처기업 육성

IMF 사태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정보 기술(IT) 관련 벤처기업 육성에 힘을 쏟았다. 9천억 원 정도의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1998년에는 '벤처특별법' 4차 개정을 통해 실험실 및 교수 창업을 가능하게 하였고, 창업 자본을 2000만 원으로 낮춰 창업 문턱을 낮추었다.^[20]^[21] 2000년에는 '벤처촉진지구'를 도입해 지방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며 조세 감면을 통한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고, 9차 개정에서는 스톡옵션제를 확산시켰다. 2002년 '벤처 건전화 방안'에서는 M&A 활성화 정책을 구축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20]^[21]

이러한 지원의 결과 1998년 말 2000개 회사에 불과했던 IT 관련 기업의 숫자가 2001년 6월에는 1만 개 사를 기록하였고,^[22] 벤처 기업의 생산 비중은 대한민국 GDP의 3%에 달했다.

경제 환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여율은 대기업에 비해 계속해서 높았다. 연쇄 부도와 최악의 유동성 악화를 보였던 대기업은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고용성장기여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고용성장기여율이 크게 늘어났다.^[23] 또한 육성 정책이 시행된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1998년 1만 4천 명에서 2002년 1040만 명으로 급증하고, 정보 산업 분야의 총 생산액도 1998년 76조원에서 2002년 189조원으로 증가하여 국내 총생산의 14.9%로 확대되는 등 정보 기술 산업 전체를 활성화시켰다.^[20]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 정책이 지식정보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놓았고 벤처산업을 육성하여, 인터넷 산업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한 축이 되는 기틀을 다졌다고 밝혔다.^[24]^[25]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서, "벤처 대박" 신화에 휩쓸린 투자자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어, 후반기에는 거품이 생기게 된다.^[20] 이후 윤태식 사건 등의 벤처 산업과 관련된 비리가 발생하였고, 2000년 봄 이후 새롬기술 사태 등으로 인해 거품이 붕괴하고 권노갑 등의 거물 정치가와 벤처기업의 유착이 밝혀지면서 벤처 산업은 사양길을 걸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벤처기업 우대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었다.

5. 3.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김대중 정부는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카드대란 사태를 야기하고 가계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19]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당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정부가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확장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개인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카드대란의 일차적인 책임은 카드 사용자에게 있지만, 발급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까지 카드 발급을 규제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도 크다고 평가된다.^[19]

5. 4. 부동산 정책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추진했다. 분양가 전면 자율화 및 분양권 전매 허용, 양도세 한시적 면세, 민영아파트 재당첨 제한 기간 폐지, 임대주택사업자 요건 완화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없애다시피 했다.^[19] 그 결과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19]

6. 사회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신설되었다. 여성부는 여성의 인권을 크게 증진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었다.^[1]

7. 복지

1999년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8. 과학

1999년 2월 복제소 ‘영롱이’를 만들어낸 황우석 교수에게 2001년 문화관광부는 세종문화상 대통령상을 수여했다.^[26] 2000년 황우석 교수는 체세포 복제 한우 '진이'를 탄생시켰는데, '진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지었다.^[27]

9. 사건·사고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1999년 1월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이 있었다. 5월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이 남편 구명을 위해 고위급 인사에게 고가의 옷 로비를 한 옷로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되었다. 6월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건과 제1연평해전이 있었다. 10월에는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와 대한항공 1533편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했다.
2000년 2월 용산 미군 기지 영안실에서 미군무원이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방류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맥팔랜드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무시 행위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고조시켰다.
2000년 8월 의약분업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특검이 실시되었다.
2002년 4월 15일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한국인 승객 110명이 사망했다.
2002년 6월 13일 여중생인 신효순, 심미선이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대대 전투훈련을 위해 이동 중인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숨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6월 29일 서해에서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였다.
2003년 1월 25일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망이 마비된 1·25 인터넷 대란이 있었다.
2003년 2월 18일 21세기 대한민국 최악의 지하철 참사인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10. 평가

김대중 정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민주주의 발전, 경제 위기 극복, 남북 관계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경제 정책의 부작용, 과거사 청산 미흡, 특정 기업 특혜 의혹 등에 집중된다.^[29]

10. 1. 긍정적 평가

김대중 정부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우선, 권위주의, 국가 주도 계획 경제, 냉전이라는 과거 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냉전의 해체로의 전환을 실행했다. 권력 분할을 통해 권위주의 청산에 나섰으며, 이는 참여 정부에 계승되었다.

또한, 37년여 만에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평화적인 민주적 정권 교체였다. 김대중 정부는 조기에 IMF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아시아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북 화해 정책에 기여하여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군사 정권과의 용서와 화해를 통한 역사적 화해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있다.

10. 2. 부정적 평가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심화시켜 경제의 대외 종속화와 중산층 붕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29]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같은 재계 단체에서는 대기업 규제 정책이 성장 동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현대와의 비리 의혹, 이른바 '현대 봐주기'와 같은 친현대 정책은 "현대공화국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다.^[29]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신용카드 규제 완화는 카드 대란과 부동산 투기 과열을 야기해 비판받았다.^[29]

진보 진영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반대 세력의 색깔론 공세를 의식하여 과거사 청산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종필과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후보 단일화를 한 뒤, 경상북도 구미시 유세에서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대통령 취임 이후 김중권, 이상주, 이종찬 등 제5공화국 핵심 인사들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중용하여 지지자들로부터 역사 청산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참조

_[1] 뉴스 역대 정권의 아이콘에 대한 단상 http://www.daejonilb[...] 대전일보 2010-09-16
_[2] 웹사이트 http://news.sb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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