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1965년)

1. 개요

김석균은 1965년 하동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합격 후 법제처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해양경찰청에 특채되어 해양경찰청장까지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한양대학교 초빙교수 및 한서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며, 법무법인 고문으로도 재직 중이다. 해양경찰청 재직 중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 생애

1965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났다. 진주동명고등학교,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법제처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1997년 해경에 경정으로 특채되었다.

해양경찰청 재직 중 '해양개발과 국제법(ODIL)'에 논문을 발표했고, 2005년 '아시아 해적 퇴치를 위한 다자간 협력 구축에 관한 방안'이라는 논문으로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에는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연구하여 '동아시아 국제법 연구(JEAIL·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가을호에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해양경찰청장 퇴임 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였다.

2.1. 주요 경력

2.2. 학력

* 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3. 해양경찰청 주요 활동

김석균은 해양경찰청에서 국제 협력, 경비 및 구조, 기획 및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1997년 해양경찰에 경정으로 특채된 후, 국제과장,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조정관, 차장 등을 역임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3.1. 국제 협력

김석균은 해양경찰청 국제과장, 국제협력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국제 협력 분야에서 활동했다. 특히 해양경찰청 재직 중 '해양개발과 국제법(ODIL)'에 논문을 발표했고, 2005년에는 '아시아 해적 퇴치를 위한 다자간 협력 구축에 관한 방안'이라는 논문으로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에는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연구하여 학술지 '동아시아 국제법 연구(JEAIL·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가을호에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3.2. 경비 및 구조

해양경찰청 재직 중 2012년에는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연구하여 학술지 ‘동아시아 국제법 연구(JEAIL·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가을호에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3.3. 기획 및 정책

김석균은 해양경찰청에 재직하면서 해양 관련 정책 기획 및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1997년 해양경찰에 경정으로 특채된 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차장 등을 역임하며 해양경찰청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맡았다.

해양경찰청 재직 중 '해양개발과 국제법(ODIL)'에 논문을 발표했고, 2005년 '아시아 해적 퇴치를 위한 다자간 협력 구축에 관한 방안'이라는 논문으로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에는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연구하여 학술지 '동아시아 국제법 연구(JEAIL·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가을호에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4. 세월호 참사 관련 논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의 구조 지휘와 관련된 논란은 크게 검찰 수사 및 기소, 그리고 법원 판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검찰은 김석균이 현장 지휘를 소홀히 하여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4.1. 검찰 수사 및 기소

2020년 2월 18일,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김석균이 해양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등과 함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하지 않아,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검찰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세월호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4.2. 법원 판결

2020년 2월 18일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사는 김석균이 해양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등과 공동으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 지휘, 통제하여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공소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2월 7일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석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5. 퇴임 이후 활동

김석균은 해양경찰청장 퇴임 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강의하는 등 학계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5.1. 학계 활동

김석균은 해양경찰청장 퇴임 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였다. 해양경찰청 재직 중 '해양개발과 국제법(ODIL)'에 논문을 발표했고, 2005년 '아시아 해적 퇴치를 위한 다자간 협력 구축에 관한 방안'이라는 논문으로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에는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연구하여 학술지 '동아시아 국제법 연구(JEAIL·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가을호에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5.2. 기타 활동

김석균은 해양경찰청장 퇴임 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