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태

3. 주요 판결

김연태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판결했다.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1부: 1973년 11월 6일, 배석판사로서 음란 문서 발행 혐의로 기소된 <반노>의 저자 염재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5][6]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8년, 재판장으로서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7][8]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1부: 1992~1993년, 재판장으로서 특수강간, 사기, 국가보안법 위반, 뇌물수수 등 다양한 사건들을 판결했다.^{[9][10][11][12][13][14][15][16]}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6부: 1993년, 재판장으로서 다미선교회 사건과 도박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17][18]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1998~1999년, 재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알선수재 사건, 횡령 및 배임 사건 등을 판결했다.^{[19][20][21][22]}

3. 1. 서울형사지방법원

• 1973년 11월 6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1부 배석판사로 재직하면서 음란 문서 발행 혐의로 기소된 소설 <반노>의 저자 염재만에 대한 재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학 작품의 음란성 여부는 작품 전체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성행위의 향락적 장면을 없애고 성에 대한 권태와 허무감을 깨닫게 하여 성의 노예성을 극복하는 내용을 다뤘다"고 판시했다.^[5][6]

• 1988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했다.
• 3월 14일: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된 서울대생 6명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반성의 빛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감형받았다.^[7]
• 3월 28일: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한양대 학생 4명에게도 가담 정도가 가볍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2년~4년을 선고했다.^[8]

•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1부 재판장으로 재직했다.
• 3월 30일: 10세 소녀 4명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구속된 김모군(17세) 등 10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어린 자매를 번갈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9]
• 5월 16일: 회사 상사의 지시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사기)로 구속된 피고인 3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 가담자를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었다.^[10]
• 6월 4일: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일국민당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대학생들을 유세장에 동원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선거브로커조직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대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준 통일국민청년연합중앙회 사무총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11]
• 6월 24일: 국제사회주의자그룹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조현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991년 5월 31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가입했다는 이유였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였다.^[12]
• 12월 14일: 청부 수사를 부탁받고 뇌물을 받은 서울경찰청 강력계장 신만근에게 특가법 뇌물수수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강력계 형사 정덕주에게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으며,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 2명에게는 특가법 뇌물 교부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13]
• 12월 28일: 정보사 부지 매매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합동참모본부 군사연구실 자료과장에게 징역 17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10.4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었음에도 직인 등을 위조해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판시했다.^[14]

• 1993년:
• 1월 28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1부 재판장으로, 국방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대한민국, 1991년) 이철 의원의 보좌관 성종대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평화민주당 조윤형 부총재의 비서관 원성묵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5]
• 2월 27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1부 재판장으로, 남조선노동당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된 황인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인오가 북한노동당에 가입한 뒤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국가단체인 민애전을 결성하고, 권총 등 장비와 공작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16]
• 5월 20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6부 재판장으로서 시한부 종말론을 유포해 신도들에게 거액을 받은 다미선교회 이장림에게 사기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미화 26000USD 몰수형을 선고했다.^[17]
• 7월 9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6부 재판장으로,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월 50~80만 원 정도의 수입과 모임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18]

3.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3. 3.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6부

• 1993년 5월 20일: 다미선교회 이장림에게 사기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1심의 징역 2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미화 26000USD 몰수형을 선고했다.^[17]
• 1993년 7월 9일: 점당 500만원짜리 판돈 7만원의 고스톱판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월 50~80만원 정도의 수입과 모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오락일 뿐"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8]

3. 4.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참조

_[1] 뉴스 https://news.naver.c[...]
_[2] 뉴스 http://www.hani.co.k[...]
_[3] 뉴스 http://www.ngonewsi.[...]
_[4] 뉴스 http://www.joseilbo.[...]
_[5] 서적
_[6]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73-11-07
_[7] 뉴스 동아일보, 경향신문 1986-03-14
_[8] 뉴스 경향신문 1986-03-28
_[9] 뉴스 동아일보 1992-03-30
_[10] 뉴스 경향신문 1992-05-18
_[11] 뉴스 동아일보 1992-06-04
_[12]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2-06-24
_[13] 뉴스 경향신문 1992-12-15
_[14]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2-12-19
_[15] 뉴스 경향신문 1993-01-29
_[16]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3-02-27
_[17] 뉴스 경향신문 1993-05-21
_[18] 뉴스 경향신문 1993-07-10
_[19] 뉴스 동아일보 1998-09-03
_[20]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경향신문 1998-11-19
_[21]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9-02-13
_[22] 뉴스 경향신문 199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