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3. 형식

내용증명은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한국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도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2]

3. 1. 기본 형식

다음은 위키백에게 보낸 내용증명 예시이다.

'''내 용 증 명 서(최종)'''

'''받는 사 람''' 위키백(021018-1167813)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보 내는 사 람''' 와일즈씨 백과전서파 종중 대표자 볼테르


경기 야후시 서버동 구글코리아 서버실 132-120


위 종중은 태양계 화성 큐리오시티호 착륙지점 일대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한 바 있는데, 귀하는 1909년 9월경 종중의 매매대금 약 중 약 51억원 가량의 금액(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포함한 금액으로 횡령금액이 정확히 밝혀지면 다시 특정함)을 종중의 총무로서 보관하던 중 횡령하고 잠적하였다.

이에 종중은 지난 1912년 8월 및 9월경, 두 차례에 걸쳐 위 매매대금 중 귀하가 횡령한 금원에 대한 반환 및 반환에 대한 대책을 종중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종중의 위 두 차례의 통보는 종중이 귀하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를 주어 귀하를 용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귀하는 위 종중의 요청에 대하여, 2차 내용증명서에서 최고한 1912년 9월 말일까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종중은 이번 통보를 마지막으로 귀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에 종중은 1912년 10월 말일까지 귀하가 직접 종중원들에게 위 횡령금 반환에 대한 대책을 밝히고 용서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종중의 최종 통지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아무런 이유없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종중은 귀하를 상대로 귀하가 횡령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직∙간접적, 정신적 손해배상액(또는 위 매매대금을 횡령하여 취득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종중 재물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형사 고소할 예정임을 알린다.

2012. 10. 18.

와일즈씨 백과전서파 종중 대표자 볼테르

대표자 볼테르(인)

3. 2. 작성 시 유의사항

• 수신인과 발신인 정보: 내용증명은 수신인과 발신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위 예시에서는 수신인으로 '위키백', 발신인으로 '와일즈씨 백과전서파 종중 대표자 볼테르'가 기재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위 예시에서는 종중 토지 매매대금 횡령에 대한 반환 요구가 주된 내용이다.
• 기한 명시: 내용증명에는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위 예시에서는 '1912년 10월 말일'이라는 기한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법적 조치: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위 예시에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 작성일자 및 서명: 내용증명 하단에는 작성일자와 발신인의 성명 및 날인(또는 서명)을 기재한다.

3. 3. 발송 절차

4.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며, 여러 형태의 양식들이 제공된다.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양식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4. 1. 온라인 양식

5. 내용증명우편이 존재하는 국가

대한민국과 일본은 우편법에 내용증명우편이 명시되어 있어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존재한다. 이 두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우편법상 내용증명우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5. 1. 대한민국

5. 2. 일본

5. 3. 기타 국가

참조

_[1] 법규 우편법시행규칙 46조
_[2] 판례 79다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