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조정실

1. 개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 조정, 심사 평가 및 규제 개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973년 행정조정실로 설치되어 국무조정실로 개편되었으며, 국무총리실과의 통합 및 분리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국무1차장과 국무2차장 체제로 운영되며, 국정운영실, 정부업무평가실, 사회조정실 등 다양한 실과 담당관실을 두고 있다. 조세심판원, 대테러센터, 국제개발협력본부 등을 소속기관으로 둔다. 2023년 기준 총 308명의 정원을 가지며, 재정 규모는 세입 2300만 원, 세출 6763억 1900만 원이다.

2. 소관 사무

국무조정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국무총리 보좌
* 각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
* 정책 조정
* 사회위험·갈등 관리
* 정부업무평가
* 규제개혁
*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각 중앙 행정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 조정, 심사 평가 및 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3. 연혁

* 1973년 1월 1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조정실 설치.
* 1973년 1월 30일: 행정조정실 신설.
* 1998년 2월 28일: 국무조정실로 개편. 차관급에서 장관급 관청이 됨.
* 2004년 4월 1일: 복권위원회 사무처 설치.
* 2005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설치.
* 2008년 2월 29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
* 2012년 9월 17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분리.

4. 조직

실·국장급 5개 직위 범위와 과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4.1. 조직 구조

실·국장급 5개 직위 범위와 과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 실장 (장관급)
* 국무1차장 (차관급): 기획관리조정관, 심사평가조정관, 규제개혁조정관, 조사심의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소관 업무에 관해 실장을 보좌.
* 국무2차장 (차관급): 경제조정관, 사회문화조정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소관 업무에 관해 실장을 보좌.
* 기획관리조정관
* 총괄심의관
* 정책홍보심의관
* 일반행정심의관
* 외교안보심의관
* 심사평가조정관
* 평가정책심의관
* 자체평가심의관
* 특정평가심의관
* 경제조정관
* 재경금융심의관
* 산업심의관
* 농수산건설심의관
* 사회문화조정관
* 사회정책심의관
* 복지여성심의관
* 교육문화심의관
* 노동심의관
* 환경정책팀장
*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
* 규제개혁조정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규제개혁기획단(임시 조직. 단장은 규제개혁조정관이 겸임)
* 조사심의관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임시 조직)

4.2. 소속기관

* 조세심판원
* 대테러센터
* 국제개발협력본부
* 복권위원회 사무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정원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6. 재정

7. 관련 사항

대한민국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