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용노동부

1. 개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정책 수립,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 훈련, 근로 조건 기준, 노사 관계 조정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1948년 사회부 노동국으로 시작하여, 1963년 노동청으로 독립했다가,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었고, 2010년 현재의 고용노동부로 개편되었다. 주요 조직으로는 여러 실, 국, 과,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속 기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위원회를 운영한다. 2023년 기준 총 64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며, 총 수입은 29조 2041억 8800만 원, 총 지출은 34조 9505억 3900만 원 규모이다.

2. 소관 사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 기준, 근로자 복리후생, 노사관계 조정, 노사협력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고용 및 노동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에는 고용 관련 정책 수립, 산업재해보험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리, 직업능력 개발 관련 정책 수립,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고용평등, 노동조건 관련 정책 수립 등이 있다.

3. 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사회부에 설치된 노동국이 고용노동부의 전신이다. 1955년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63년 9월 보건사회부 외청인 노동청으로 독립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노동국이 정부 기구 가운데서 가장 무능력하고 무위한 존재였으며, 노동국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노동청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노동행정의 근본적 쇄신을 주장했다.

1970년 12월 정부와 민주공화당은 확대되는 노동 문제 해결, 적정한 인력 수급 조절, 근로자 권익 개선, 노동 환경 정비 등을 위해 노동청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동부 신설을 검토했다.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노동부 승격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1년 4월 전두환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부로 승격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차관급 기구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 것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확장, 고용보험제와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에는 노사분규·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만큼 기능을 명확히 나타내고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보이기 위해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했다.

3.1. 연혁

* 1948년 7월 17일: 사회부에 노동국 설치.
* 1948년 11월 4일: 사회부(후에 보건복지부) 내국으로 노동국 설치.
* 1955년 2월 17일: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변경.
* 1963년 9월 1일: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분리. (보건사회부 외청)
* 1981년 4월 8일: 노동부로 개편.
* 2010년 7월 5일: 고용노동부로 개편.

4. 조직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장관과 차관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장관 소속 하부 조직으로는 대변인실과 정책보좌관실이 있다. 대변인실은 홍보기획팀과 디지털소통팀으로 구성되어 장관을 보좌한다.

차관 소속 하부 조직으로는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고용정책실, 노동정책실, 산업안전보건본부 등이 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실과 국제협력관실로 나뉜다. 정책기획관실은 기획재정, 혁신행정, 규제개혁법무, 양성평등정책, 비상안전 담당관 및 정보화기획팀을 두고 있다. 국제협력관실은 국제협력, 외국인력 담당관 및 개발협력지원팀으로 구성된다. 감사관실은 감사담당관실과 고객지원팀을 두고 있다.

고용정책실은 노동시장정책관실, 고용서비스정책관실, 고용지원정책관실,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실, 직업능력정책국으로 구성된다. 노동시장정책관실은 고용정책총괄, 지역산업고용정책, 기업일자리지원과를 두고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관실은 고용서비스정책, 고용보험기획,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자산운용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을 두고 있다. 고용지원정책관실은 고용서비스기반, 고용문화개선정책, 미래고용분석, 노동시장조사과로 구성된다. 통합고용정책국은 고령사회인력정책, 장애인고용, 여성고용정책, 사회적기업과를, 청년고용정책관실은 청년고용기획, 청년취업지원, 공정채용기반과를 두고 있다. 직업능력정책국은 직업능력정책, 직업능력평가, 인적자원개발, 기업훈련지원과로 구성된다.

노동정책실은 노사관행개선, 임금근로시간정책, 노동개혁정책관실, 노사협력정책관실, 근로기준정책관실로 구성된다. 노동개혁정책관실은 노동개혁총괄, 공공노사관계과를, 노사협력정책관실은 노사협력정책, 노사관계법제, 노사관계지원과를, 근로기준정책관실은 근로기준정책, 근로감독기획, 퇴직연금복지, 고용차별개선과를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실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은 산업안전보건정책, 산재보상정책, 산업안전기준, 산업보건기준과, 직업건강증진팀을, 산재예방감독정책관실은 안전보건감독기획, 산재예방지원, 건설산재예방정책, 중대산업재해감독, 화학사고예방과를 두고 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주요 업무는 고용 관련 정책 수립, 산업재해보험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리, 직업능력 개발 관련 정책 수립,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고용평등, 그리고 노동조건 관련 정책 수립 등이다.

4.1. 소속기관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책임운영기관)

5. 역대 장관

6. 정원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은 총 644명이다.

7. 재정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총수입은 29 2041 8800이며, 총지출은 34 9505 39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