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유를 규정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제2호는 1998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신설되었다.

2. 조문

제1026조(법적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이 조항은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한 것이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1. 제1호

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 1호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2. 제2호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한 것이다.

2.3. 제3호

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내용 추가 예정)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없어 추가가 필요하다.

5. 판례

판례의 내용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