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4조는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에 관한 조항으로, 민법 제1000조제3항과 제1004조의 규정을 수증자에게 준용한다. 이는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증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관련 판례가 부족하여 학계 해석, 유관 법률, 유사 판례, 사회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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