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는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유증의 목적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유증 목적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감소된 경우, 수증자는 감소된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유언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는 유증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유증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
유언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082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2조는 유증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유증의무자의 책임을 규정하며, 불특정물 유증 시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고 목적물 멸실 시 유증이 무효가 되며, 특정물 유증 시에는 해당 특정물에 한해 담보책임을 진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2. 조문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第1088條(負擔있는 遺贈과 受贈者의 責任) ① 負擔있는 遺贈을 받은 者는 遺贈의 目的의 價額을 超過하지 아니한 限度에서 負擔한 義務를 履行할 責任이 있다.
②遺贈의 目的의 價額이 限定承認 또는 財産分離로 因하여 減少된 때에는 受贈者는 그 減少된 限度에서 負擔할 義務를 免한다.
2.1.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수증자)은 유증으로 받은 재산의 가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즉, 받은 재산보다 더 큰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② 만약 상속 과정에서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절차를 거쳐 유증받은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면, 수증자는 그 줄어든 만큼 부담해야 할 의무도 면제받는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