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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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23조는 복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조항이다. 복대리인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며,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 조항은 복대리 제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복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여 복대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123조

제목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원문	제123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그 타인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자는 그 책임이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가 그 타인의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23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관한 조항이다.
조문 제목 (영문)	Article 123 (Apparent Agency by Indication of Grant of Authority)
조문 내용 (영문)	A person who has indicated to another that he has delegated authority to the other shall be liable for acts done by the other with a third person within the scope of such authority. However,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the person who has indicated to another that he has delegated authority to the other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the act of the other was beyond the scope of the authority.
참고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25조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 대한민국 민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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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문
3. 해설
4. 비교 조문
5. 사례
6. 판례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23조는 복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복대리인은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는 원래의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1. 한글 조문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2.2. 한자 조문

第123條(復代理人의 權限) ① 復代理人은 그 權限內에서 本人을 代理한다.

②復代理人은 本人이나 第三者에 對하여 代理人과 同一한 權利義務가 있다.

2.3. 영문 조문

Article 123 (Power of Subagent) 1. A subagent represents the principal within the authority given.

2. A subagent has the same rights and duties of the agent regarding the principal and third party.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23조는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복대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 이 조항은 복대리인의 권한, 본인 및 제3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4. 비교 조문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5. 사례

이 문단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법 제123조와 관련된 복대리인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있다면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6.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