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2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27조는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를 규정한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이 발생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 제목 | 미성년자의 능력 |
|---|---|
| 원문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번역 |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제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 장 | 총칙 |
| 절 | 능력 |
| 조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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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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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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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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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3. 해설
3.1. 사례 1
전대리는 부하사원 을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상속받은 토지 127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탁하고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날 전대리가 과로로 사망한 경우, 을에게 수여한 대리권은 본 조에 의해 소멸하게 되고 을은 전대리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전대리가 부하사원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빚 연체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에도 을에게 수여한 대리권은 본 조에 의해 소멸된다.
전대리가 어머니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다음날 어머니가 고령과 평소의 지병 악화로 성년후견을 개시한 경우에도 을에게 수여한 대리권은 본 조에 의해 소멸된다.
3.2. 사례 2
전대리는 부하사원 을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상속받은 토지 127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탁하고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날 전대리가 과로로 사망한 경우, 을에게 수여한 대리권은 민법 제127조에 의해 소멸하게 되고 을은 전대리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을 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빚 연체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에도, 을에게 수여한 대리권은 본 조에 의해 소멸하게 된다.
전대리가 어머니 을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상속받은 토지 127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탁하고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다음날 어머니가 고령과 평소의 지병 악화로 성년후견을 개시한 경우에도 을에게 수여한 대리권은 본 조에 의해 소멸하게 된다.
3.3. 사례 3
전대리는 부하사원 을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상속받은 토지 127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탁하고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날 을 사원은 과도한 신용카드 빚 연체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 을에게 수여한 대리권은 대한민국 민법 제127조에 의해 소멸하게 된다.
3.4. 사례 4
전대리는 부하사원 을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상속받은 토지 127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탁하고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날 을 사원은 과도한 신용카드 빚 연체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 을에게 수여한 대리권은 본 조에 의해 소멸하게 된다.
전대리는 어머니 을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상속받은 토지 127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탁하고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날 어머니는 고령과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성년후견을 개시한 경우, 을에게 수여한 대리권은 본 조에 의해 소멸하게 된다.
4. 판례
본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5. 비교 조문
본 조문은 현재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6.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례는 현재 제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