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7조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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