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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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8조는 공유물의 분할 청구에 관한 조항이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며, 해당 조항은 민법 제215조 및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268조

대한민국 민법 제268조 정보

조문 제목	분할의 방법
소관 법률	대한민국 민법
법률 조항 번호	제268조
본문 내용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공유물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조문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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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문
- 2.1.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3. 사례
4. 판례

2. 조문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 민법 제215조, 대한민국 민법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 민법 제215조, 대한민국 민법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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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68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