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3조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규정한다.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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