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3조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규정한다.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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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83조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1.2. 제2항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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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사례는 아직 수집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