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3조는 전세권의 내용에 대해 규정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며,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단,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판례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으며,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의 효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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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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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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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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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등기 및 양도, 전대가 가능하고, 약정, 법정, 취득시효, 상속 등으로 성립하며, 구분지상권은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
용익물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조문
제303조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03조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1. 제303조 제1항
제303조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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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민법상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5.1. 전세금 지급 관련 판례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5.2. 전세권 명의 관련 판례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다면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5.3.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민법상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