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9조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의 대항 요건을 규정한다.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제3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민법 제4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49조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제삼채무자나 그 밖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349조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질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와 유사한 조항으로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338조가 있는데, 이 조항은 질권설정자(채무자)가 질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질물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하지만, 이 조항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룬다.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353조는 질권의 효력이 질물뿐만 아니라 질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이자 등)에도 미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채권자가 질물을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처럼 질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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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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