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의 내용을 규정한다.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제목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 종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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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내용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것을 규정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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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는 질권에 대해 민법의 전세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
저당권 -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미치는 경우,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압류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만 적용되어 채권자와 제3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저당권 -
대한민국 민법 제363조
대한민국 민법 제363조는 저당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저당물을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와 제3취득자의 경매인 자격 요건을 규정하여 채권자 보호와 저당물 효율적 처분에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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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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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Article 356 (Mortgages)영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2. 한자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3. 영어
Article 356 (Mortgages)영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해설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고, 채무자가 약속한 채무의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 이행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이행해야 하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