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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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는 저당권에 준용되는 민법 조항들을 규정한다.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의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

조문 제목	유질계약 금지
소속	대한민국 민법
소속	민법전
법	재산법
장	담보물권
절	유치권
위치	제370조
본문	유치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채권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문	留置權者는 債務不履行으로 因하여 생긴 損害賠償債權에 依하여 留置權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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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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