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는 저당권에 준용되는 민법 조항들을 규정한다.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의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
| 조문 제목 | 유질계약 금지 |
|---|---|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
| 소속 | 민법전 |
| 법 | 재산법 |
| 장 | 담보물권 |
| 절 | 유치권 |
| 위치 | 제370조 |
| 본문 | 유치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채권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원문 | 留置權者는 債務不履行으로 因하여 생긴 損害賠償債權에 依하여 留置權을 행사할 수 없다.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담보물권 -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는 채권자가 질권 설정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 질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질권 설정자가 질물의 사용과 수익을 허락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
저당권 -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는 채권자가 질권 설정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 질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질권 설정자가 질물의 사용과 수익을 허락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
저당권 -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미치는 경우,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압류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만 적용되어 채권자와 제3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370조(준용규정)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 대한민국 민법 제341조,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2.1. 준용되는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 대한민국 민법 제341조,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는 저당권에 준용된다.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에는 관련 사례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4. 판례
내용 없음. 문서 편집을 통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