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저당권자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에야 과실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 저당권의 효력 (제359조)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설명하는 조항이다. 저당권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실)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저당 잡힌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이나, 저당 잡힌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효력은 저당 부동산이 압류된 이후에 발생한 과실에만 적용된다.

또한, 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압류 사실을 그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1.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2.2.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3. 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7조)

조에 따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에만 대항할 수 있다.

제167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1. 소급효

소멸시효^한국어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The statute of limitations^영어는 takes effect retroactively^영어 to when the clock first ran^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