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4조는 특정물 인도 채무자가 해당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이는 특정물 인도 채무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며, 채무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여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조문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第374條(特定物引渡債務者의 善管義務) 特定物^zh-Hant의 引渡^한국어가 債權^일본어의 目的^한국어인 때에는 債務者^일본어는 그 物件^zh-Hant을 引渡^한국어하기까지 善良^zh-Hant한 管理者^zh-Hant의 注意^zh-Hant로 保存^zh-Hant하여야 한다.

Article 374 (Duty of Care in cases of Delivery of Specified Things) If the subject of a claim is the delivery of any specified things, the obligor must take custody of such property with due care of a prudent manager until the completion of such delivery.

2.1. 대한민국 민법 제374조

대한민국 민법 제374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자: 特定物^zh-Hant의 引渡^한국어가 債權^일본어의 目的^한국어인 때에는 債務者^일본어는 그 物件^zh-Hant을 引渡^한국어하기까지 善良^zh-Hant한 管理者^zh-Hant의 注意^zh-Hant로 保存^zh-Hant하여야 한다.

영어: 만약 채권의 목적이 특정물의 인도라면, 채무자는 해당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존해야 한다.

2.2. 비교 조문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400조는 채무자가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물건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第四百条（特定物の引渡しの場合の注意義務）^일본어 프랑스 민법 제1136조는 물건을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보존할 의무를,L'obligation de donner emporte celle de livrer la chose et de la conserver jusqu'à la livraison, à peines de dommages et intérêts envers le créancier.^프랑스어 제1137조는 계약의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정한다.L'obligation de veiller à la conservation de la chose, soit que la convention n'ait pour objet que l'utilité de l'une des parties, soit qu'elle ait pour objet leur utilité commune, soumet celui qui en est chargé à y apporter tous les soins d'un bon père de famille.^프랑스어

2.2.1. 일본 민법 제400조

채권의 목적이 특정물의 인도일 때에는 채무자는 그 인도를 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第四百条（特定物の引渡しの場合の注意義務）^일본어 채권의 목적이 특정물의 인도일 때에는 채무자는 그 인도를 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2.2.2. 프랑스 민법 제1136조, 제1137조

프랑스 민법 제1136조는 인도할 채무는 물건을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보존할 의무를 수반하며,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고통을 수반한다고 규정한다.L'obligation de donner emporte celle de livrer la chose et de la conserver jusqu'à la livraison, à peines de dommages et intérêts envers le créancier.^프랑스어

프랑스 민법 제1137조는 보존에 주의할 의무는,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효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든, 또는 당사자 쌍방의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든, 그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고 규정한다.L'obligation de veiller à la conservation de la chose, soit que la convention n'ait pour objet que l'utilité de l'une des parties, soit qu'elle ait pour objet leur utilité commune, soumet celui qui en est chargé à y apporter tous les soins d'un bon père de famille.^프랑스어 이 의무는 특정 계약과 관련하여 다소 광범위하며, 이와 관련된 효과는 해당 제목에서 설명한다.Cette obligation est plus ou moins étendue relativement à certains contrats, dont les effets, à cet égard, sont expliqués sous les titres qui les concernent.^프랑스어

3. 해설

본 조의 선관주의의무는 후발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특정물도그마의 불확실한 측면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특정물인도채무자의 후발적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를 위한 주의의무로서 급부의무이다. 따라서 이 의무를 위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하는 것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물건의 인도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한 것이라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판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야 발생한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월세나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목적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4.1.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 할 의무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발생한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월세나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목적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4.2. 임차목적물 멸실, 훼손 시 입증책임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야 하고, 임대인은 연체 차임 등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목적물을 유치하고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목적물 명도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