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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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9조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해 규정한다. 제1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며, 제2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판례에서는 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관계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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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1)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2)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第429條(保證債務의 範圍)'''
① 保證債務는 主債務의 利子, 違約金, 損害賠償 其他 主債務에 從屬한 債務를 包含한다.
② 保證人은 그 保證債務에 關한 違約金 其他 損害賠償額을 豫定할 수 있다.
2. 1.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및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한다.제2항에서는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이나 기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사례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로부터 3000만원을 빌릴 때, 병은 갑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주는 동시에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갑이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자, 채권자 을은 병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넘겼다. 을은 경매 매각대금에서 30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후 을은 병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근거로, 배당받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연이자에 대해 추가로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병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을에게 남은 채무 전액(지연이자 포함)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1]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29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보증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들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다른 담보 계약과의 관계 속에서 보증 책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한다.[2] 그러나 보증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보증인의 관여 없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보증인은 그 예정액이 실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2] 이는 보증계약 이후의 사정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부당하게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한 사람이 연대보증 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께 체결한 경우, 법원은 이 두 계약을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본다.[3]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3]
4. 1.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과 보증인의 책임 범위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진다. 즉,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해 확장되거나 가중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더라도, 그 과정에 보증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즉,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2]
한편,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께 체결한 경우, 이 두 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된다.[3] 따라서 연대보증 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3]
4. 2.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관계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연대보증 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3] 판례에 따르면, 이 두 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된다.[3]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자동 제한되지는 않는다.[3] 연대보증책임을 채권최고액 범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한다.[3]이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일반 원칙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지만,[2] 보증 계약 이후 채무자의 행위로 보증인의 책임이 부당하게 확장되거나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2]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보증인의 관여 없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그 예정액이 실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2] 마찬가지로, 연대보증과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별개의 법률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 없이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당연히 축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참조
[1]
뉴스
김균률 변호사의 생활법률-56.동일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그 효력
http://www.kihoilbo.[...]
기호일보
2012-09-21
[2]
판례
94다38250
[3]
판례
93다1798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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