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30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며,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또한, 이 조항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실제 사례에서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 제목 | 전대차의 효과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조문 번호 | 제630조 |
| 본문 내용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2.2.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판례
(현재 제공된 `source`에는 판례 관련 내용이 없어 `summary`에 제시된 내용("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실제 사례에서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을 기반으로 틀만 유지하고 내용은 비워둡니다.)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