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7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에게 미친다. 1990년 1월 13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친족상도례 -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친족이 본인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와 친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한다.
• 친족상도례 -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사용, 증인 은닉 또는 도피 행위를 처벌하며, 모해 목적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한다.
• 친족총칙 - 대한민국 민법 제768조
  대한민국 민법 제768조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과 방계혈족(형제자매, 삼촌 등)을 정의하며, 이는 상속, 혼인, 부양과 같은 가족 관계 법률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친족총칙 - 대한민국 민법 제767조
  대한민국 민법 제767조는 친족을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정의하며, 이는 상속, 부양의무 등 다양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