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중혼을 이유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는 권리에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일부일처제와 혼인 제도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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