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34조

1. 본문

대한민국 상법 제434조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정관 변경과 같이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필요한 특별결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결의 요건과의 차이: 일반적인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결의는 일반결의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 (예시):
• 정관 변경
•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 자본 감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 이사, 감사의 해임 (일정한 경우)

• 특별결의는 회사의 기초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관으로 특별결의 요건을 더 강화할 수는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 초다수결의제: 특별결의 요건을 더 강화하여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높이는 것을 초다수결의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