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산청
1. 개요
대한민국 예산청은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설치되어 국가 예산안 편성, 예산 집행 및 관리, 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1999년 5월 24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통합되어 기획예산처로 개편되었다. 초대 예산청장은 안병우였으며, 차장은 정동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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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폐지된 정부 기관에 관한 -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대한민국 재정경제부는 1998년 재정경제원을 개편하여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부총리급 장관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총괄했으며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산하 외청으로 두었다. -
대한민국의 폐지된 정부 기관에 관한 -
대한민국 내무부
대한민국 내무부는 1948년 설치되어 치안, 소방, 지방 행정, 재해 예방 등 국가 기본 질서 유지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나 1998년 행정자치부 신설로 폐지되었다.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제 및 재정 정책 수립과 예산 관리 등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위원이다.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대한민국 재정경제부는 1998년 재정경제원을 개편하여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부총리급 장관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총괄했으며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산하 외청으로 두었다. -
1999년 폐지 -
건설국민승리21
건설국민승리21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 낙선을 목표로 노동운동계를 기반으로 결성된 정당으로, 권영길 후보를 추대하여 대선에 참여했으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한 후 민주노동당 창당을 위해 해산했다. -
1999년 폐지 -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는 중앙정보부의 후신으로 1980년 설립되어 국외 및 국내 보안 정보 수집, 대공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인권 침해 및 정치 개입 논란으로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어 해체되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예산청의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는 주로 다음 두 가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 예산청직제한국어 [대통령령 제15704호, 1998.02.28 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예산청이 설치되었으며, 예산청직제한국어에 따르면 예산청은 국가 예산안 편성, 예산 집행 및 관리, 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2.2. 소관 업무
예산청직제한국어 [대통령령 제15704호, 1998.02.28 제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예산청은 다음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 국가 예산안 편성
* 예산 집행 및 관리
* 성과 관리
3. 연혁
1998년 2월 28일 김대중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예산청이 설치되었다. 1999년 5월 24일에는 기획예산위원회와 통합되어 기획예산처로 개편되었다.
3.2. 1999년 5월 24일
1999년 5월 24일,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설치되었던 예산청은 기획예산위원회와 통합되어 기획예산처로 개편되었다. 이는 정부 기능을 효율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4. 조직
대한민국 예산청은 1998년 2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존속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관리 및 집행을 위해 여러 부서를 운영하였다. 주요 부서에 대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
4.1. 주요 부서 (1998.02 ~ 1999.05)
| 부서명 | 기간 |
|---|---|
| 경제예산국 | 1998.02 ~ 1999.05 |
| 공보담당관 | 1998.02 ~ 1999.05 |
| 기획관리관 | 1998.02 ~ 1999.05 |
| 사회예산국 | 1998.02 ~ 1999.05 |
| 예산총괄국 | 1998.02 ~ 1999.05 |
| 행정예산국 | 1998.02 ~ 1999.05 |
5. 역대 청·차장
예산청은 존속 기간 동안 1명의 청장과 1명의 차장을 두었다. 초대 청장은 안병우(安炳禹), 초대 차장은 정동수(鄭東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