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3. 배경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확보해 원내1당 자리를 유지했고,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단독 선출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21년, 민주당은 원내2당인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의 절반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고,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으로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선출되었다.

4. 경과

5월 4일, 당시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존 여야 합의와 달리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

5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후반기 국회 개회가 지연되었다. 새 여당이자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관련 갈등을 접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3]

6월 20일, 국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원내대표 간 2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날인 6월 21일 3차 협상마저 결렬될 경우,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4]

6월 27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5] 관련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며 악법에 동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6] 결국 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6월 30일로 못 박고,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7]

다음 날인 6월 28일, 민주당은 실제로 의장단 단독 선출을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8]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9]

6월 30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초 계획했던 의장단 선출 일정을 7월 4일로 연기하고,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0] 박홍근 원내대표는 7월 2일과 3일에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5. 후보

국회의장은 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선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5선의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확정했다.^[16]

국회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후보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거쳐 4선의 김영주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으며,^[16] 국민의힘은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을 별도의 경선 없이 후보로 추대하였다.^[18]

5. 1. 국회의장 후보

5. 1. 1. 더불어민주당

5. 2. 국회부의장 후보

5. 2. 1. 더불어민주당

5. 2. 2. 국민의힘

6. 선거 결과

2022년 7월 4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 국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진표 의원이 선출되었다. 국회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 몫으로 정진석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6. 1. 국회의장 선거

6. 2.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

6. 3.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선거

참조

_[1] 웹인용 국회법 http://www.law.go.kr[...] 2022-05-14
_[2] 웹인용 "[단독]박홍근 “후반기 원구성 협상 다시해야… 법사위원장 관련 재논의 필요”" https://www.donga.co[...] 2022-05-29
_[3] 웹인용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끝, 여야 원구성 합의 실패로 상임위 공백 현실화 https://www.business[...] 2022-05-29
_[4] 웹인용 내일 원구성 3차 협상…野, 합의 실패시 의장 단독 선출 검토 https://www.news1.kr[...] 2022-06-20
_[5] 문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로 [[대한민국 대검찰청|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타기관으로 이행하는 것을 뜻한다.
_[6] 뉴스 민주당 "법사위 줄 테니 검수완박 협조하라"… 국힘 "악법에 동조 못해" https://www.newdaily[...] 2022-06-27
_[7] 뉴스 野 "협상 시한 6월말"…與 "일방적 운영 국민 용납 안할 것" https://www.news1.kr[...] 2022-06-27
_[8] 뉴스 野, 의장단 단독 선출 위한 임시국회 소집…與 "민주당 이성 되찾아야" http://news.imaeil.c[...] 2022-06-28
_[9] 뉴스 국민의힘, 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 '입법 독재' 맹비난 https://www.sisaweek[...] 2022-06-28
_[10] 뉴스 민주당, 국회의장 선출 7월4일로 연기…"한번 더 기다린다" https://news.mt.co.k[...] 2022-06-30
_[11] 웹인용 24일 하반기 국회의장 결정…민주당, 조정식·이상민 출마 http://www.newstomat[...] 2022-05-14
_[12] 웹인용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민주 김진표·이상민·조정식 출사표 https://www.donga.co[...] 2022-05-14
_[13] 웹인용 민주 국회의장 후보들, 강경파 구애 출사표…"당대표 선거 나왔나" https://mobile.newsi[...] 2022-05-16
_[14] 뉴스 김상희 불출마…민주, 후반기 국회의장 '4파전' 압축(종합) https://newsis.com/v[...] 2022-05-17
_[15] 뉴스 안민석 "국회의장 경선 불출마…경기도 지사 선거에 헌신하겠다" https://cm.asiae.co.[...] 2022-05-17
_[16] 웹인용 "[속보] 민주당,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 김진표 선출" https://biz.chosun.c[...] 2022-05-24
_[17] 웹인용 민주, 24일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선출키로 https://yna.co.kr/am[...] 2022-05-14
_[18] 웹인용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5선 김진표…여야 합의선출(종합2보) https://www.hankyung[...] 202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