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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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변재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7대부터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충북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4년 치과의사협회 입법 로비 의혹과 정치자금 영수증 이중 제출, 보좌관 재채용 논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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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 차관 - 이계철 (1940년)
이계철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나, 임명 과정에서 겸직 금지 위반 및 특혜 제공 의혹으로 논란이 있었다. - 중도개혁통합신당 당원 - 김한길
김한길은 소설가로 데뷔하여 언론인, 방송인으로 활동하다 정계에 입문, 국회의원과 장관, 당 대표 등을 역임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정치인이다. - 중도개혁통합신당 당원 - 최용규 (정치인)
최용규는 장항국교, 인천송도중학교, 경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부평구청장,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국민의당 고문을 지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석교초등학교 (충북) 동문 - 노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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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열은 2007년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대한민국의 전 야구 선수로, 군 복무 중 방출 후 2013년 넥센 히어로즈에 재입단, kt 위즈로 이적하여 2014년 퓨처스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kt 위즈에서 1군 무대를 밟았다.
변재일 | |
---|---|
기본 정보 | |
이름 | 변재일 |
출생일 | 1948년 9월 2일 |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
거주지 |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
종교 | 개신교 |
군복무 | 육군병장 만기전역 |
본관 | 초계 |
웹사이트 | 변재일 블로그 |
경력 | |
주요 경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제7대 정보통신부 차관 |
정당 및 당내 직책 |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당내 직책 | 중앙위원회 의장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정보 | |
지역구 | 충북 청원군(17·18·19) 충북 청주시 청원구(20·21) |
의원 선수 | 5 |
의원 대수 | 17·18·19·20·21 |
2. 학력
- 1961년 석교국민학교 졸업
- 1964년 청주중학교 졸업
- 1967년 청주고등학교 졸업
- 1974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1982년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2. 1. 명예 박사 학위
3. 경력
순서 | 직함 |
---|---|
1 | 제7대 정보통신부 차관 |
2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3 |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 |
4 | 민주당 충청북도당 위원장 |
5 |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6 |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
7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
8 |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9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
10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
11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12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13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
14 |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
15 |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16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17 |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위원장 |
18 | 17·18·19대 국회의원(충북 청원군) |
19 | 제20·21대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국회의원(5선) |
20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4. 의정 활동
변재일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 화물 운송사업자 지원: 1대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완화했다.[13]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의 권리규제 요건을 높였다.[14]
- 농민 지원: 농민들이 불용 농기계를 수의계약으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했다.[15]
- 통합 청주시 출범 지원: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특례를 규정했다.[16]
- 지역 경제 활성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여 대전, 충남, 충북의 상생발전을 도모했다.[17]
- 과학벨트 활성화: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했다.[18]
- 군사시설 소음 피해 방지: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 피해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19][20]
- 항공운송사업 규제 완화: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 중 '과당경쟁의 우려' 조항을 삭제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했다.[21]
- 환경영향평가 강화: 폐기물 처분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22]
4. 1. 주요 발의 법안
변재일 의원은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2015년 12월 본회의를 통과시켜, 화물차를 1대만 보유한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13] 2014년 1월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의 권리규제 요건을 높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시켰다.[14]2014년 12월, 변 의원은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처분단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던 문제를 개정하여 농민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 농기계를 수의계약으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법을 대표 발의하였다.[15] 2012년 10월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마련된 합의문을 규정하여 통합 청주시 출범 근거 및 청주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특례를 위한 법을 대표 발의했고, 2013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16]
2012년 9월, 변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공동계약을 추진할 경우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업체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대전·충남·충북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을 발의하였다.[17] 2012년 6월에는 현행 과학벨트법은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근거가 없어 기능지구 활성화에 문제가 있었으나,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벨트법 개정안으로 인해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산업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18]
2016년 6월, 변 의원은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 소음방지 대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는 법을 발의하였다.[19] 이후 해당 법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20]으로 반영되어 통과되었다.
변 의원은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인 ‘과당경쟁의 우려’에 대한 조항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21] 또한,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정할 때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의 30%를 더한 용량을 사업규모로 정하도록 해 폐기물 처분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22]
5. 논란
변재일 의원은 다음과 같은 논란을 겪었다.
- 2014년 치과의사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
- 2018년에는 영수증 이중 제출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1년에는 보좌관이 지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해임되었으나, 이후 재채용되어 논란이 되었다.[1]
5. 1. 치협 입법로비 의혹
2014년 치과의사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5. 2. 정치자금 영수증 이중 제출
2018년 12월 4일,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영수증 이중 제출로 국민 세금을 쓴 국회의원 26인을 밝혔는데, 그 중 변재일 의원(955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5. 3. 보좌관 재채용 논란
2021년 3월 변재일 의원의 보좌관이 지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코뼈 등을 골절시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혀 고소를 당했다.[1] 해당 보좌관은 해임 후 재채용되어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다.[1]6. 수상
연도 | 수상 내역 |
---|---|
2004년 | 문화일보•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공동조사, 국정감사 3관왕(정책심의, 대안제시, 공정성)[2] |
2011년 | 뉴미디어대상 올해의 정보통신인상[3] |
2011년 | 과실연 최우수 과학기술 국회의원상[4] |
2015년 | NGO모니터단 선정,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5] |
2015년 |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6] |
2017년 |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7] |
2017년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8] |
2018년 |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9] |
2018년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10] |
2019년 |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11] |
2019년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12] |
7. 역대 선거 결과
연도 | 선거 종류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2004년 | 제17대 총선 | 열린우리당 | 27,958표 (54.76%) | 1위 | 당선 | 초선 |
2008년 | 제18대 총선 | 통합민주당 | 24,325표 (44.57%) | 1위 | 당선 | 재선 |
2012년 | 제19대 총선 | 민주통합당 | 31,658표 (49.31%) | 1위 | 당선 | 3선 |
2016년 | 제20대 총선 | 더불어민주당 | 34,868표 (42.60%) | 1위 | 당선 | 4선 |
2020년 | 제21대 총선 | 더불어민주당 | 51,026표 (52.99%) | 1위 | 당선 | 5선 |
8. 소속 정당
기간 | 소속 정당 |
---|---|
2002년 ~ 2003년 | 새천년민주당 |
2003년 | 무소속 |
2003년 ~ 2005년 | 열린우리당 |
2005년 ~ 2007년 | 무소속 |
2007년 | 중도개혁통합신당 |
2007년 | 중도통합민주당 |
2007년 | 무소속 |
2007년 | 열린우리당 |
2007년 ~ 2008년 | 대통합민주신당 |
2008년 | 통합민주당 |
2008년 ~ 2011년 | 민주당 |
2011년 ~ 2013년 | 민주통합당 |
2013년 ~ 2014년 | 민주당 |
2014년 ~ 2015년 | 새정치민주연합 |
2015년 ~ 현재 | 더불어민주당 |
참조
[1]
웹사이트
http://news.bbsi.co.[...]
[2]
뉴스
<오늘의 이슈>박진·전재희·변재일의원 `3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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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4-10-25
[3]
뉴스
변재일 '올해의 정보통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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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2011-11-16
[4]
뉴스
변재일 '최우수 과학기술의원'
http://www.joongdo.c[...]
중도일보
2011-12-22
[5]
뉴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변재일 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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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2015-12-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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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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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2015-12-12
[7]
웹인용
국회의원 변재일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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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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