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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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2020년 6월 5일,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1인을, 미래통합당이 국회부의장 1인을 맡는 것이 관례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으로 인해 미래통합당이 선거에 불참했다. 그 결과, 국회의장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부의장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었고, 이후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통해 2021년 8월 25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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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 |
|---|---|
| 선거 정보 | |
| 선거명 | 2020년 대한민국 국회의장 선거 |
| 정당1 | 더불어민주당 |
| 선거인단 | 재적 국회의원 수 300명 당선을 위해 151표 필요 |
| 선거 후 정당 | 더불어민주당 |
| 선거 후 | 박병석 |
| 선거 전 정당 | 더불어민주당 |
| 선거 전 | 문희상 |
| 직책 | 국회의장 |
| 득표율1 | '63.67%' |
| 득표수1 | '191' |
| 후보1 | 박병석 서구 갑 (대전)대전 서구 갑 |
| 국가 | 대한민국 |
| 색1 | 더불어민주당 |
 | |
| 투표율 | '64.33%' |
| 차기 선거 연도 | 2022년 |
| 차기 선거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
| 선거일 | 2020년 6월 5일 |
| 이전 선거 연도 | 2018년 |
| 이전 선거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
| 유형 | 대통령 |
 | |
2. 선거 제도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단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후반기 의장단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 종료일 5일 전에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선거를 실시한다. 만약 1차 투표 결과 재적 의원의 과반을 득표한 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3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되 이 경우 단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1]
2020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5개 정당은 소속 의원 188명 전원의 서명으로 6월 5일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12]
국회의장 후보로는 국회부의장을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원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5선의 김진표 의원이 거론되었다.[22] 이들은 각각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과 최고령 의원이었다.
3. 배경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 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총 180석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은 총 103석을 차지하여, 다당제 국회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2]
대한민국 국회는 관례적으로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1당과 제2당이 국회부의장을 1명씩 맡아왔다. 이 관례는 1998년 국회의장 선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지켜졌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에서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직과 부의장직 1석을, 제2당인 미래통합당이 나머지 부의장직 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완료할 것을 주장했고, 미래통합당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6][7]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 간 협상은 급격히 냉각되었다.[8]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직 분배 합의 전에는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상임위원 선임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상임위원장 선거 실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9]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개원 및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10]
미래통합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정당들이 법정 시한 내 개원에 반대했던 사례를 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식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11]
4. 경과
6월 5일,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소집되었으나, 미래통합당은 불참하였다. 개의 직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단독 개원에 항의하는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하였다. 
박병석 의원은 출석의원 193명의 98.96%인 191표를 득표하여 역대 국회의장 선거 중 최고 출석의원 대비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김상희 의원 역시 출석의원 188명의 98.40%인 185표를 득표하여 역대 국회부의장 선거 중 최고 출석의원 대비 득표율을 기록하였다.[14]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난항을 겪자, 더불어민주당은 6월 15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등의 불참 속에 6곳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다.[16] 6월 29일에는 역시 미래통합당 등의 불참 속에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곳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추가로 실시하였다.[17][18]
2021년 7월 23일,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상임위 재분배에 합의하고, 8월 2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재선출 및 국민의힘 측 국회부의장 선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20]
5.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5월 25일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 정·부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기로 하였다.[23] 그러나 당내에서는 국회의장 후보직을 두고 경선을 치르는 것이 외부에 감투 싸움으로 비칠 수 있으며, 두 원로급 인사의 표 대결이 당의 결속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추대를 통해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4]
김진표 전 부총리는 5월 20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였고,[25] 박병석 전 부의장은 단독 후보가 되어 경선은 실시되지 않았다.[26] 더불어민주당은 5월 25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박병석 전 부의장을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하였다.[27]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각각 후보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추대되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후보로 추대되었으나, 여당의 단독 상임위원장단 선거 강행에 항의하며 국회부의장직을 거부하였다. 이후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과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하고 국회부의장 후보도 지명하기로 하였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을 다시 국회부의장 후보로 추대하였다.
5. 1. 국회의장 후보
국회부의장을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원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5선의 김진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었다.[22] 이들은 각각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과 최고령 의원이었다. 박병석 전 부의장은 이전에 두 번이나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5월 25일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 정·부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기로 하였다.[23] 그러나 당내에서는 국회의장 후보직을 두고 경선을 치르는 것이 외부에 감투 싸움으로 비칠 수 있으며, 두 원로급 인사의 표 대결이 당의 결속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추대를 통해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4]
김진표 전 부총리는 5월 20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였고,[25] 박병석 전 부의장은 단독 후보가 되어 경선은 실시되지 않았다.[26] 더불어민주당은 5월 25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박병석 전 부의장을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하였다.[27]
김진표 전 부총리와 같은 '부엉이 모임' 출신의 전해철 의원이 5월 7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배한 데 이어 김진표 전 부총리의 국회의장직 도전도 무산되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진문'계에 대한 견제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28]
5. 1. 1.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을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원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5선의 김진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었다.[22] 이들은 각각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과 최고령 의원이었다. 특히 박병석 전 부의장은 이전에 두 번이나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5월 25일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 정·부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기로 하였다.[23] 그러나 당내에서는 국회의장 후보직을 두고 경선을 치르는 것이 외부에 감투 싸움으로 비칠 수 있으며, 두 원로급 인사의 표 대결이 당의 결속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추대를 통해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4]
결국 김진표 전 부총리는 5월 20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25] 이에 따라 같은 날 후보 등록을 마친 박병석 전 부의장은 단독 후보가 되었으며, 경선은 실시되지 않았다.[26]
더불어민주당은 5월 25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박병석 전 부의장을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하였다.[27]
김진표 전 부총리와 같은 '부엉이 모임' 출신의 전해철 의원이 5월 7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배한 데 이어 김진표 전 부총리의 국회의장직 도전도 무산되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진문'계에 대한 견제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28]
5. 2. 국회부의장 후보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각각 후보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추대되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প্রথমে 후보로 추대되었으나, 여당의 단독 상임위원장단 선거 강행에 항의하며 국회부의장직을 거부하였다. 이후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과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하고 국회부의장 후보도 지명하기로 하였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을 다시 국회부의장 후보로 추대하였다.
5. 2. 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5선의 이상민 의원과 변재일 의원, 4선의 김상희 의원이 거론되었다.[29] 이 중 김상희 전 위원장은 5월 15일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였으나,[30] 변재일 전 위원장은 5월 19일, 이상민 전 위원장은 5월 20일 각각 불출마를 선언하였다.[31][32] 따라서 5월 20일 후보 등록을 마친 김상희 전 위원장은 유일 후보가 되었으며, 경선은 실시되지 않게 되었다.[33]
더불어민주당은 5월 25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김상희 전 위원장을 국회부의장 후보에 만장일치 추대하였다.[27]
5. 2. 2. 미래통합당/국민의힘
미래통합당에서는 당내 중진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정진석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서병수 전 부산시장, 주호영 전 바른정당 원내대표,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 네 명의 5선 의원이 당내 최다선 의원이었다. 이 중 주호영 의원은 신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었고, 조경태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국회부의장직에는 도전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의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은 정진석 의원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병수 전 시장은 5월 13일 불출마를 선언하였다.[34] 이후 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진석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35]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하자, 정진석 의원은 이에 항의하며 국회부의장직을 거부하였다.[36]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미래통합당이 국회부의장 후보를 아예 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7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의결하였다.[37]
2021년 7월 23일,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변경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하고 국회부의장 후보도 지명하기로 하였다.[38] 국민의힘은 8월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하고, 8월 16일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다.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는 정진석 의원만이 입후보하였다.[39]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8월 18일 국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정진석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하였다.[40]
6. 선거 결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선거로 구성되었다.
6. 1. 국회의장 선거
대전광역시 서구 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191표를 얻어 당선되었다.[1]
6. 2.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
경기도 부천시 지역구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6. 3.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선거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구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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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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