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청
1. 개요
대한민국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및 상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이다. 1949년 5월 상공부 외청으로 특허국이 설치된 이후, 1977년 특허청으로 개편되었다. 특허청은 심사·심판, 변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서울사무소 등의 소속기관과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의 산하 단체를 두고 있다. 2023년 기준 총 1,607명의 정원을 가지며,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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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 특허청 |
|---|---|
| 한자 | 特許廳 |
| 로마자 표기 | Teukheocheong |
| 영어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 설립일 | 1977년 3월 12일 |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38조 4항 |
| 전신 | 특허국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 직원 | 1,607명 |
| 예산 (세입) | 6,293억 9,800만 원 |
| 예산 (세출) | 5,388억 3,800만 원 |
| 모토 | 디지털 경제 시대, 지식 재산을 통한 글로벌 기술 강국 실현 |
| 기관장 직책 | 청장 |
| 기관장 성명 | 김완기 |
| 차장 직책 | 차장 |
| 차장 성명 | 목성호 |
| 상급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웹사이트 | 특허청 웹사이트 |
| 소속 기관 |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
| 협력 기구 | 유라시아 특허 기구 |
|---|---|
| 협력 내용 | 양해각서 (MOU) 체결 (내용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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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청 -
대한민국의 특허청장
대한민국의 특허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허청의 수장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한다. -
대한민국 특허청 -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은 특허법과 특허청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허청 소속 기관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심판 등 심판 제도 관련 사항을 관장하며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 송무팀으로 구성된다. -
지식 재산권 관련 단체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라이선스로, 공유와 이용을 장려하며 오픈 교육, 저작권 개혁, GLAM 분야 오픈 액세스 확대를 추진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이다. -
지식 재산권 관련 단체 -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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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3. 연혁
* 1949년 5월 23일 - 상공부 외청으로 특허국 설치.
* 1961년 12월 - 특허국 설치법 제정.
* 1977년 3월 12일 - 상공부 외청으로 특허청 개편.
* 1979년 3월 -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가입.
* 1980년 5월 - 산업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 가입.
* 1984년 8월 - 특허 협력 조약 가입.
* 1987년 5월 - 국제 특허 연수원 설치 (1999년 1월 폐지).
* 1993년 3월 6일 - 상공자원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 1994년 3월 - 발명 진흥법 제정.
* 1994년 12월 23일 - 통상산업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 1998년 - 본청사 서울특별시에서 대전광역시 이전, 서울지청 설치.
* 1998년 2월 28일 - 산업자원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 1998년 3월 - 특허 심판원 설치.
* 1999년 1월 - "특허넷" 시스템 시작.
* 2003년 2월 - 상표법 조약 가입.
* 2005년 1월 - 국제 지식 재산 연수원 설치.
* 2006년 1월 - 정부 혁신 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2006년 5월 1일 - 책임운영기관 지정.
* 2008년 2월 29일 -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 2013년 3월 23일 -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3.2. 대한민국 특허청 설립 이후
1977년 3월 12일, 상공부 외청으로 특허국이 특허청으로 개편되었다. 1979년 3월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에 가입했고, 1980년 5월 산업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에, 1984년 8월 특허 협력 조약에 가입했다. 1987년 5월 국제 특허 연수원을 설치했으나 1999년 1월 폐지되었다.
1993년 3월 6일, 상공자원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94년 3월 발명 진흥법을 제정했고, 같은 해 12월 23일 통상산업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98년 본청사를 서울특별시에서 대전광역시로 이전하고, 서울에는 지청을 설치했다. 같은 해 2월 28일, 산업자원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3월에는 특허 심판원을 설치했다. 1999년 1월 "특허넷" 시스템을 시작했다.
2003년 2월, 상표법 조약에 가입했다. 2005년 1월 국제 지식 재산 연수원을 설치했고, 2006년 1월 정부 혁신 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4. 조직
대한민국 특허청은 청장과 차장 아래 여러 하부 조직을 두고 있다. 청장 직속으로는 대변인실이 있고, 차장 직속으로는 기획조정관실, 감사담당관실, 심사품질담당관실, 운영지원과가 있다.
특허청의 주요 업무는 크게 산업재산권 정책 수립 및 보호, 정보 관리, 심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정보국,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 등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각 국 및 추진단은 담당 분야별로 세분화된 과와 팀을 통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4.2. 하부 조직
4.3. 소속기관
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한다. 특허청서울사무소는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특허 기술 정보 자료의 제공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4.4. 산하 단체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특허정보원
5. 역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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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원
| 총계 | 1,607명 | |
|---|---|---|
| 정무직 계 | 1명 | |
| 청장 | 1명 | |
| 별정직 계 | 1명 | |
| 6급 상당 이하 | 1명 | |
| 일반직 계 | 1,605명 | |
| 고위공무원단 | 12명 | |
| 3급 이하 또는 5급 이상 | 1,027명 | |
| 6급 이하 | 562명 | |
| 전문경력관 | 4명 | |
7. 재정
2023년 특허청의 총수입은 6293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총지출은 5388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했다.
| 구분 | 세입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6293 | +5.9% |
| 합계 | 6293 | +5.9% |
| 구분 | 세출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5388 | -1.57% | |
| 산업·중소기업일반 | 1832 | +2.01% | |
| 지식재산일반 | 3556 | -3.32% | |
| 합계 | 5388 | -1.57% | |
8.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에 소재한다.